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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결과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CC in 2018: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asim Husain(바레인 전 국회의원) | 2018.01.31

I. 개 요

 

 1. 일시 : 2018. 1. 10. (10:30~13:00)

 

 2. 장소 : 해밀톤호텔, 그릴
 
 3. 발표자 : Jasim Husain (바레인 전 국회의원)

 

 4. 참석자

 김강석(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김상진(한국무역보험공사, 실장)
 남옥정(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서정민(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신동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세진(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엄익란(단국대 GCC국가연구소, 연구교수)
 장철복(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무)
 정영천(한양대학교, 교수)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 소장)
 이권형(KIEP, 아중동팀 연구위원)
 손성현(KIEP,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장윤희(KIEP, 아중동팀 연구원)
 유광호(KIEP, 아중동팀 연구원)


 5. 제  목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CC in 2018: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미국은 GCC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국가이나 오바마 정부는 GCC보다 이란과의 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임.

   -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예멘 내전 개입임.

   - 또한 국부펀드 등 축적되어 있는 부(富)와 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남.

   -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에 대부분의 GCC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GCC 문제에서 카타르 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다른 GCC 국가간 대치는 중요한 사안임.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카타르가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고 알자지라 등 미디어를 통해 ISIS가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비난함. 
   - 카타르는 9·11 테러 자금의 일부가 UAE를 통해 나왔으며 테러범 중 카타르 국적은 없었다고 대응함. 
   - UAE와 카타르 간 대치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으나 현재는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 양국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미디어 전쟁을 치르고 있음.


  □ GCC에 대한 이란의 도전도 중요한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이전에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바레인과 관련하여 대립하였다면 지금은 예멘, 석유, 핫즈(hajj) 등의 사안이 추가됨.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경쟁은 지역 내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대립은 바레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대립도 일상화되어 있음.


  □ 예멘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맹 관계로 거듭남.

   - 지금까지 예멘 내전에서 성과를 거둔 쪽은 UAE라고 할 수 있음. UAE는 아덴에서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남부로의 영향력을 확대함.  
   - 또한 UAE는 예멘 공군 병력 일부를 자국 내에서 훈련시키기도 함.

 
  □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왕세제는 UAE를 아랍 세계 내 주요국으로 성장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 UAE는 아랍 국가들 중 GDP 규모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G20 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GCC 국가들은 재정적 능력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

   - 미국의 방위산업에서 GCC는 중요한 지역이며 항공업의 GCC 의존도도 높음.
 
   - 2017년 6월 카타르는 미국과 120억 달러 규모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 UAE는 150억 달러에 달하는 보잉 787-10 항공기 40기 구매 계약을 체결함.

   - GCC 국부펀드 규모는 2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UAE가 1조 3,000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사우디가 그 다음으로 많은 7,000억 달러, 카타르는 3,200억 달러를 보유함. 
   - 이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새로운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또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GCC의 자금과 사업기회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면서 영국과의 관계에서 GCC 국가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아랍의 봄의 파급을 막으려 노력한 결과 아랍의 봄의 지역 내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바레인에 병력을 파견하여 반란을 진압하기도 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카타르가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알자지라가 이집트 혁명에 일조했다고 생각함.


  □ 유가 하락은 GCC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면서도 기회가 되고 있음.
 
   - 2014년의 유가 하락은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미국의 셰일오일 증가가 두드러졌음.

   - GCC 국가들은 저유가 상황을 국가 재정을 변화시킬 기회로 삼고 있음. GCC 정부는 보조금 감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증대시킬 계획임.

   - 이러한 계획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8년 1월부터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됨.


 2) 토론 내용


  □ (이권형 연구위원) 최근 발생한 이란 반정부 시위의 배경과 전망은?

   - (Jasim Husain) 이란 반정부 시위는 경제 및 사회적인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은행이 거의 붕괴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며 루하니 정부는 보조금 및 각종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음.

   -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대의 요구도 변하기 시작함. 최고지도자의 권한이 비대하며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됨.

   - 그러나 시위대에는 강력한 리더 및 명확한 비전이 존재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으며 그 결과 정부가 쉽게 통제할 수 있었음. 

   - 시위가 진정되기는 하였으나 많은 국민들이 더욱 개방된 사회를 원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이란의 봄’과 같은 급진적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 것임.


  □ (서정민 교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국가들이 이스라엘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지?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국가의 체제생존(regime survival) 문제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임. 트럼프 대통령은 친중동, 친이슬람 성향의 인물이 아님.


  □ 이란과 걸프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란을 걸프국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최근 들어 강해진 것 같음. 이란이 위협인 것은 인정하나 이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음.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는 이유는 무엇일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과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관계는 어떠한지?

   - (Jasim Husain) GCC 내에서 체제생존은 문제가 되지 않음. GCC는 체제의 변화가 아닌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추진함. 점진적 변화와 개방이 좋을 것이나 최근에는 이에 역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오바마 정부와는 GCC의 점진적인 변화와 개방을 논의했다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트럼프 정부는 다른 국가와 논의 없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임.

   - 이란의 위협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함. 이는 차별, 부패, 왕가의 비대한 권력 등 내부적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란을 이용하는 것이 쉽기 때문임.

   - 무함마드 빈 자이드는 UAE의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것이 강점이며 비전을 가지고 있음. 무함마드 빈 자이드는 UAE의 산업 발전 모델을 무함마드 빈 살만에 참고하도록 권하고 카타르, 이란 등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둘은 급진적, 정치적 이슬람을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UAE의 주적은 이란이 아닌 무슬림형제단이며 무함마드 빈 살만은 살라피스트를 위협으로 여김.
 

  □ (신동찬 변호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에 대한 전망은?

   - (Jasim Husain) 무함마드 빈 살만은 지지층을 확보하며 막강한 권력을 얻음. 그러나 무함마드 빈 살만의 개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사회적으로는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엄중한 입장을 취함. 경제적인 성과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음.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좋으나 너무 많은 적을 만드는 것은 우려할만한 부분임.

   - 다른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의 왕위 계승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는 시기의 문제일 것임.


  □ (엄익란 교수) UAE와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향후 양국 관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GCC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지 해체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 유가 하락은 GCC 정부가 석유 주도 경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보조금 축소, 세금 증대는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 특히 젊은 세대의 실업 문제는 또다시 아랍의 봄과 같은 움직임을 촉발시킬 수 있음.


  □ 이란이 국제 사회에 복귀한 이후 바레인 내 순니와 시아 관계는 어떠한지?


  □ (안세진 과장) GCC가 지금의 모습을 지속할 수 있을지 GCC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한국은 GCC와 FTA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나 2010년 이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음. GCC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접근전략을 취해야 할지 의문이며 향후 GCC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음.


  □ (김상진 실장) UAE의 예멘 내전 개입, 특히 입지상으로 중요한 아덴항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만과 UAE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 UAE는 아덴항을 계속해서 통제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국가간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남옥정 교수) 이란의 시위가 경제적 위기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랍의 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이란의 시위는 걸프지역, 특히 바레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영천 교수) GCC 국가들이 유가 하락으로 지출을 축소하였다고는 하나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바레인을 비롯해 GCC 국가가 유가 하락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하나의 대안은 자본시장 잠재력을 높인 것임. 바레인은 이슬람 금융의 선도국으로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변화가 있는지 궁금함.


  □ (김강석 교수) 카타르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의 미국 입장은 어떠한지? 또한 쿠웨이트 등 지역 내 중재자들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알고 싶으며 카타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의견을 묻고 싶음.


  □ (홍성민 소장) UAE에 예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 (Jasim Husain) UAE는 지역 내 주요 항구를 원함. 예멘의 아덴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잠재력이 큰 곳임. 이를 통제함으로써 UAE의 영향력을 남쪽으로 확대할 수 있음.  
   - UAE가 오만이 추진하는 두큼(duqm)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등 양국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란 핵협상과 관련하여 UAE는 오만이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주선하는 등 독자적 노선을 취한 것에 불만을 가져 왔으며 오만에 공격적 입장을 취함.

   - GCC 국가들은 유가 하락을 이점으로 이용하려고 함. GCC 국가들은 오일머니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임. 연료 및 각종 물품의 가격 상승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나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기회가 될 것임.

   - 최근 촉발된 시위를 이란의 봄으로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아랍의 봄이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한 것은 맞으나 이란의 상황을 이와 같게 보기는 힘들 것임. 또한 아랍의 봄은 성공하지 못하였음. 튀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튀니지는 작은 국가이며 최근에는 튀니지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음.

   - 카타르를 제외한 현재의 GCC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이 같은 편에 서 있으며 오만은 독자적 노선을 취하고 있음. 쿠웨이트는 내부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대외적 영향력이 적음. 이는 새로운 GCC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GCC와의 FTA 추진은 어려울 것임. 
   - UAE는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바레인에서도 UAE의 영향력이 높은 편임. UAE는 바레인의 주요 투자국이며 바레인 공항 개발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함. 바레인뿐만 아니라 이집트 등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에서 UAE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GCC가 향후 해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GCC는 유지가 될 것이나 GCC 내 동맹이 나누어질 것임. EU의 경우에도 일부 주요 국가가 있음. GCC는 지금과는 달리 매우 느슨한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유가 하락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무세금의 복지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 대신 정부는 더욱 개방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함. 또한 GCC 지역 내 연료 등의 가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바레인은 순니 및 시아 종파 문제가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음. 교육을 받은 지식층도 종파주의 관점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이는 바레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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