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 주아세안대표부 공동발간

2018년 1월 23일

제18-01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시대’  개막: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과제

이재호 주아세안대표부 주재관·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Tel: +62-21-2967-2570)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시대’ 개막: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차  례

▶ 한·아세안 양측 정상은 2017년 11월 13일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 FTA, 중소기업 지원, 아세안 공동체 출범 지원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심화·확대하기로 합의함.

-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RCEP 협상을 신속 진행하는 데 합의함.

- 202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 지원과 관련해서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s for ASEAN Integration) 등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은 △3P 전략(사람중심(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아세안 연계성(Connectivity) 참여 확대 △개발협력기금 증액 등으로 구성됨.

- 3P 전략 중 ‘사람중심(People) 공동체’는 각종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한 인적교류 확대전략을 의미하며, ‘평화(Peace) 공동체’는 안보·테러 등에 대한 공동대응,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는 FTA 혜택 공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지향함.

- 연계성 4대 우선협력 분야는 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로 구성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아세안협력기금(연간 700만 달러 → 1,400만 달러), 한·메콩협력기금(연간 100만 달러 → 300만 달러) 증액을 통해 중장기 프로그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예정임.

▶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서 제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역, 투자, 개발협력, 연계성 등 주요 협력분야별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역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증진, 비관세장벽 해소, 소비시장 진출 확대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교역 확대와 아세안의 산업화 및 고용 증진까지 이어지는 상생형(Prosperity) 성과를 적극 추구하는 한편, 아세안 경제통합에 대응한 시장진출 전략 수립이 요구됨.

-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기존 양자 ODA-소지역(메콩) 협력-한·아세안 협력을 연계한 다층적 개발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경험 공유·개발격차 해소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연계성 분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MPAC 참여전략 수립,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지원 등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

1.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내용

2.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의 주요 내용

3.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 및 시사점

[부록] 한·아세안 외교·경제 관계 분석

1.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내용

KIEP 아세안 브리핑

제18-01호

2018.1.23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시대’ 개막: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과제

가. 무역 증진

■ 무역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 FTA 추가 자유화, RCEP 협상 진전 노력 등 무역 및 경제통합 전반에 걸친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함.

- 2016년 기준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액은 1,188억 달러(수출 745억 달러, 수입 443억 달러) 규모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대상지이며, 한국은 아세안의 제5대 교역대상국의 지위를 가짐.

- 한·아세안 양측은 한·아세안 FTA가 2007년 발효 후 지난 10년간 양측 교역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 인식을 함께했으며,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민감품목의 추가 자유화를 포함한 교역 활성화 조치를 확대하는 것에 합의함.

- 또한 현재 20차 협상까지 진행된 RCEP 협상과 관련해서도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경제적 합의’라는 원칙하에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합의함.

나. 중소기업 지원

■ 정부 차원의 협력 이외에도 한·아세안센터, 한·아세안비즈니스협의회(AKBC: ASEAN Korea Business Council), 한·아세안 개발협력 프로그램 관리팀(AKPMT: ASEAN ROK Program Management Team) 등 협력 지원기구 등을 통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 한·아세안 양측 정상은 한아세안센터가 상호간 무역·투자 증진, 관광 활성화, 연계성 증진, 인적 및 문화 교류 활성화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2017년의 경우 8월 30일 개최된 한·아세안 협력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50년간 아세안의 발전과 양측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11월 29~30일 개최된 제5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통해 연계성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는 데 인식을 함께함.

- 또한 한·아세안비즈니스협의회(AKBC: ASEAN-Korea Business Council)의 중소기업 지원, 생산성 증진, 혁신, 인적자원 개발, 금융조달 여건 증진 등 다양한 역할은 물론 최근 철강·헬스케어 부문 협의회 설립, 한·아세안 중소기업 인사 교류, 공식 웹사이트 구축 등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아세안비즈니스협의회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한·아세안 간 최초의 민간협력 기구로,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중소·중견 기업 지원,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옴.

- 중소기업 지원 민관 협력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24~25일 캄보디아 시엡립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중소기업 육성, 수출, 연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포럼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논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을 기존 인도네시아·태국·미얀마에서 캄보디아·필리핀까지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함.

다. 아세안 공동체 지원 및 개발협력

■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공동체 출범의 핵심 체계인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및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s for ASEAN Integration)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지지와 지원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함.

- MPAC 2025는 물리적, 인적, 제도적 연계성 증진을 통해 202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지원하는 핵심 추진체계로, 아세안 측은 기술직업훈련(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밝힘.

MPAC 2025는 ① 지속가능 인프라 ② 디지털 혁신 ③ 원활한 물류 ④ 규제혁신 ⑤ 인적이동 등 5대 전략 부문 이하 15대 이니셔티브로 구성되며, 한국은 최근 아세안연계성조정위원회(ACCC: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와의 양자 및 다자 협의회를 통해서 인적연계성 분야 중 14번 이니셔티브인 TVET 부문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IAI는 아세안 역내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경제통합의 핵심 추진체계로 IAI Work Plan I(2002~08년), IAI Work Plan II(2009~16년)에 이어서 현재 IAI Work Plan III(2016~20년)을 추진 중임.

■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2016년 한·아세안 협력사업팀(AKPMT: ASEAN Korea Programme Management Team)의 설립 및 운영 프레임워크 채택 등 최근의 제도적 협력 증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아세안 개발협력 3대 우선협력 분야(교육·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지속 협력하는 데 합의함.

표 1.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선언문 요약

분야	항목	주요 논의 내역
개관	1~3	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선언, 한국의 아세안특사 파견, 한·아세안 행동계획 이행 평가
외교·안보 협력	4~6	아세안 주도 다자협의 지지(ASEAN+3, EAS, ARF 등) 한반도 정세·북핵 등 안보 협력
무역·투자	7	경제협력의 핵심인 무역투자 협력의 중요성 확인 한국은 아세안의 5대 무역투자국, 아세안은 한국의 2대 무역투자국
FTA	8	한·아세안 FTA 10년, 2020년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 민감품목 추가 자유화
한·아세안센터	9	한·아세안센터의 무역·투자, 인적교류, 연계성 활성화 역할 확인
한·아세안비즈니스협의회	10	생산성·혁신·인적자원 개발 등 민간교류 증진, 철강 및 의료 분야 분야별 협의체 설립
중소기업 육성 민관 협력 포럼	11	한·아세안 중소기업 육성, 수출, 연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포럼 협력 포럼(2017년 10월 24~25일, 시엡립)을 통한 제조업·서비스 산업협력 증진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12	아세안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확대 운영 검토(기존 인니·태국·미얀마 + 필리핀·캄보디아)
RCEP	13	RCEP 협상 진전, 현대적·포괄적·높은 수준의 호혜적 협상 추구
아세안 공동체 및 연계성	14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지지,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 2025 관련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한국 측 지원 기대
표 1. 계속
분야	항목	주요 내역
항공서비스	15	한·아세안 항공 서비스 협정 진전 희망
지속가능개발	16	지속가능개발 관련 한국의 빈곤퇴치, 청정 에너지, 녹색성장, ICT 등 경험공유 기대
개발협력	19	2016년 말 AKPMT(ASEAN ROK Programme Management Team) 설립 AKCF 2017~20 운영 프레임워크 채택 환영 3대 우선협력분야(교육, 환경, 문화) 협력 확대 기대
문화·청년 교류	17	2017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2017년 9월 1일 부산 아세안문화원 개원 환영
	18	한·아세안 청년교류 사업 이행 기대
재난대응	20	아세안 과학기반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의 한국 지원 기대
산림협력	21	AFoCo 협정(ASEAN ROK Forest Cooperation Agreement) 기반 산림협력 강화

자료: 아세안사무국(2016), “Chairman’s Statement of The 19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을 활용해 저자 정리.

2.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의 주요 내용

■ 이번 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남아 3국 순방(2017년 11월 8~15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함.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아세안 주요 3국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미·중·일·러)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신남방정책의 핵심 추진체계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은 한·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3P 공동체 및 역내 연계성(Connenctivity) 증진을 위한 4대 우선협력 분야(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를 비롯한 개발협력 분야 지원을 골자로 함.

3P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의미함.

가. 3P(People, Peace, Prosperity) 공동체 지향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에서 언급한 3P 공동체는 ① 사람 중심(People) ② 평화(Peace) ③ 상생번영(Prosperity)으로 구성됨.

- 첫째, ‘사람 중심(People) 공동체’는 임기 중 아세안 전 회원국 방문, 비자제도 개선, 정부 초청 아세안 장학생·연수생 확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확대는 물론 한·아세안문화원, 한·아세안센터, 한·아세안비즈니스협의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등 기관 및 협의체 차원의 협력 증진 및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 설치,  재외공관 조직 강화 등으로 한·아세안의 인적교류 전반을 지원함.

- 둘째, ‘평화(Peace) 공동체’는 국방·안보 협력, 방위산업 협력, 북핵 및 미사일 도발, 테러, 사이버위협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향함.

- 셋째,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는 자유무역 혜택 공유, 일자리 창출·기술공유·산업발전을 지원하는 투자를 추구함.

나. 연계성 4대 우선협력분야

■ 역내 연계성(Connectivity) 사업 협력을 위한 4대 우선협력 분야는 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로 구성됨.

- 첫째,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은 서울 지하철 개발 경험을 통한 아세안 대도시 과밀화·교통문제 해소 및 고속철도 건설·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역내 통합 가속화 지원을 지향함.

- 둘째, 에너지 분야 협력은 아세안 다수 국가에서 진행한 바 있는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사업인 발전소 건설은 물론 인니 바탐 섬 ‘에너지 자립 섬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추구함.

- 셋째, 수자원관리 분야 협력은 태국,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하천유역 개발, 수력발전, 상수도 사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노하우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넷째,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 협력은 평창올림픽 시범 서비스 5G 통신망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지원,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활용한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건설 참여 등 스마트 시티 조성협력을 중심으로 함.

다. 주요 협력기금 증액

■ 한·아세안협력기금, 한·메콩협력기금 등 주요 협력기금을 각각 2배, 3배 증액하는 한편, 한·아세안 FTA 협력기금을 활용한 FTA 활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대표적인 한·아세안 개발협력 체계인 한·아세안협력기금은 1990년 설립된 이래 지원규모와 범위를 지속 확대해 현재 연간 7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 AKPMT(ASEAN ROK Programme Management Team) 설립을 계기로 협력사업 형태를 기존 단기성 프로젝트 기반에서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함.

-	이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서는 한·아세안협력기금의 규모를 현재 7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로 증액할 예정임을 밝힌바, 중장기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한·메콩협력기금은 연간 100만 달러 규모로 상대적으로 기금 규모는 작지만 태국의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하에 메콩 유역국 공무원 물류분야 역량강화와 같은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향후 협력기금이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증액될 경우 추가적인 협력사업 발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시작된 한·아세안 FTA 협력기금(연간 50만 달러 규모)은 FTA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아세안에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관·무역투자 진흥·중소기업 지원 등 19개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다수의 사업을 공모·추진 중임.

3.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 및 시사점

가. 교역: FTA 활용 증진, 비관세장벽 해소 및 소비시장 진출 확대

■ 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교역액 2,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 FTA 활용률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차원에서는 관세청 및 전국 지자체별 FTA 활용지원센터의 시스템을 개선·홍보해 국내 FTA 활용 수요에 대응하고, 아세안 각 회원국에서는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개국 설치)’를 모든 아세안 회원국으로 확대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포함한 바이어들의 FTA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한·아세안 FTA 활용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온 △상이한 품목 분류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후적용 배재 등 다수 문제점이 남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도 요구됨.

김정덕, 곽동철(2017), 「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 경제적 성과와 FTA 활용 애로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ㅇ 특히 대표적인 FTA 활용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온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정 문제는 절차 및 규정 간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한·아세안 FTA를 통한 관세장벽 해소 이외에도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 해소를 통한 시장진출 여건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세안은 1993년 AFTA 출범 이후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를 지속해 ASEAN-6는 2010년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 후발 아세안 국가인 CLMV는 2015~18년까지 역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나 역내 교역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5년 25%로 큰 변화가 없음.

- 아세안의 지속적인 역내 경제통합 및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조치는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까지 증가해 역내 교역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옴.

Lili Y. Yang, Santiago F. de Cordoba, Oliver Cadot(2016), “Non-Tariff Measure in ASEAN,” p. 21, ERIA 참고.

ㅇ ASEAN-ERIA-UNCTAD NTM Database에 의하면 2017년 1월 기준 아세안 역내에서 발견된 NTM은 총 5,894건으로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임.

표 2. 아세안 국별 분야별 비관세조치 내역(2017년 1월 12일 기준)

국명	기술무역장벽	위생 검역	수출관련 조치	수량 제한	선적전 검사	특별긴급 수입제한	가격 제한	기타	총계
브루나이	288	161	46	2	1		18		516
캄보디아	121	36	70	3	1		12		243
인도네시아	321	125	74	8	53	44	5	4	634
라오스	82	38	82	26	14		48	1	291
말레이시아	331	260	72	9	5	24	12		713
미얀마	41	75	35	5	2		13	1	172
필리핀	360	233	146	56	24	1	23	12	855
싱가포르	300	127	49	1	2		35		514
태국	573	762	128	41	44	53	22	3	1,626
베트남	122	121	57	7	5		7	11	330
아세안	2,539	1,938	759	158	151	122	195	32	5,894

자료: ASEAN-ERIA-UNCTAD NTM Database(http://asean.i-tip.org/, 검색일: 2017. 11. 29).

■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 중 소비재의 비중이 5%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해, 기존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본재 원자재 수출은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아세안 소비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 한류로 인한 한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호감 등 한국의 주요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세안의 잠재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해 소비재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아세안 소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아세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산 소비재 수출을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제품은 기획·개발 단계부터 규제, 구매력, 경쟁 상황 등 국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아세안은 국별로 기술표준, 위생검역, 수입·유통 허가제도 등 소비재 제품의 수입·유통 관련 다양한 규제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부문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제품 기획단계부터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표 3. 한국의 성질별 對아세안 수출액 추이(2005~17년)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산품	1	0.4	2	0.5	2	0.5	3	0.4	4	0.5	4	0.5	5	0.5
소비재	18	6.6	17	4.4	21	5.1	34	4.7	39	4.8	42	5.6	47	4.9
자본재	50	18.2	84	21.7	90	22.0	126	17.5	141	17.2	129	17.2	162	17.0
중간재	205	74.8	284	73.4	296	72.2	554	77.2	634	77.3	573	76.6	731	76.7
기타	0	0.0	1	0.3	0	0.0	1	0.1	2	0.2	0	0.0	8	0.8
총계	274	100.0	387	100.0	410	100.0	718	100.0	820	100.0	748	100.0	953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나. 투자: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아세안의 산업화와 고용에 기여하는 상생형(Prosperity) 투자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서 제시한 3P 전략의 한 축을 형성하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지향하는 선순환형 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선순환형 투자는 한국이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기반으로 아세안 현지에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아세안 국가의 고용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 최근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선순환형 투자는 한국 전기전자 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 사례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의 전기전자 기업들은 베트남을 전략적인 투자처로 선정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베트남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국 반열에 진입함.

이재호(2015), 「최근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증가 배경 분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5-20호, pp. 5~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향후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도 ‘전략적 투자 →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화 견인 → 수출증가 → GVC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경제협력은 단순히 상대국과 개방을 협상하는 것을 벗어나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용증진·기술이전 등을 통한 산업화도 견인하는 상생형(Prosperity) 성과를 적극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기업은 아세안 시장 진출 시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으로 인한 아세안 역내 경제환경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AEC는 아세안 역내 상품이동 자유화(Free Flow of Goods), 투자 자유화(Free Flow of Investment), 자본이동자유화(Free Flow of Capital), 숙련인력이동 자유화(Free Flow of Skilled Labor)를 바탕으로 한 단일시장(Single Market) 및 단일생산기지(Single Production-base)를 지향함.

- 아세안 시장에 기(旣)진출 혹은 계획 중인 기업은 단일시장으로 변화 중인 아세안 시장의 경제환경 변화를 적극 고려해 기존의 수직적인 한·아세안 거래관계에서 벗어나 아세안 시장 내 소싱·생산·마케팅 등을 분할(Fragmentation) 혹은 통합(Consolidation)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개발협력: 다층적이고 상호 연계된 개발협력 체계 구축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서 제시한 한·아세안협력기금 증액은 개발협력사업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양자 ODA-소지역(한·메콩 협력)-아세안 전체(한·아세안협력)를 연계한 다층적 협력체계를 갖춘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의 대(對)아세안 협력사업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양자 ODA 사업, 소지역 협력사업인 한·메콩 협력사업,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아세안 협력사업으로 구성되나, 통합적인 협력전략 구상 부족 혹은 부처간 경쟁적인 사업구조 등으로 인해 협력사업간 연계 혹은 중복 해소를 위한 연계전략이 부재한 상황임.

■ 특히 한국은 대(對)아세안 개발협력에서 중·일 등과의 차별화를 위해 한국이 단기간에 달성한 개발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및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등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양자 ODA, 한·메콩협력, 한·아세안 협력 등이 아세안 개발협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 대규모 자본을 활용하는 중국 등과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는 한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개발협력 사업과 KSP와의 연계전략,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격차 해소사업을 지원하는 IAI 사업 등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해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됨.

라. 아세안 연계성: 범정부 차원 연계성 통합전략 구축

■ 아세안 경제통합의 핵심 추진체계인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사업의 전략적인 참여를 위해서 분야별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됨.

-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서 제시한 아세안 연계성 참여 우선협력 분야인 ① 교통 ② 에너지 ③ 수자원관리 ④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활동 및 지원전략 외에 아세안 연계성 핵심 추진체계인 ‘아세안 연계성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를 활용한 아세안 차원의 연계성 증진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은 MPAC 2025의 15대 이니셔티브 중 한국이 다수 경험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14번 기술직업 교육훈련(TVET)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고려 중이나, 향후 포괄적 접근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 구축을 통한 분야별 참여방안 발굴이 요구됨.

그림 1. MPAC 2025 5대 전략분야 및 15대 이니셔티브 개요

자료: 이재호(2016), p. 11 발췌; 재인용: ASEAN Secretariat(2016), p. 39.

■ 아세안 연계성 사업의 전략적인 참여방안 발굴을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지속 논의, 국내 범정부 차원의 연계성 사업 참여 T/F 구축, 기업기관 대상 홍보 등 아세안 연계성 사업 추진 체계 전반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음.

- MPAC 2025 이행과 관련하여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ACCC: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on Committee) 및 아세안 대화상대국을 대상으로 주아세안대표부가 현안 및 사업 이행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아세안 연계성 T/F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성 참여방안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됨.

- 또한 한국 기업 및 기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지원 또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아세안센터가 5회째 개최해온 연례 행사인 ‘아세안연계성포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이와 연계하여 정례화된 홍보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록. 한·아세안 외교·경제 관계 분석]

1. 한·아세안 외교관계

■ 한국과 아세안은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 체제 출범, 199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정례화를 시작으로 정상급 회의를 통해 외교·안보·경제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측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옴.

- 1997년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후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왔으며,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 공동 선언,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 선언, 2012년 주아세안대표부 신설 등의 형태로 양측 외교관계가 확대 발전되어옴.

ㅇ 2009년과 2014년에는 한·아세안 완전대화상대국 관계 수립 20주년과 25주년을 기념해 각각 제주도와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글상자 1. 한·아세안 외교관계 개관

1991년  한·아세안 간 완전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ship) 관계 수립

1997년  제1차 한·아세안정상회의, 제1차 ASEAN+3 정상회의 개최

2004년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 선언

2005년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2007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2009년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발효

2009년  대화관계 20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도)

2010년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 선언

2011년  한·아세안 무역액 1천억 달러 달성

2012년  주아세안대표부 신설

2014년  대화관계 25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2017년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필리핀 마닐라)

■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후 한·아세안 양측의 외교관계가 빠르게 발전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비핵화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제2의 무역 및 투자 대상지로서 Post-China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최근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해서 아세안은 매번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안정을 지지하는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왔으며,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사드 배치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 증대 등을 계기로 아세안이 중국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부상함.

2. 한·아세안 경제관계

가. 한국의 대(對)아세안 무역

■ 한국의 대(對)아세안 무역은 2001년 324억 달러에서 2010년 973억 달러, 2014년 1,380억 달러로 최대치를 달성한 후 소폭 하락했으나 재차 반등할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1~10월 동안 한국의 주요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대(對)아세안 교역은 1,228억 달러를 달성하며 반등하고 있음.

그림 2. 한국의 주요 국가별 교역액 추이

주: 2017년은 1~10월 통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의 대(對)아세안 회원국별 교역은 전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대(對)베트남 수출입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임.

- 최근 수년간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입 증가는 한국의 삼성, LG 등 주요 전기전자 기업이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단행한 2009년을 기점으로 생산설비를 위한 자본재와 현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

이재호(2015), 「최근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증가 개별 분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5-20호, pp. 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그림 3. 한국의 아세안 회원국별 수출입 추이

(a) 한국의 아세안 회원국별 수출                    (b) 한국의 아세안 회원국별 수입

주: 2017년은 1~10월 통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의 대(對)아세안 주요 품목별 수출입 모두 상위 10개 품목(HS2 단위 기준)이 전체 교역 금액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대(對)아세안 상위 수출품목은 큰 변화가 없으나 수입품목의 경우 국제 원유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광물성 연료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

- 한국의 대(對)아세안 주요 수출품목은 전통적으로 전기기기, 광물성연료, 기계류, 철강 등 산업재가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주요 전기전자 기업들이 아세안을 전략적인 생산기지로 선택하면서 전기기기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광물성 연료 수출금액이 감소함.

- 한국의 대(對)아세안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연료, 전기기기, 기계류 등으로 시기에 따른 변동이 크게 없으나, 국제 원유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광물성 연료의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했으며, 상위 10대 수입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84%, 2010년 80%, 2016년 73%로 감소한 것은 수입품목 구성이 점차 다각화되고 있음을 반영함.

표 4. 한국의 對아세안 주요 수출품목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05년		HS- Code	품목명	2010년		HS- Code	품목명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85	전기기기	8,707	31.7	85	전기기기	12,192	22.9	85	전기기기	25,626	34.4
2	27	광물성연료	3,491	12.7	27	광물성연료	8,455	15.9	27	광물성연료	7,282	9.8
3	84	기계류	3,136	11.4	84	기계류	4,441	8.3	84	기계류	6,906	9.3
4	72	철강	1,832	6.7	72	철강	4,395	8.3	39	플라스틱 및 제품	4,063	5.5
5	87	차량 및 부속품	1,498	5.5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4,036	7.6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3,909	5.2
6	39	플라스틱 및 제품	1,368	5.0	39	플라스틱 및 제품	2,586	4.9	72	철강	3,498	4.7
7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760	2.8	87	차량 및 부속품	2,199	4.1	87	차량 및 부속품	2,752	3.7
8	29	유기화학품	607	2.2	90	광학, 정밀, 의료용기기	1,707	3.2	90	광학, 정밀, 의료용기기	2,445	3.3
9	60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552	2.0	60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1,539	2.9	60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	1,959	2.6
10	54	인조장섬유	409	1.5	29	유기화학품	1,152	2.2	73	철강의 제품	1,452	1.9
총계			27,434	100.0	총계		53,193	100.0	총계		74,51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4. 한국의 對아세안 주요 수입 품목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05년		HS- Code	품목명	2010년		HS- Code	품목명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27	광물성연료	9,203	35.3	27	광물성연료	16,796	38.1	85	전기기기	12,119	27.3
2	85	전기기기	8,065	30.9	85	전기기기	10,244	23.2	27	광물성연료	7,804	17.6
3	84	기계류	1,516	5.8	84	기계류	2,242	5.1	84	기계류	3,755	8.5
4	44	목재와 그 제품	626	2.4	26	광, 슬랙, 회	1,367	3.1	62	의류와 그 부속품	2,358	5.3
5	40	고무와 그 제품	618	2.4	40	고무와 그 제품	1,348	3.1	90	광학정밀의료용기기	1,212	2.7
6	26	광, 슬랙, 회	511	2.0	29	유기화학품	895	2.0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	1,207	2.7
7	29	유기화학품	503	1.9	44	목재와 그 제품	733	1.7	44	목재와 그 제품	1,185	2.7
8	38	각종 화학 공업생산품	339	1.3	38	각종 화학 공업생산품	699	1.6	64	신발, 모자류	986	2.2
9	47	목재펄프	334	1.3	90	광학정밀의료용기기	588	1.3	38	각종 화학 공업생산품	963	2.2
10	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296	1.1	74	동과 그 제품	539	1.2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881	2.0
총계			26,064	100.0	총계		44,101	100.0	총계		44,32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나.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

■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해 2017년 현재 아세안은 한국의 2위 투자 대상국이며, 제조업의 경우 2017년부터 1위 대상국으로 부상함.

-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2015년 44억 달러를 달성하며 아세안이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한 바 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미국에 이어서 2위 규모를 달성함.

그림 4. 한국의 주요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주: 2017년은 1~6월 통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한국의 대(對)아세안 회원국별 직접투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베트남이 압도적인 1위를 지속해왔으나 2010~12년까지 국별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순위가 등락한 후 2017년 현재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순임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베트남이 부동의 1위를 지켜왔으나, 2010년 말레이사아 정유산업 투자, 2011년 인도네시아 철강산업 투자, 2012년 필리핀 조선산업 투자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최대 투자국 순위가 등락함.

- 이후 2015년부터는 대다수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대(對)베트남 투자는 증가해 2016년 22억 달러로 최대 투자 규모를 달성한 바 있음.

그림 5. 한국의 아세안회원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주: 2017년은 1~6월 통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최대 투자 업종의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현지 산업발전 및 경제환경 변화로 투자 업종이 다각화되는 추세임.

-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세안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세안의 산업고도화와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자본집약적 산업인 광업, 아세안 소비시장 성장을 겨낭한 도소매업, 금융 및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투자 업종이 다각화되는 추세임.

표 6. 한국의 대(對)아세안 주요 수출품목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업종대분류	2001년		2005년		2009년		2013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437.1	100.0	779.9	100.0	2,127.9	100.0	3,876.4	100.0	5,136.1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4	0.8	2.4	0.3	30.0	1.4	23.7	0.6	75.1	1.5
광업	25.2	5.8	143.9	18.5	736.5	34.6	881.6	22.7	269.0	5.2
제조업	301.3	68.9	372.6	47.8	520.4	24.5	1,768.0	45.6	2,250.9	43.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0.0	0.0	0.2	0.0	123.8	5.8	86.3	2.2	131.9	2.6
하수 ·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0.0	0.0	0.1	0.0	3.2	0.1	20.1	0.5	0.1	0.0
건설업	33.6	7.7	15.9	2.0	127.7	6.0	138.0	3.6	165.5	3.2
도매 및 소매업	29.3	6.7	48.2	6.2	147.1	6.9	367.6	9.5	513.8	10.0
운수업	0.1	0.0	8.8	1.1	75.1	3.5	165.6	4.3	252.7	4.9
숙박 및 음식점업	7.3	1.7	23.9	3.1	38.4	1.8	69.0	1.8	68.3	1.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4.6	1.1	17.7	2.3	17.9	0.8	40.0	1.0	107.6	2.1
금융 및 보험업	0.0	0.0	48.8	6.3	45.6	2.1	101.8	2.6	833.3	16.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9	6.9	66.5	8.5	151.2	7.1	105.4	2.7	366.2	7.1
표 2-3. 계속
업종대분류	2001년		2005년		2009년		2013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3	0.1	2.7	0.3	33.3	1.6	70.7	1.8	78.0	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7	0.2	12.5	1.6	50.9	2.4	27.8	0.7	12.7	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2	0.0	0.0	0.0	0.0	0.0	0.0	0.0	0.1	0.0
교육 서비스업	0.1	0.0	1.0	0.1	2.4	0.1	2.8	0.1	4.1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	0.0	1.2	0.2	0.1	0.0	0.2	0.0	0.5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7	0.2	8.8	1.1	22.3	1.0	5.7	0.1	4.7	0.1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3	0.1	4.1	0.5	2.0	0.1	1.8	0.0	1.6	0.0
가구 내 고용활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N/A	0.1	0.0	0.5	0.1	0.0	0.0	0.4	0.0	0.1	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다. 한·아세안 FTA 및 RCEP

■ 한국과 아세안 간의 FTA는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한·싱가포르(2006년 발효) 및 한·베트남(2015년 발효) 등이 체결되어 있음.

- 한·아세안 FTA는 한국이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지난 10년간 3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자유화를 지속 확대해왔으며, 한·아세안 FTA 발효 후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연평균 8.8%, 수입은 연평균 4.1% 증가함.

- 한·아세안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06년에 아세안은 한국의 제5대 교역대상국이었으나, FTA 발효 10년간 한·아세안 교역이 연평균 6.8% 증가함(對세계 3.6%, 對중국 6.0%, 對미국 3.6%, 對EU 2.3%, 對일본 –0.9%).

표 2-4. 한국의 대(對)아세안 상품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발효 후 연평균
	발효 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8년 차	9년 차	10년차
수출 증감률	320.7	387.5	492.8	409.8	532	718	791.5	820	845.8	748.2	745.2	8.8%
	16.9	20.8	27.2	-16.8	29.8	35.0	10.2	3.6	3.1	-11.5	-0.4
수입 증감률	297.4	331.1	409.2	340.5	441	531.2	519.8	533.4	534.2	450.3	443.2	4.1%
	14.1	11.3	23.6	-16.8	29.5	20.5	-2.2	2.6	0.1	-15.7	-1.6
교역액 증감류	618.1	718.6	902	750.3	972.9	1,249.2	1,311.2	1,353.4	1,380.0	1,198.6	1,188.4	6.8%
	15.5	16.3	25.5	-16.8	29.7	28.4	5.0	3.2	2.0	-13.1	-0.8
수지 증감류	23.2	56.4	83.7	69.3	91	186.8	271.7	286.6	311.6	297.9	302	27.9억 달러
	9.6	33.2	27.3	-14.4	21.7	95.8	84.9	14.9	25.0	-13.7	4.1

자료: 한국무역협회(2016), 「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p. 8에서 재인용.

■ 한·아세안 FTA 발효 후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세계 및 주요국과의 교역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FTA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옴.

- 2016년 기준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수출 52.3%, 수입 73.5%이며, 특히 수출 활용률의 수준이 여타 주요 FT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한·아세안 FTA의 수출 활용률이 낮은 점은 FTA 자체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이나,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이 한·아세안 생산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본재 및 원자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유관한 것으로 알려짐.

ㅇ 아세안 현지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설비의 경우 다수의 아세안 회원국이 무관세 혹은 관세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수출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는 사후 관세환급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FTA 활용 유인이 높지 않음.

- 하지만 2011년 33% 수준에 머물던 한·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은 3차례 상품협정 개정 및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 등의 노력에 힘입어 52% 수준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자유화 및 규정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주요 FTA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 비교(2016년)

<수출 활용률>                                   <수입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협회(2016), 「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p. 20에서 재인용.

■ 한·아세안 FTA 외에도 한국과 아세안은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2017년 10월 인천에서 제20차 협상이 개최된 바 있음.

- RCEP은 최근 미국의 TPP 참여 철회와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진행 중인 유일한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중·일 등 한국의 전통적인 주요 교역 상대국은 물론 아세안·인도 등 주요 신흥경제권도 참여하고 있어 교역·투자 다변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RCEP은 세계 인구 48%, GDP 31%, 무역액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임.

- RCEP 협상은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한 바 있으나 2016년으로 타결시한을 연기한 바 있으며, 이후에 구체적인 타결 시한은 공식 언급하지 않음.

- RCEP에 대한 국별 접근 방식은 중국·인도·베트남·필리핀 등은 높은 자유화 달성보다는 조기타결을 지지하며,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은 높은 자유화를 추구하며, 미얀마·캄보디아 등 신흥국은 경제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이주미 외(2017), 「RCEP 제20차 공식협상 이후 주요 참여국 동향 및 향후 전망」, pp. 6~11, KOTRA 참고.

■ 향후 RCEP은 한·아세안 FTA를 포함한 기체결 FTA의 자유화 제고 및 아태지역 역내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활성화 차원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RCEP 타결로 FTA 양허 수준이 낮은 국가 혹은 품목의 추가 자유화 효과, RCEP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에 따른 스파게티볼 효과 완화, RCEP 역내 중간재·원자재 교역 활성화로 인한 동아시아 일대의 RVC 활성화도 기대됨.  주ASEAN대한민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