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8년 11월 16일 Vol. 1 No. 4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이상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shlee@kiep.go.kr, Tel: 044-414-1282)

전수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sgjeon@kiep.go.kr, Tel: 044-414-1290)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jhchoi@kiep.go.kr, Tel: 044-414-1098)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8.11.16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2018년 9월 초 랴오닝성은 성급 지방정부 최초로 공개한 일대일로 추진 전략에서 동북아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기존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서진(西進)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것과 구별됨.

- 랴오닝성은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을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 등과의 협력으로 확장한 ‘동북아 경제회랑’을 구축하고자 함.

▶ 랴오닝성은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경제무역 원활화(经贸畅通), 자금 융통(资金融通) 측면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함.

- [인프라 연결] 랴오닝성은 한국과 육상·해상 운송과 항만 인프라를 연결하여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제권을 구축하고 일본, 러시아로 통하는 관문을 조성하여 동북아지역의 주요 허브로 도약하고자 함.

- [경제무역 원활화]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 순환경제시범구, 기술협력단지, 무역협력구 등 산업·경제 플랫폼 구축을 제시함.

- [자금 융통]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방안으로 한·중·일 산업투자기금 설립, 한·중·러·일 동북아 은행 설립, 랴오닝성 내 은행지점 개설 장려 등을 포함

▶ 랴오닝성이 ‘동북아 경제회랑’을 구축하기 위해 제시한 동북아지역 협력방안은 그동안 논의해온 방안들과  유사하여 혁신적인 것으로 볼 수 없지만, 향후 한·중 정부는 인프라·경제교류 플랫폼 구축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은 추진 과정에서 재원 마련, 내수시장 확보 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랴오닝성은 비교적 산업 발전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갖춘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해옴.

- 이번에 랴오닝성이 제시한 동북아지역 협력방안은 기존에 제시한 논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방정부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지역 간 협력 이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또한 한국의 신(新)북방정책과 랴오닝성의 일대일로 전략은 목표와 협력대상 등 많은 부분이 유사하므로 한반도 평화와 교류가 확대되었을 때 두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중 양국의 인프라 구축 협력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이 충분히 있을 때 한국~랴오닝~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복합운송 루트를 구축·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1. 서론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8.11.16

■ 랴오닝성은 지난 2018년 9월 성급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辽宁“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이하 ‘총체방안’)을 공개함.

랴오닝성은 2018년 1월에 개최된 정부공작보고에서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계획을 처음 언급한 이후 8개월 만에 종합발전계획인 ‘총체방안’을 공개함.

‘총체방안’은 중점 시범사업과 주요 발전 목표, 6대 국제협력 분야, 보장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2021년과 2030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과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함.

■ 이번에 공개된 랴오닝성의 ‘총체방안’은 성급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발표한 일대일로 추진 전략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올해 초 각 성(省)에서 개최된 지방양회에서 산둥성, 저장성, 푸젠성 등의 지방정부가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계획을 표명하였으나 랴오닝성이 처음으로 종합건설계획인 ‘총체방안’을 발표

◦ 지급 시(地級市) 중에서는 저장성 닝보(宁波)가 2017년 9월에 발표한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방안이 유일

랴오닝성의 ‘총체방안’에서는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을 동북아 경제회랑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러시아와 몽골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향후 북한과의 협력 확대를 대비해 ‘적절한 시기’에 단둥지역을 북·중 경제무역협력을 위한 특구로 조성·발전시킬 계획

표 1.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중점 시범사업	전면 개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振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촉진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 선도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 심화 장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협력 모델 구축 ‘총체방안’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
주요 목표	<단기 목표(~2021년)> 선양, 대련, 랴오닝연해경제벨트, 선양경제구 등을 중심으로 랴오닝 전역이 연계된 개방국면 형성 중·몽·러 경제회랑과 동북아 경제회랑이 상호 연계된 개방벨트 육성 육상·해상·항공 운송로가 연계된 국제물류통로 구축	<중장기 목표(~2030년)> 일대일로 정책 추진의 선행지역, 동북아 국제협력의 선도지역, 전면 개방 및 동북진흥의 시범지역으로 발전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동북아지역 개방과 발전의 중심지로 발전
6대 국제협력 분야	정책 소통의 강화 인프라 연계의 강화 경제무역협력의 원활화	자금 융통의 촉진 민심 상통의 심화 국내외 싱크탱크와의 교류 강화

자료: 国务院新闻办公室(2018. 8. 28), 「解读《辽宁“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发布会举行」.

2.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및 특징

■ 랴오닝성은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한 전면적인 개방을 강조하며 동북아 경제회랑 및 다롄 자유무역항 건설 등을 추진해 랴오닝성을 중국의 동북아 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함.

- ‘총체방안’은 중점 과제로 △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 △ 다롄 자유무역항 건설 △ 장비제조업의 글로벌 생산협력 모델 구축 △ 현대적 금융 메커니즘 구축 △ 문화교류 허브 조성을 제시함.

- 랴오닝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회랑을 건설하고 동북아 운명공동체 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

- 랴오닝성은 다롄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해 자오상쥐 그룹(招商局集团)과 협력을 강화하고 잉커우(营口)항을 다롄 자유무역항에 편입시키는 등 다롄 자유무역항을 동북아 개방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

1872년 설립된 중국 국유기업집단으로 금융, 부동산개발, 인프라 및 장비제조 등 업종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홍콩에 본부를 두고 초상은행, 초상중공업 등 자회사를 보유.

- 랴오닝성의 대표적인 비교우위산업인 장비제조업 부문에서의 글로벌 생산협력을 위해 부품, 설비, 기술, 노동력, 경영방식 등 생산요소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협력 모델을 중국 내 기타 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

- 정부의 재정 보증·은행의 무담보 대출·보험사의 해외투자 관련 보험상품 개발 등 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사업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되,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과 현대적 금융 메커니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랴오닝 금융발전 플랫폼 건설과 외자 금융기관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

■ 랴오닝성은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차별화된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 북극항로 개척, 장비제조업의 국제 경쟁력과 생산협력 강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의 입지조건과 산업적 특징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은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면 랴오닝성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춰 선양, 다롄, 잉커우, 단둥 등 역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연계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

중국의 6대 경제회랑은 ① 유라시아 대륙교 ② 중·몽·러 경제회랑 ③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④ 중국·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 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⑥ 중국·인도·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을 포괄함.

- 랴오닝성은 다롄, 잉커우 등 역내 주요 항구를 통해 북극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해운 및 해양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

- 랴오닝성은 장비제조업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해 선도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아울러 해외 선진기술을 유치함으로써 장비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

◦ 전력설비, 공작기계 등 우위 분야 선도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며, 특히 랴오닝 기업이 중국의 해외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장비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선양, 잉커우, 다롄에 독일, 프랑스, 체코, 영국, 이스라엘 등의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

표 2.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시험구’의 중점 협력 분야

항목	주요 내용
정책소통 (政策沟通)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몽골과의 협력 심화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중·일+α’ 협력 모델을 융합·발전시켜 더욱 자유롭고 편리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추진
	국제경제회랑 건설에 적극 참여	랴오닝 기업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항만건설, 장비제조업, 청정에너지, 전력설비,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 강화 랴오닝성의 서진(西進) 개방정책의 적극 추진: 랴오닝성 연해지역과 신장(新疆)지역 간 철도운송망 연계 강화,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에너지·광산 분야 협력 추진, 랴오닝 기업의 유럽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서아시아지역과의 협력: 이란·아랍에미레이트 등과 에너지·자동차제조·금융 분야 협력 추진, 이스라엘과 과학기술 혁신·현대적 농업 분야 협력 추진 동남아·남아시아와의 협력: 다롄에 인도 IT 산업벨트를 건설해 랴오닝성의 소프트웨어산업 고도화 추진, 싱가포르의 첨단기술 유치, 미얀마·방글라데시와 항구 건설 및 관광산업 협력 추진
	중국 중점 발전지역과 연계한 개방협력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湾区) 등과 지역협력 추진 중국의 동북아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
인프라 연결 (设施联通)	유라시아 대륙교 구축	랴오닝성에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물류 허브와 복합운송 해관관리감독 플랫폼 설립 한국-랴오닝-유럽(韩辽欧), 일본-랴오닝-유럽(日辽欧) 등 해상·철도 복합운송체계 구축 단둥~신의주~평양 간 고속도로 건설에 적극 협력 ‘선양 국제내륙항’ 건설을 가속화하여 고속도로-철도-해운-항공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선양 국제내륙항’과 잉커우항을 연계한 물류 허브 건설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항만 경제권 구축	자오상쥐 그룹(招商局集团)과 공동으로 랴오닝성 내 항구의 통합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항구 자원의 융합을 가속화 타이핑만(太平湾) 국가급 경제개발구 및 다롄 자유무역항 건설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산업 협력 강화	다롄, 잉커우 등 역내 항구를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해상통로 개척 러시아, ASEAN 국가와 해운, 원양어업, 해양관광, 해양장비, 조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추진,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프라 건설·무역 및 투자 확대·자원개발 협력 확대
	동북아 항공 허브 구축	선양·다롄 공항의 144시간 무비자 정책 추진, 한국·일본·러시아·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로의 신규 노선 취항 확대 공항경제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해 항공 물류·항공기 제조 및 연구개발·항공기 유지보수 등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 건설 추진
	디지털 실크로드	선양: 국가급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건설 다롄: 국가 일대일로 빅데이터 분석센터·동북아 국제해운 빅데이터 센터·동북아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추진
경제무역 원활화 (经贸畅通)	해외투자 유치 클러스터 건설	한국, 일본 등과의 경협을 통해 첨단장비·인공지능·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플랫폼(과학기술협력단지) 구축 랴오닝성의 장비제조업 고도화 추진: 선양 중-프랑스 협력단지, 잉커우 중-체코 협력단지, 다롄 중국-영국/중-이스라엘/중-인도 중점협력단지 건설
	해외 산업단지 개척	장비제조업 우위 분야 선도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장려, 공급사슬 내 업체를 포괄하는 선단식 진출 지원, 기술·표준·관리·마케팅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협력 추진 랴오닝 기업의 중국 해외산업단지 조성 참여를 장려
	대외무역 확대	장비 수출 위주에서 기술, 자본, 제품, 서비스, 표준 등이 집약된 등 대형 플랜트 수출로 확대 한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 랴오닝성 특산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농업 발전과 농촌 경제의 진흥을 도모 한·중 무역 협력단지와 다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선양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건설
자금 융통 (资金融通)	현대적 금융 서비스 능력 강화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하는 랴오닝성 기업에 대해 대출·M&A전략· 컨설팅·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랴오닝성 기업이 중-아세안 해상협력기금, 중-인도네시아 해상협력기금, 중-유라시아 경제협력기금, 중-아프리카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원자재 거래시장 기능 강화	위안화 기반의 철광석 선물거래가 가능한 다롄 상품거래소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철광석 거래 및 리스크 관리 센터로 육성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다롄 상품거래소에서 해외투자자들이 LPG 등 다양한 선물을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 한·중·일 주요 에너지기업과 공동으로 동북아 국제에너지거래센터 설립 추진 에너지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기술, 저장, 금융보험 등 기업을 랴오닝성으로 유치해 에너지의 현물거래·공급관리 서비스·온라인 무역대리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동북아 에너지시장 조성
	국제금융협력 확대	한국, 일본 등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한·중·일 산업투자기금 설립 한국, 일본, 러시아와 공동출자해 동북아은행 설립 추진 중동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랴오닝성의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투자 추진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금융기관의 랴오닝성 내 지점 설립 지원

자료: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辽宁“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

■ 랴오닝성은 지리적 강점을 내세워 대외개방을 위한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향후에도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

- 랴오닝성은 북쪽으로 러시아·몽골과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어 대외 개방 및 교류가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

- 경제회랑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랴오닝성은 ‘3대 통로’를 구축하여 육상·해상 복합물류와 국경 간 물류를 발전시키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

랴오닝성 정부(2015. 9. 12), 「辽宁省开放驱动战略实施方案」.

◦ 2015년부터 건설하고 있는 3대 통로는 랴오닝성과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운송통로로 랴오만어우(辽满欧, 다롄/잉커우/판진~만저우리~유럽), 랴오멍어우(辽蒙欧, 진저우/단둥~몽골~유럽), 랴오하이어우(辽海欧, 다롄~베링해협~유럽)를 포함

- 랴오닝성이 발표한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대외무역 경쟁력 제고, 대외개방 플랫폼 건설,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교류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

랴오닝성 정부(2016. 3. 14), 「辽宁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的通知」.

◦ 한국, 동유럽, EU, 미국 등 전통적인 교역국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몽골, 인도,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의 국가로 교역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대외무역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자 함.

◦ 한·중 자유무역협력시범구와 같은 대외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주간(韩国周), 대만주간(台湾周), 단둥 중·북 박람회 등 대외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채널로 활용

한국주간(韩国周)과 대만주간(台湾周)은 각각 한국과 대만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친선 교류 행사로 상품 전시, 문화 교류, 기업 협력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중앙정부가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동북 3성 중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고 입지조건이 우수한 랴오닝성의 역할이 중요해짐.

◦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북 3성 시찰 이후 가진 좌담회에서 동북진흥을 심화 추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을 제시

중국 국무원 보도자료(2018. 9. 28), http://www.gov.cn/xinwen/2018-09/28/content_5326563.htm(검색일:2018. 10. 22).

◦ 동 좌담회에서 한정(韩正) 국무원 부총리는 동북 3성이 북쪽을 향하는 주요 관문이자 동북아 협력의 거점지역이라고 언급하고 동북 3성을 통한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 의지를 시사

■ 랴오닝성이 제시한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 과정에서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별 협력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동북아 경제회랑은 기존의 ① 중·몽·러 경제회랑 ② 한·중·일+α 형태의 다자 협력 ③ 북한과의 협력 등 중국과 랴오닝성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협력 전략을 융합시켜 구체화한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방안임.

- 랴오닝성을 거점지역으로 두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몽골이 함께 동북아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분야를 제시함(표 3 참고).

◦ 동북아 국가 중 비교적 경제성장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과는 공통적으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경제협력 및 기술 교류 플랫폼 구축, 기업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제시함.

◦ 러시아, 몽골과의 협력은 기존의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젝트 중심의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북한과의 협력은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북제재 완화 이후(‘적절한 시기’) 단둥지역을 주축으로 한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랴오닝성이 제시한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경제무역 원활화(经贸畅通), 자금 융통(资金融通) 분야에 집중

표 3. 랴오닝성의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협력 방향
러시아	[협력 기제] 중·몽·러 경제회랑과 극동지역과의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빙상 실크로드’ 건설 참여 [협력 영역] 국경 간 운송통로 확대 및 강화, 에너지·항공·농업·인문·금융·노무 등 분야 협력 [세부 협력 방향] △ 중·러 쉬다바오(徐大堡) 원자력발전소 제2기 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 랴오만어우(辽满欧) 중·유럽 화물열차 운행 △ 경제무역물류 동방열차(东方快车)* 프로젝트 추진 △ 단둥항-블라디보스토크항 육상·해상 복합운송 루트 건설계획 구상
일본	[협력 기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및 서비스무역 협력, 한·중·일 자유무역구 공동 건설 [협력 영역] 첨단장비, 인공지능, 친환경에너지 및 환경보호, 종합건강(大健康), 금융, 현대농업, 문화·교육·관광·체육, 청년 교류, 빈곤 감소, 재해 예방 등 [세부 협력 방향] △ 닛산 등 유명 제조기업, 과학기술기업, 금융기관 진입을 적극 유인 △ 중·일 첨단기술 산업단지 공동 건설 △ 다롄 동북아 국제해운센터, 다롄 국제물류센터, 선양 첨단장비제조업 기지, 동북아혁신센터, 다롄 진푸신구(金普新区), 선푸(沈抚) 개혁·혁신 시범구,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참여
한국	[협력 기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한·중 산업단지 협력 [협력 영역] 신에너지자동차, 항만·항공물류, 교통, 금융, 관광, 교육, 문화, 청년 교류, 미세먼지 대응 등 [세부 협력 방향] △ 다롄 자유무역항 건설에 참여 △ SK, 삼성 등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전략적 협력 추진 △ 해상·철도·항공 인프라 연결 △ 선양 한·중 과학기술단지 협력 건설
북한	[협력 기제] 적절한 시기에 단둥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 플랫폼 건설 [세부 협력 방향] △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정보 인프라 연결 △ 적절한 시기에 단둥특구 설립 △ 단둥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중·북 황금평 경제구, 단둥 궈먼만(国门湾) 북·중 변경주민 호시(互市)무역구를 대북 경제무역협력 중점지역으로 조성
몽골	[협력 기제] 중·몽·러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협력 [세부 협력 방향] △ 랴오닝-몽골 동부지역의 철도 건설계획 구상 △ 국경 간 물류업 발전과 연선경제협력 추진 △ 몽골 동부지역과 목축업·축산가공, 생태관광, 광산 협력 △ 헐트·랴오닝 공업단지 건설계획 구상 △ 전통 문화, 의료·의약 교류
주: 첫 번째 열에 명시한 국가 순서는 원문 자료에서 기술한 순서임. * 랴오닝 선양 국제내륙항(陆港)에서 러시아 첼랴빈스크 남우랄 물류단지까지 연결되는 노선임. 자료: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방안(辽宁“一带一路”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인프라 연결 협력] 랴오닝성은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 육상·해상·항공 인프라를 연결하여 중·유럽 간 화물열차를 이용한 물류를 확대하고 랴오닝성 중심의 경제권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움.

- 한국, 일본,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방안으로 △ 한국~랴오닝~유럽(韩辽欧) 육상·해상 복합운송 루트 구축 △ 컨테이너 화물운송 상품 개발을 포함

- 항만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랴오하이어우(辽海欧) 동부와 남부 항로를 한국, 일본, 북한, 동남아 항구와 연계하는 협력방안을 제시함.

- 랴오닝성의 주요 도시인 선양, 다롄과 일본, 한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 간 항공 노선을 확장하여 동북아지역의 주요 관문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경제무역 원활화 협력] 대외개방과 수출입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랴오닝성은 한국과 다양한 협력 및 투자 시스템 구축을 제시함.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랴오닝성이 제시한 한국과의 협력방안으로 △ 첨단장비, 인공지능, 에너지 절약·친환경 등 부문의 협력 심화를 위한 플랫폼 조성 △ 한·중·일 순환경제시범구 건설 추진 △ 한·중 과학기술협력단지 설립 구상 등이 있음.

-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으로 한국, 일본 등 국가와의 해외과학기술연구개발원 건설을 제시

- 수출입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등 주변국에 랴오닝성 지역 농특산품 수출기지 조성 △다롄 한·중 무역협력구 발전 등의 협력 계획을 포함

■ [자금 융통 협력] 랴오닝성의 금융 서비스와 실물경제 연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국제에너지거래 센터를 설립하고 동북아 금융협력 및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자 함.

- 한·중·일 주요 에너지 기업이 동북아 국제에너지거래센터를 공동 설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에너지 협력 시스템 조성 계획을 제시함.

- 랴오닝성은 △한·중·일 산업투자기금 설립 △한·중·러·일 동북아은행 설립 △랴오닝 내 금융기관 지점 개설 등을 통해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자 함.

◦ 산업투자기금을 설립하여 기업 투자 및 협력 시 상호 금융 서비스 보장 강화 기대

◦ 다자개발은행 모델을 따른 동북아은행을 설립하여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인

◦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금융기관의 랴오닝성 내 지점 개설을 장려

3. 평가 및 전망

■ 랴오닝성은 ‘총체방안’을 통해 향후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공간적 외연 확장 가능성을 제공하고 핵심 산업인 장비제조업의 세계화를 제시하고 있음.

- 랴오닝성이 제시한 일대일로 전략은 동북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강조하던 기존의 서진(西進) 전략과는 차별화됨.

- 또한 랴오닝성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인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외에 북극해를 통하는 ‘빙상 실크로드’를 새롭게 제시했고 향후 이와 관련된 해운 및 해양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

- 랴오닝성은 장비제조업의 세계화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하고자 함.

■ 랴오닝성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일환인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 계획은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향으로 인프라 연결, 경제무역 원활화, 자금 융통을 제시함.

- 랴오닝성은 과거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과의 협력을 강조한 중·몽·러 경제회랑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국, 북한,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을 제시함으로써 개방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중국의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사업은 극동러시아와 몽골의 낮은 인구밀집도와 산업발전 수준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에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산업발전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함.

- [인프라 연결] 한국과 협력하여 육상·해상·항공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유럽과 동남아시아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경제권 구축

- [경제무역 원활화] 대외개방과 수출입시장 확대를 위해 산업·무역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함.

- [자금 융통]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산업투자기금 조성, 다자개발은행 설립, 금융기관 지점 설치 등을 협력 방향으로 포함

■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랴오닝성이 제시한 동북아 협력방안은 혁신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동북아지역의 화해·평화와 교류협력 분위기가 확대된다면 한·중 양국이 인프라·경제교류 플랫폼 구축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랴오닝성이 제시한 동북아지역 협력방안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여러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로서 현재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동북아 협력 이슈에 비교적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고, 향후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

◦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동북아지역의 화해·평화와 교류 분위기가 확대되어 협력 사업이 가능할 때 면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양국의 대표적인 대외협력정책으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이 추진된다면 두 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신북방정책은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한반도 북방지역에 위치한 국가와 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신성장동력을 모색하는 한국의 중장기 전략임.

- 인프라 구축 협력에서는 양국이 충분한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했을 때 랴오닝성이 제시한 한랴오어우(韩辽欧, 한국~랴오닝~유럽) 운송체계와 연계하여 육·해상 복합운송 루트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랴오만어우(辽满欧, 다롄/잉커우~만저우리~유럽) 루트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 사례로는 ‘삼성화물열차’가 있어 물동량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단기간 내 육·해상 복합운송 루트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16년 1월 정식 개통된 ‘삼성화물열차(三星班列)’는 삼성전자, 다롄항, 러시안 레일웨이즈가 공동으로 개통한 화물열차로 현재까지도 일주일에 2차례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랴오닝성 다롄에서 출발해 만저우리를 거쳐 동유럽까지 삼성전자의 제품, 부품 또는 타 회사의 화물을 운송함. 2017년 12월 25일 다롄항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삼성열차를 통해 4,758개의 컨테이너 운송이 이루어졌고 수출입상품의 금액은 2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됨. 주요 운송 품목은 액정 디스플레이, 금속재료, 전기케이블, 냉장고 부품 등이 있음. 삼성화물열차를 이용하여 중국 및 한국의 상품을 러시아와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 운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자료: https://www.sohu.com/a/212

686450_123753(검색일: 2018. 11. 8)].

◦ 랴오만어우(辽满欧) 운송 루트는 기존의 남해~수에즈 운하 해상 루트보다 운송 기간이 약 8~10일 짧고 운임은 10~15% 저렴하여 한랴오어우(韩辽欧) 운송 루트가 구축된다면 물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육·해상 복합 운송 루트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연구」, p.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