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1월 23일 Vol. 3 No. 4

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23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2020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

3. 시사점

주요 내용

▶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함.

- 2020년 연두교서는 정치적으로는 개헌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를 비롯한 보육, 교육, 의료 등 가족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강조점을 두었음.

▶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제안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의 권력 이양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격상 △상·하원 역할 강화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은 임기 만료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

- 푸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2021년 총선, 2024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두교서에서 국내 사회 및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임.

▶ 2020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개헌 문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복지 부문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데 주요한 특징이 있음.

-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는 사업환경 개선과 혁신기술의 도입이며, 푸틴 대통령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두마)에서 논의 중인 「투자촉진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회 부문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교육 △의료 △환경 국가프로그램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강조함.

- 복지 부문은 출산 장려와 국민소득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출산지원금 △보육환경 △저소득층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함.

▶ 한국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사회·복지 이슈를 강조한 점과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활용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분야 및 신사업을 발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가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한·러 지방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첨단기술, 빅사이언스,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문가간 교류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정부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한국은 첨단의료기술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진료기록 전산화 등의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에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

1. 서론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 성과와 한·인도 협력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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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함.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0. 1. 15),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검색일: 2020. 1. 16).

- 2020년 연두교서는 정치적으로는 개헌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를 비롯한 보육, 교육, 의료 등 가족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강조점을 두었음.

◦ 2019년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사회·복지와 경제 부문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면서 국가프로그램을 제시했던 반면, 이번 연두교서에서는 국가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김초롱(2019), 「러시아 2019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2, p. 3.

- 이번 연두교서 발표 직후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음.

Oxford Analytyca(2020. 1. 16), “Russia’s Putin clarifies options but not his future”(검색일: 2020. 1. 20).

◦ 당사자 중 예상치 못한 내각 사퇴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람도 있었음.

The BELL(2020. 1. 1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одало в отставку”(검색일: 2020. 1. 20).

◦ 2020년 1월 21일 발표된 새로운 내각 구성에서 제1부총리를 포함해 부총리 9명 중 5명이 교체되었으며, 12명의 장관이 유임되고 9명은 교체되었음(부록 표 참고).

Газета.Ru(2020. 1. 21),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то ушел и кто остался”(검색일: 2020. 1. 22).

◦ 메드베데프 前 총리는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직을 제안 받았는데, 부의장직은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前 총리를 위해 신설한 직책임.

현재 국가안보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20일 연방 하원에 접수되어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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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러시아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부문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으며, 개헌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임.

-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제안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의 권력 이양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The Economist(2020. 1. 16), “Putin proposes a rewrite of Russia’s constitution”(검색일: 2020. 1. 21).

-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는 사업환경 개선과 혁신기술의 도입이며, 푸틴 대통령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두마)에서 논의 중인 「투자촉진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회 부문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교육 △의료 △환경 국가프로그램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강조함.

- 복지 부문은 출산 장려와 국민소득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출산지원금 △보육환경 △저소득층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함.

2. 2020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

가. 정치 부문

■ 개헌은 2024년 임기가 만료되는 푸틴 대통령의 추후 행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메드베데프 前 총리, 볼로딘 두마의장 등이 언급했던 것과 달리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준비된 결과물임.

- 푸틴 대통령은 개헌 법안을 연두교서 발표 후 연방 하원에 제출했으며, 일부 수정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안에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 개헌 발표 시기는 예측 불가능했으며, 이로써 푸틴 대통령의 권력 이양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번 연두교서에서 언급된 개헌 및 정치 구조 변화는 향후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만일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다면 권력구조에 변화가 있을 전망임.

- 푸틴 대통령은 국무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의 역할을 헌법에 규정하도록 제안함.

국무위원회는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신설한 자문기구로, 국내 정치 이슈를 논의하는 기관이며, 내각인사, 지역별 지도자, 상·하원 의장, 정당 대표 등 연방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РБК(2020. 1. 20), “Путин предложил Госдуме добавить в Конституцию норму о Госсовете”(검색일: 2020. 1. 21).

◦ 국무위원회는 현행법상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자문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데, 헌법에 역할이 규정될 경우 정부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음.

◦ 만일 푸틴 대통령이 추후 국무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푸틴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와 내각 인사 임명 권한을 강화하도록 제안함.

◦ 개헌이 통과된다면 연방의회(두마)의 역할이 일부 강화되는 반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푸틴 대통령은 법안 입법 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했으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완벽하게 법안을 반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2020. 1. 21), “‘Зависимость судей от президента увеличится.’ Юрист и политолог о том, как поправки Путина изменят работу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검색일: 2020. 1. 21).

◦ 현행법상 대통령은 14일 내에 법안을 승인하거나 연방의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법률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무기한 법안 승인을 회피할 수 있음.

■ 개헌은 최근 수년간 메드베데프 총리, 볼로딘 두마의장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인사가 자주 언급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개헌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음.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고위직은 러시아 국적 외에 해외 국적 및 영주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25년간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외국 국적과 영주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제안함.

- 특히 대통령직 연임 규정은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81조 3항의 ‘연속해서’라는 단어를 삭제하도록 제안했으며, 개정 시 앞으로 동일 인물의 대통령직 재임 횟수는 2회로 제한될 것임.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헌법을 국제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등의 국제법보다 우선시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 러시아는 국제법 비준 시 러시아 헌법 충돌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제한은 정치적 행보라고 평가됨.

РИА Новости(2020. 1. 15), “Революция сверху. Суть предложенных Путиным изменений в Конституцию”(검색일: 2020. 1. 21).

- 푸틴 대통령은 헌법에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해, 전 국민이 최저생계비를 헌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함.

표 1. 정치 부문 주요 변경 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국가 운영	· 국무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격상 추진 · 상·하원의 총리 임명 및 총리 추천으로 내각 임명 역할 강화 · 대통령 요청 시 헌법재판소에 법안 검토 의무 추가
고위직 자격	· 정부 고위직은 러시아 국적 외 해외 국적 및 영주권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 · 대통령 후보는 35세 이상, 연속해서 러시아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 · 대통령 임기는 2회 이상 연임 불가
기타	· 국제법과 충돌 시 러시아 헌법 우위(내용상 변동 없음) ·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헌법으로 보장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0. 1. 15),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 언론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경제 부문

■ [사업환경] 푸틴 대통령은 재정흑자, 낮은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유치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는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6년간 세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신규 러시아 투자법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사업 초기 조건 보장 △투자보호계약 도입 등이며, 러시아 정부는 신규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2개의 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법리해석 오류를 개선하고자 함.

- 정부는 도로, 통신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방의 중소기업이 보다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러시아 정부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등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규모의 민간투자도 동시에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에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정책 마련을 요청함.

■ [혁신기술] 러시아는 인공지능,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디지털기술 등의 분야에서 자체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신기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빅사이언스를 포함한 과학 장비 및 인프라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 연구자들은 최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향후 유능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첨단기술 분야의 법제화는 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와 의회에 안정적인 법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함.

- 푸틴 대통령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사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을 강조함.

표 2. 경제 부문 세부 과제와 주요 내용

분야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사업환경 개선	신규 투자법 재정	· 사업 초기 조건 2년, 3년, 6년 등 투자 분야에 따라 차등 보장 · 「투자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약(투자보호계약)」 도입 투자보호계약은 투자주체인 민간기업과 러시아경제개발부 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최대 보장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계약기간 동안 정부는 해당 기업에 동일한 조세·행정 조건을 보장함. 김초롱(2019), 「러시아, 투자 촉진 및 투자자 보호법 신설 추진」, KIEP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 제18호.
	인프라 구축	· 지방의 도로, 통신 등 인프라 시설 확충 · 재정 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간 교류 활성화 도모
	대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대상 대출기준 완화 및 대출 활성화 · 기업 친화적 대출정책 검토 및 추진
혁신기술 활용	재정 투자 확대	· 인공지능,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빅사이언스 등 인프라 투자 확대 · 인프라 투자 외 연구환경 제고 및 연구자 지원 확대
	법제 확립	· 첨단기술 육성 및 개발을 위한 법제 마련 · 러시아 정부, 전문가, 기업가 등과 협력해 효율적인 법률안 검토
	재정 지원	· 혁신기술 상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 · 스타트업, 벤처기업 실패 시 정부의 구제체계 마련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0. 1. 15),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사회 부문

■ [교육] 러시아 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푸틴 대통령은 학교 시설과 모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고, 모든 학생이 첨단기술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개선을 촉구함.

- 러시아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학교에 접목하고자 함.

◦ 현재 러시아 학교는 시설 정비와 초고속 인터넷 연결 등이 필요한 상태임.

- 러시아 정부는 예술학교에 악기를 비롯한 필수 기자재 구입을 위해 약 80억 루블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악기 구입 외에 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낙후된 학교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현재 러시아는 지역별로 교사, 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 인재 수 편차가 큰 편이며,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지방대학의 입학정원과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함.

- 푸틴 대통령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2학년 진급 전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함.

◦ 러시아 정부가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시작한 ‘러시아는 가능성의 나라’ 사업에는 이미 350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향후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연하게 운영체계를 변경할 예정임.

■ [의료] 푸틴 4기 정부는 의료 분야 국가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1차 의료체계 구축 △의료시설 현대화 △의료진 재교육 △의료진 임금·복지 개선 등 다방면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러시아의 1차 보건의료시설은 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임.

◦ 러시아 정부는 의료 분야 국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1차 보건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료 및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임.

2020년 7월부터 러시아 중앙정부는 낙후된 의료시설 재정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5,500억 루블을 지원할 예정임.

◦ 지방정부는 의료환경 개선과 더불어 기숙사, 사택 지원 등의 형태로 의료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필수의약품 지급대상자 통합목록’은 2020년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구축되어 추후 필수 의약품 수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비될 것임.

◦ 2019년 초 정부 의약품 담당부서의 과실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일부 환자에게 필수 의약품이 제공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표 3. 사회 부문 세부 과제와 주요 내용

분야	세부 과제	주요 내용
교육	첨단기술 접목	· 전국 모든 학교 초고속 인터넷 연결 · 교내 첨단기술 활용 가능 환경 조성
	예술학교 지원	· 문화 분야 국가프로그램 예산으로 악기 구입 지원 · 시설 정비를 위해 추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정
	대학 운영방식 개선	·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방대학의 전문직 입학정원 및 장학금 확대 · 2학년 진급 전 세부 전공 선택 가능하도록 교육제도 개편
의료	1차 의료체계 구축	·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차 보건의료시설 확충 · 1차 보건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고
	의료환경 개선	· 2020년 7월 추가예산 편성 예정 · 의료시설 보수 및 의료진 주거문제 해결
	필수의약품 관리 강화	· ‘필수의약품 지급대상자 통합목록’ 구축 및 시범운영 예정 · 의약품 목록, 의약품별 중앙·지방 정부 지원 비율, 환자 목록 등 관리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0. 1. 15),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복지 부문

■ [출산 장려] 러시아는 2007년 ‘출산지원금(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을 처음 도입해 출산율이 2007년 1.42%에서 2019년 1.75%까지 증가하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가 완화되어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저소득층의 육아지원금은 지역별·연령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를 반영해 지원 금액이 점진적으로 증액될 예정임.

◦ 저소득층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가계소득이 2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 해당되며, 기존에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던 지원금 지급 월령은 36개월까지 연장됨.

◦ 푸틴 대통령은 총 가계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족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 지급 연령을 현행 3세에서 7세로 연장해,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함.

- 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둘째와 셋째 출산·입양 시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금액·대상· 기한 등이 변경됨.

◦ 출산지원금 지급정책은 러시아 정부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푸틴 대통령은 현행 둘째 출산·입양 시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둘째 지원금은 15만 루블 증액, 셋째 지원금은 45만 루블 규모의 주택대출금 상환 형태로 지원하기로 함.

- 러시아 정부는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사회적 계약(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2021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사회적 계약(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은 정부와 개인 간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으로써 정부는 개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개인은 교육, 구직, 창업 등을 하는 구조임. Карелова Г. Н.(2019), “Соци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Блоги Сенаторов. http://council.gov.ru/services/discussions/blogs/104288/(검색일: 2020. 1. 21).

■ [아동복지] 러시아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정책과 더불어 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며, 푸틴 4기 정부는 △보육시설 증원 △시설 현대화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도모하고 있음.

- 보육시설 확충 문제는 2018년부터 지역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총 25만 5,000자리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2년간 7만 8,000자리 확충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마저도 그중 절반은 필수 보육기관 인증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아직 기능을 못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러시아의 교육체계는 초등과정(1~4학년), 중등과정(5~9학년), 고등과정(10~1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년제임.

◦ 무료급식 지원은 현재 급식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2020년 9월 학기부터 시작해서, 2023년 9월 학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표 4. 복지 부문 세부 과제와 주요 내용

분야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출산 장려	저소득 가정 지원 강화	· 지원 대상은 총 가계소득이 2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정 · 총 가계소득 기준으로 2인 최저생계비 미달 가정에는 0~18개월, 1인 최저생계비 미달 가정에는 0~7세까지 지원 예정
	출산지원금 증액	· 첫째 출산·입양 시 기존 둘째 출산지원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2020년 기준 약 46만 루블임. · 둘째 출산·입양 시 15만 루블 추가 지원 · 셋째 출산·입양 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최대한도 45만 루블)
	‘사회적 계약’ 확산	·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 2021년까지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체계적인 취업·창업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독립 희망
아동복지
	보육환경 개선	· 보육시설 확충 목표 미달,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력 필요 · 2021년까지 총 25만 5,000자리 확보 목표
	무료급식 지원	· 초등학생 무료급식 지원 제안, 2023년 9월 전국 확대 목표 · 급식소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예산 편성 필요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0. 1. 15),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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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시사점

■ 2020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개헌 문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부문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데 주요한 특징이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2021년 총선, 2024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두교서에서 국내 사회 및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임.

◦	특히 푸틴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 소득 향상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번 연두교서에서 △출산·육아지원금 인상 △교사·의사·공무원 임금 인상 △민간 대출기준 완화 등의 정책을 강조함.

◦ 러시아는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낮은 물가상승률, 낮은 실업률, 낮은 부채비율 등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가계소비가 둔화되고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현재 러시아 경제의 문제를 국가프로그램에 계획된 대규모 재정투자와 혁신기술 육성 및 도입을 통해 타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경제제재 국면 지속과 국제유가 변동 등 구조적인 문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푸틴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격상 △상·하원 역할 강화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은 임기 만료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정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분야와 신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번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가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한·러 지방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 협력은 각 지역별 강점과 지리적 특색을 고려해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양국의 지방간 문화 교류와 더불어 경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첨단기술, 빅사이언스,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 전문가간 교류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정부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한국은 첨단 의료기술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진료기록 전산화 등의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에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

[부록]

부록 표. 러시아 신내각의 인사 변동 현황

직책	변경 전	변경 후
총리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미하일 미슈스틴(전 연방국세청장)
제1부총리	· 안톤 실루아노프	· 안드레이 벨로우소프(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부총리 (9명 → 8명)	· 콘스타틴 추이첸코 · 유리 트루트녜프 · 유리 보리소프 · 타티아나 골리코바 · 올가 골로데츠 · 드리트리 코작 · 비탈리 무트코 · 막심 아키모프 · 알렉세이 고르데예프	· 드미트리 그리고렌코(전 연방국세청 차장) · 유리 트루트녜프(*)(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겸직) · 유리 보리소프(*) · 타티아나 골리코바(*) · 마라트 후스눌린(전 모스크바시 부시장) · 알렉세이 오베르추크(전 연방국세청 차장) · 드미트리 체르니신코(전 가스프롬미디어 사장) · 빅토리아 아브람첸코(전 경재개발부 차관 겸 연방 국가등록처장)
외무부장관(*)	· 세르게이 라브로프(2004년 ~ )
재무부장관(*)	· 안톤 실루아노프(2011년 ~ , 2018년 5월 ~ 2020년 1월 제1부총리 겸직)
국방부장관(*)	· 세르게이 쇼이구(2012년 ~ )
내무부장관(*)	·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2012년 ~ )
에너지부장관(*)	· 알렉산드르 노박(2012년 ~ )
산업통상부장관(*)	· 데니스 만투로프(2012년 ~ )
교통부장관(*)	· 에브게니 디트리흐(2018년 ~ )
환경부장관(*)	· 드리트리 코빌킨(2018년 ~ )
농업부장관(*)	· 드미트리 파트루셰프(2018년 ~ )
건설부장관(*)	· 블라디미르 야쿠셰프(2018년 ~ )
극동·북극개발부장관(*)	· 알렉산드르 코즐로프(2018년 ~ )
비상사태부장관(*)	· 예브게니 지니체프(2018년 ~ )
문화부장관	·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 올가 류비모바(전 문화부 영화국 국장)
디지털발전·통신·미디어부장관	· 콘스탄틴 노스코프	· 막수트 샤다예프(전 로스텔레콤 부사장)
보건부장관	· 베로니카 스크보르쵸바	· 미하일 무라시코(전 연방보건감독청장)
교육부장관	· 올가 바실리예바	· 세르게이 크라프쵸프(전 연방교육감독청장)
과학·고등교육부장관	· 미하일 코튜코프	· 발레리 팔리코프(전 튜멘국립대학교 총장)
체육부장관	· 파벨 콜로브코프	· 올렉 마티친(전 연방대학체육협회장)
노동복지부장관	· 막심 토필린	· 안톤 코탸코프(전 재무부 차관)
경재개발부장관	· 막심 오레시킨	· 막심 레셰트니코프(전 페름주지사)
법무부장관	·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 콘스탄틴 추이첸코(전 부총리)
북카프카스부장관	· 세르게이 체보타예프	(폐지)

주: (*)으로 표시한 부분은 연임된 인사임.

자료: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