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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결과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1년간 정책 검토 및 향후 주요 이슈

아래 참조 | 2018.01.25

I. 개 요

 

 1. 일시 : 2018.1.18.  (16:30~18:30)

 

 2. 장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3층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 참석자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준(KIEP, 부연구위원)
 김종혁(KIEP, 전문연구원)
 권혁주(KIEP, 연구원)


 5. 제  목

   -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1년: 정책 검토 및 향후 국제 정세 전망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최근의 국제정치 담론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으로 인한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하락
  - 미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로 제도적 자유주의 쇠퇴
  -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불확실성 증대
  - 현재 상황을 통해 중국이 국제정치 리더십을 얼만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율

  - 2017년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 지지율이 40%대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1월 39%였던 반면 반대 급부는 56%를 기록(Realclear Politics 집계 자료)
  - 경제 부문에 한해서는 45.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외교정책 평가는 38.3%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 금융시장, 소비심리,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지지율을 구분해서 보면 공화당 성향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83%를 기록하고 있어 좋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9%에 그침.

 

 □ 2017년 주요 선거를 통한 미국 정치계 기조

  - 2017년 11월 7일 열린 버지니아 및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
  - 하지만 뉴저지 주는 민주당 성향이 매우 강한 주이고 버지니아 주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민주당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 승리가 예견된 부분이었음.
  - 반면 공화당 텃밭으로 고려되는 알라바마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
  - 민주당이 알라바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공화당 후보 로이 무어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 결정적이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 호재로 작용

 

 □ 2018년 미국 전망

  - 미국 시민들의 주요 관심 정책 분야는 공화당은 경제, 민주당은 헬스케어 분야였음.
  - 반면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의외로 낮았음.
  - 금년 11월 6일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33석(미네소타 상원 보궐선거 1석 추가) 및 하원 435석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계획
  - 상반기부터 경선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진입할 것이므로 경선 시작 이후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법안 투표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사료
  -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의 변동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마케팅을 추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임.
  - 현재 수준의 지지율은 트럼프 마케팅이 공화당에 별반 도움이 안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하원 중간선거는 역대적으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석을 잃는 방향으로 진행된 바 있고 평균 23석 정도를 뺏긴 것으로 집계되나 편차가 워넉 크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예측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음.

 

 □ NAFTA 협상 경과

  - 11월 17일부터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NAFTA 5차 라운드 협상에서도 3국은 별다른 소득없이 종료
  - 멕시코 입장에서는 2018년 7월 1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음.
  - 더구나 강경한 미 행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 산업계의 로비 등으로 인해 미 행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태임.

 

 □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

  - 양적인 경제 성장에서 질적성장과 빈부격차 감소 등 이른바 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본격적으로 일대일로의 실현을 위한 외교력에 집중할 것임.
  -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입지가 줄어든 현 시기를 활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임.
  - 단 미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직접적인 갈등은 최대한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

 

 □ 동남아시아 지역은 친미 성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사료

  -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중국 편향적 행보가 감지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TPP 탈퇴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됨.
  - 태국, 말레이시아의 친중국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역시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중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던 베트남, 심지어 싱가포르 역시 친미적 성향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임.

 

 □ 2018년 주요 미국 및 주변국 정치 일정

  - 1월 중순: 이란 핵협정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승인 결정
  - 2018년초: Dodd-Frank 법안 철폐안 통과 여부
  - 1/4분기: NAFTA 재협상 타결 여부 및 한미FTA 협상 경과
  - 2월 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2019년 1월부터 적용)
  - 2월 신임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제롬 파웰) 취임
  - 3월 중국 양회 예정
  - 3월 8일 미 의회 DACA 법안 개정
  - 3월 18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 7월 1일 TPA 만료/멕시코 대통령 선거
  - 10월 브라질 선거
  - 10월 Brexit 협상 완료 및 비준 준비
  -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2) 토론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저조하지만 지지층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사료

  -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대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수준임.
  - 하지만 30~40% 한도 내에서 움직일 뿐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반면 반대(disapproval)가 50%를 넘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급 내용과 과감한 정책적 움직임을 지지/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

 

 □ 트럼프 행정부 1년 동안의 실적은 매우 저조

  -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년동안 법안 통과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트럼프 대통령이 1년동안 서명한 행정명령 수는 60개 수준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동기간 40개보다 매우 많음.
  - 이는 발의된 법안이 의회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된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분석됨.

 

 □ 공화당 의회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공화당 입장에서는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정책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부분이 2017년 말 공화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세제개혁안을 추진한 주요 이유임.
  - 상원 33석(현재 보궐 포함시 34석), 하원 전석이 11월 중간선거를 치를 예정
  - 중간선거는 11월이지만 이를 위한 경선은 일찍이는 3월부터도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캠페인 준비를 위해 의원들은 대중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적 drive가 필요해 많은 논란 속에서도 실적을 위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을 것으로 사료

 

 □ 1년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관련 논란도 다수 존재

  -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우 임기 초부터 보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미 보직에서 물러난 백악관 직원들도 상당 수 존재
  -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우 여타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파악됨.
  -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인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주의 질서의 모습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상황

  - 국제사회 내 미국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이전부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음.
  - 기후변화 협약, TPP 탈퇴 등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며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국제사회 내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뚜렷한 국제 기조가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다보스 포럼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음.

 

 □ 다수 국가 정부들은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에 따라 입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

  - 중국이 새로운 리더 역할을 자청하려는 모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자본 투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들 지역 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부분들이 일부 보이고 있음.
  - 최근 중동에서도 자본 유입을 통해 중국의 해당 지역 내 입지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처럼 미국의 목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중국이 조용하게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

 

 □ 중국 또한 현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기회로 삼을 것이며 미국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으로 전망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은 트럼프 재임 기간동안 세계에서의 political capital을 적극적으로 쌓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중 미국도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으로 사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2017년 12월 발간된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음.

 

 □ 2018년 중간선거는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

  - 한국 언론에서 조명됐었던 보궐 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며 민주당이 매우 우세한 분위기인 것처럼 나왔지만 이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름.
  - 해당 보궐 선거가 열린 지역구는 원래 민주당 성향이 짙은 지역이 일부 있었음.
  - 한국 언론에서 조명되지 않은 보궐 선거에서는 공화당 텃밭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
  - 다만 득표 margin은 이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움직임이 11월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 민주당은 치열한 중간선거를 통해 양원 중 하나라도 과반을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임.

  - 민주당은 현재 상원 49석을 차지하고 있어 중간선거를 통해 과반을 가져갈 것이라는 일부 예측이 있지만 이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일 것임.
  - 앞서 언급한 중간선거가 진행될 상원 34석 중 26석이 민주당 의석이며 이를 모두 승리하고도 추가로 두 석을 가져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임.
  - 펜실베니아, 위스컨신 등 일부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州)에서도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이 승리한 바 있어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석 모두 투표에 들어가는 하원에서 반전을 꾀하는 것이 확률 상으로는 조금 더 승산이 있을 것으로 사료

 

 □ 최근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조가 다소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됨.

  - 기존에 민주당은 자유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공화당은 이를 지지하는 것이 당론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조가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음.
  - 이는 1980년대까지 민주당이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고 공화당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던 당시로 회귀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있음.
  - 과거 자료들을 보면 노동자 지지층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유무역으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언급이 확대되며 당론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당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무역 관련 정책적 움직임에 있어 이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음.

 

 □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FTA로 인한 한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된 NAFTA의 경우 4차 협상 당시부터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5차 협상에서는 각 국가 대표들이 협상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국간 이견 차이가 아직도 큰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가 워낙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캐나다도 NAFTA와 관해서는 입장을 굳건히 하고 있으며 중국, TPP11 등 여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며 다른 활로를 찾고 있는 모습임.
  - 이러한 부분은 미국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미FTA 협상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 존재
  - 미국 입장에서는 NAFTA의 경제적 규모와 더불어 지정학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NAFTA를 지키고 한미FTA 협상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임.

 

 □ 미 의회는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견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음.

  - 현재 발의된 법안 FIRRMA는 對美 투자를 검토하는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공개적으로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대미 투자를 통한 기술 유출 등의 논란이 심화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위기여서 금년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CFIUS의 권한 강화는 중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정책이 이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DACA 법안을 두고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통과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
  - 트럼프 대통령은 RAISE Act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민 정책과 관련된 움직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
  - 다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에다 이를 이용하여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도 다가올 수 있어 2018년 중간선거를 위해서도 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의외로 미국 시민들이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다는 점도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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