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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결과

아베노믹스의 추진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불황기 일본기업에 관한 연구

아래 참조 | 2017.12.28

I. 개 요

 

 1. 일시 : 2017. 12. 22.  (10:30~12:3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소 3층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김양희(대구대학교, 교수)/ 오태헌(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4. 참석자

  * 원내

    김규판(KIEP, 연구위원)
    이형근(KIEP, 선임연구원)
    이정은(KIEP, 연구원)

 

  * 원외
    김영근(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홍배(동의대학교, 교수)
    정훈(인천대학교, 교수)
    현석원(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지평(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명수(계명대학교, 교수)
    현석(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제  목

   - 아베노믹스의 추진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김양희, 대구대학교)
   - 불황기 일본기업에 관한 연구(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II. 주요 논의 사항


 1. 아베노믹스의 추진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일본경제는 2012년 12월~2017년 9월까지 58개월간의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미미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내수회복이 더뎌 ‘실감없는 호황’이란 평가가 등장하였고 이에 아베 정부는 2단계 아베노믹스를 주창하게 됨.

    - 이에 아베노믹스의 공과를 평가하고 특히 이를 둘러싼 두 개의 서로 밀접히 연관된 수수께끼(물가목표제 및 임금인상 목표 실패)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

    - 한국 새 정부는 이윤주도성장전략의 한계에 직면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는데, 아베노믹스를 일본의 장기불황 탈피에 기여한 일 요인으로 주목하는 듯함.

     ㅇ 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내수침체, 불평등 심화 등 한국의 구조적 현안이 일본과 유사해 아베노믹스가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 
    - 일본경제의 수요체제는 임금주도 경제체제로, 이것의 이론적인 배경은 포스트케인지언임.

     ㅇ 한 나라에서 기능적 소득분배가 노동몫인 임금의 상승을 초래해 이것이 총수요 증대로 나타나면 ‘임금주도 경제체제(wage-led economic regime)’로, 반대로 자본몫인 이윤의 증가가 총수요 증대로 나타나면 ‘이윤주도 경제체제(profit-led economic regime)’로 간주


   □ 아베노믹스 대두 배경

    - 버블붕괴 이후 일본기업은 침체된 내수로 인해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비정규직 고용과 저임금에 의존하며 이것이 다시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악순환 거듭

    - 장기간 일본 기업들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인상으로 내수회복과 총수요 증대를 기다리기보다 자사의 비정규직 고용과 임금 억제로 수출을 늘리는, 개별적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각자도생 전략을 구사하면서 일본경제는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에 빠져 내수침체와 수출의존 간 악순환이 반복되자 이를 배경으로 아베노믹스 대두


   □ 1단계 아베노믹스의 개요 및 평가  


    (개 요)
    - 2013년 4월 공식화된 1단계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화살’ 정책을 통합적으로 강력히 추진

    - 이를 통해 ‘2년 내 인플레이션율 2% 인상과 향후 10년간 연평균 명목 GDP 3%, 실질 GDP 2% 상승’ 달성이 목표

    - 1차 아베노믹스의 중핵은 비전통적인 금융완화정책으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2013년 일본 최초로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4월 4일 대대적인 ‘양적․질적금융완화(QQ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추진을 표방


    (평 가)
    - GDP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이 ‘+’ 기조로 전환되었으나 근원 CPI(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의 상승률이 애초 목표치에 미달

    - QQE는 장기금리 하락으로 이어졌고 엔저와 유동성 증대에 따라 주가와 지가 등 자산가격이 급등

    - 실물경제 부문에서는 수출 대기업이 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을 실현한 반면, 민간소비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미미 

    - 4차례에 걸친 유례없는 QQE로 일본은행의 본원통화량은 3배 이상 증가하여 GDP 대비 일은의 자산 규모(88%) 및 구채잔고에서의 일은 비중(40%)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본원통화 증대가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시키는데 실패하여 통화승수는 QQE1 개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시중통화량(M3) 증대로 이어지지 못함.

    - 반면 QQE는 자산버블 형성, 중앙은행의 자산시장 지배력 강화, 초저금리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 부실채권의 사실상의 연명으로 인한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일은이 대량의 장기국채를 보유함에 따라 향후 출구전략이 실시될 경우 국채매각 곤란, 금리상승에 따른 일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등 잠재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ㅇ 초저금리의 장기화는 특히 한계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지연시켜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에도 불구하게 임금상승을 곤란하게 함.

      ㅇ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임금상승이 저조한 상황에서 실질임금을 끌어내려 금융완화에 대한 비판 초래.

    - 재정지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공채잔고의 증가는 또한 미래 구매력을 현재로 당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젊은 세대의 미래 불확실성 증대에 의한 소비지출 억제를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2단계 아베노믹스

    -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2050년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2단계 아베노믹스를 수립, 포용적 사회 구현이 궁극의 성장전략이라며 각의결정을 통해 공식화

    - 새로운 3개의 화살은 성장과 분배간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여 성장을 이루려는 시도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육아지원과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1억 인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패키지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급측면 체질강화를 노리는 한편, 2단계 아베노믹스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편입 유도를 골자로 하는 노동인구 증대가 추가되어 사회혁신으로 범주 확대

    - 2단계 아베노믹스의 실행과제를 제시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7 – 인재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2017. 6. 9 각의결정)을 통해 2014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구체화

     ㅇ 일본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새로운 ‘일본형 모델’로 제시하고  새로운 3개의 화살은 동시추진 시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 3개를 관통하는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한 노동참가율 향상이 핵심과제라고 설명.


   □ 아베노믹스 종합평가와 전망

    - 2단계 아베노믹스에서 추진 중인 시책을 명실상부하게 포스트케인지언의 임금주도 성장론에 이론적 토대를 둔 임금주도 성장전략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내용적으로 Lavoie and Stockhammer(2012)가 제시하는 친노동적 분배정책과 친자본적 정책이 혼재되어 있음.

    - 내수회복의 관건이 되는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인상시 세제우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의문시. 특히 일본적 고용관행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미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이 정규직 고용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임.

    - ‘일하는 방식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임. 

      ㅇ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서는 직무급과 산별노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직 직능급 및 연공서열제와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일본 관행에 비춰볼 때 이를 바꾸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저숙련 노동자의 대체, 가계소득 향상 부진, 소득재분배정책 미진 등을 배경으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소득격차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잠재하며 그 극복이 성공의 관건

    - 아베노믹스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은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백화점’으로 보여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존재


   □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과 유사한 이윤(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해 온 일본이 이제 한국과 유사하게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은 새 정부의 방향 설정이 적실함을 방증
    - 일본의 당면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나 이것이 한국도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가 자연히 해소됨을 의미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가이드라인 등 실행계획은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임.
    - 일본사례에서 보듯 추진목표간 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책간 조정 및 조화 도모
    - 아베노믹스가 일정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일 요인은 2013년 이래 지속 추진된 정책 일관성에서 찾을 수 있어 한국 또한 향후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

    - 한일 양국은 1.5 트랙의 가칭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창출을 위한 한일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양국간 공통 이해관계를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산·관·학을 아우르는 대화에 나서 협력과 공조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을 제안

 
  2) 토론 내용
 

   □ 비록 아베노믹스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진 못하였으나,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평가함.

    - 임금상승과 관련하여 최근 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는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기조가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제조업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
  
   □ ‘2% 물가상승률 달성’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아베노믹스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최근 일본에서 진행한 생활의식조사를 보면 실질임금은 하락했으나 생활 형편이 좋아졌다는 답변이 눈에 띔. 실제로 일본의 1인당 GDP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록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

    - 2%의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힘듦.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투자·임금 등이 상승하지 못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2%를 달성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아베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이거나 미진한 부분이 공존하기에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결국 아베노믹스가 제정될 당시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여부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 본 연구는 일본 국내시장 중심의 분석으로, 엔화가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이유, 글로벌 경제에서 엔저가 용인되는 이유 등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면 좀 더 완결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아베노믹스 중 양적완화의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하나, 실물경제 중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함.

    - 원래 1차 아베노믹스에서 역점을 둔 것은 규제개혁,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였으나, 노동시장 개혁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2차 아베노믹스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가 아닐까.

 

   □ 일본의 경우, 민간-정부 간 협조체계가 매우 긴밀하게 구축되어있으나, 한국의 경우 정부가 기업들과 다소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협조체계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1. 불황기 일본기업에 관한 연구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장기 저성장 시대를 지나온 일본기업의 특징을 30개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

     - (필요성) 최근 한국경제가 과거 일본의 경제성장 패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분석틀 및 연구방법

     - 이고르 앤소프(Lgor Ansoff)가 제시하는 기업성장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변화 방향을 분석

      ㅇ 기업은 시장침투전략(=기존시장×기존제품)에 한계를 보이게 되면 제품개발전략(=신규시장×신규제품), 시장개척전략(=신규시장×기존제품), 다각화전략(=신규시장×신규제품)의 방향성을 모색

     - 2015년부터 닛케이비즈니스가 연재하고 있는 ‘기업연구’란에 소개된 총 30개 기업(불황기 일본에서 성장을 지속했던 기업) 대상으로 기업사례분석

      ㅇ 대부분 증수증익(매출 및 수익 모두 증가)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ㅇ 사례기업은 중소규모의 기업 및 일본계 기업으로 제한함.


   □ 30개 사례기업의 유형별 분석

      - 소비침체 등 국내 수요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들은 ‘변화와 변신이 적합한 기업’

 

     1) 시장개발형 기업: 기존제품으로 신규시장을 개척
      - DMG모리정기, 핫랜드, 이와타니산업, 리소나홀딩스, 구루나비, 라옥스 등 총 6개 기업이 이에 해당함.


     2) 제품개발형 기업: 기존시장에서 신제품으로 진화에 성공한 기업
      - 식스, 라쿠텐, 일본오일펌프, 엘레컴, 다사키, 돈키호테, 오노약품공업, 소니FH, 닛토전공, 미쓰이조선, 다이아몬드다이닝, 워크맨, 세이코홀딩스, 스미토모전기공업, 아이싱정기, 시마무라 등 총 17개 기업이 이에 해당함.

     3) 다각화형 기업: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제품으로 개척하는 다각화형 전략으로 변화한 기업
      - 미네베아, YKK, 아시히카세이, 호리바제작소, 파크24, 세이코마트, 로토제약 등 총7개 기업이 이에 해당함.

   □ 요약 및 결론

     - 불황기 일본의 소비심리 변화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음.

       ㅇ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비자들이 고가 제품의 소비를 줄이지 않았으며, 임금 격차가 저가제품 선호현상과 소비의 양극화를 유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직되어 있던 일본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간 소득의 격차가 벌어졌음.   
     - 장기 저성장 시대에 성장을 지속한 기업 중에는 제품개발형에 속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황기 성공사례 30개 기업의 공통된 요소는 첫째, 끈기 있는 경영으로 불황을 이겨냈다는 점과 둘째, 자신의 장점을 다시 발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임.


  2) 토론 내용


   □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 수정 및 세분화·구체화 필요

     - 현재는 30여개의 사례기업이 이고르 앤소프(Lgor Ansoff)가 제시하는 기업성장 매트릭스별로 정리되어있으나, 기업들을 매출 규모별(소기업, 중견기업 등)로 분류하는 표를 추가하면 좋겠음.

     - 이고르 앤소프의 매트릭스 중 제품 ‘다각화’를 세분화하여 제품 ‘전문화,’ 또는 제품의 이미지 전략(콘텐츠화)와 같은 축을 추가하여 반영하면 보다 완결적인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30개 사례기업 선정에 대한 제언   
     - 불황기에 ‘성공’한 일본기업을 연구하는 데 있어 ‘성공’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애매함. 
      → ‘성공’한 기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불황기 시절을 지나 아직 건재한(증수증익)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는데 집중하였음.

     - 연구에 selection bias가 존재할 수 있음. 왜 30개 사례기업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 이유에 대한 macro적인 경위, 분석 등이 먼저 나와야 할 것임.

     - 사례기업들이 불황기에서 살아남은 원인이 정말 분석한대로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살아남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사례들이 내수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음.

 
  □ 일본의 시대별 소비심리 변화(p.6, 표1)를 표현할 때 시대에 따라 소비심리가 어떻게 shift하고 변화하였는지를 그림·도표를 사용하여 보여주기는 것을 추천(산포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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