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2일 Vol. 19 No. 11

ISSN 1976-0515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ㆍ대외 정책 방향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iachoi@kiep.go.kr, Tel: 044-414-1049)

신민이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Tel: 044-414-1154)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ㆍ대외 정책 방향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5.22

차 례

1. 2019년 대선 결과와 조코위 당선 요인

2.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ㆍ대외 정책 전망

3.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동향

4.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는 2019년 4월 17일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5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 결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이 55.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

▶ 신정부는 10월 20일 출범 예정이며,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에 추진하던 인프라 개발, 산업고도화, 디지털 경제 육성,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의 주요 경제정책을 지속·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기 정부는 1기 임기에 계획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예산보다는 민관협력(PPP) 또는 민간기업의 단독 재원을 통한 인프라 개발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

- 2기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산부품 의무사용(TKDN) 확대 등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시장은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바, 2기 정부의 디지털 경제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기 정부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제민족주의 기조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조코위 2기 정부는 영토 주권 강화, 경제외교 등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1기 대외정책 기조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아세안 중심성 유지에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 2기 정부는 1기에 이어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중국 투자 유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 2기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여, 포용과 협력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을 주도하고 아세안 중심성 강화를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하고 상호 협력 심화를 도모해왔으며,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으로 기존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지속ㆍ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

- 2019년 2월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바, 향후 CEPA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양국은 조코위 2기 정부의 핵심 육성 산업이자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으며,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도 유망 협력 분야로 전망됨.

-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 내국인 고용창출과 연계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중시하는바, 관련 규제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해왔던 만큼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과 신남방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음.

1. 2019년 대선 결과와 조코위 당선 요인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ㆍ대외 정책 방향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5.22

■ [대선 결과] 인도네시아는 2019년 4월 17일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5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이 55.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음.

- 이번 대선은 조코위 현 대통령과 2014년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던 프라보워 수비안토(Probowo Subianto, 이하 프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의 양자 대결로 진행되었음.

◦ 조코위 대통령은 마루프 아민(Ma’ruf Amin) 무슬림지도자협의회(MUI) 의장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였으며, 수비안토 총재는 젊은 사업가이자 전 자카르타 부지사인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움.

MUI(Majelis Ulama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자들의 연합체로, 사회ㆍ문화 제반에 대한 종교적 결정(fatwa)을 제시하는 이슬람 최고의결기구임(김형준 2015, p. 270).

표 1. 2019년 대선 후보 비교

		조코 위도도 – 마루프 아민	프라보워 수비안토-산디아가 우노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 (57세) - 現 인도네시아 대통령(2014년~) - 前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2012~14년) - 군 경력이 없는 서민 가정 출신의 기업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67세) - 現 그린드라당(Gerindra) 총재(2008년~) - 2009년과 2014년 대선에서 두 차례 낙마 2009년은 부통령 후보, 2014년은 대통령 후보였음. - 군인 출신 정치인
부통령		마루프 아민(Ma'ruf Amin) (76세) - 현 인도네시아 무슬림지도자협의회(MUI) 의장 - 인도네시아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무슬림 인사 중 한 명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49세) - 전 자카르타 부지사(2017~18년) - 기업가 출신 정치인 - 2013년 인도네시아 내 47번째 자산가
연정	소속 정당	투쟁민주당(PDI-P)	그린드라당(Gerindra)
	참여 정당	골까르당(Golkar), 국민계몽당(PKB), 통일개발당(PPP), 나스뎀당(Nasdem), 하누라당(Hanura), 정의통일당(PKPI),* 월성당(PBB),* 인도네시아연대당(PSI),** 페린도당(Perindo)**	민주당(PD), 국민수권당(PAN), 복지정의당(PKS), 노동당(Berkaya)**
	의석 비율	60.36%	39.64%
주요 공약		▶ 인적자원 개발(의료보험 및 교육 기회 확대) ▶ 인프라 개발 특별경제구역(SEZ) 및 신규 경제 중심지와 연계하여 인프라 개발, 디지털 인프라 확충 ▶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 디지털 경제, 관광업, 이슬람금융 육성 등 국가산업 육성 및 국산부품 의무사용 확대 ▶ 불평등 해소 농수산업 생산성 강화, 중소기업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등 ▶ 법치 강화 및 부패 척결 ▶ 경제외교 강화 및 군사 현대화 ▶ 행정 및 공공서비스 개혁	▶ ‘사람 중심의’ 경제 발전 전통시장 현대화, 농수산업·중소기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보다 내국인 노동자 우선 인력 아웃소싱 폐지 이슬람 금융 및 무슬림 창조 산업 육성 농업 혁신 및 농업종사자의 생활수준 개선 ▶ 인적자원 개발(영양실조 완화 및 교육 개선) ▶ 식량 및 에너지 주권 회복 ▶ 의료서비스 및 가족 복지 프로그램 확대 ▶ 인프라 개발 외각 지역의 인프라 확대 및 중앙정부의 인프라 개발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전 ▶ 법치 강화 및 정부 개혁

주: * 2014년 총선 시 원내 진입 실패, ** 2014년 총선 이후 설립된 신생당.

자료: EIU, Hanln Post,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의회(DPR) 홈페이지, 양 후보의 선거공약집 토대로 저자 정리.

- 이번 대선을 앞두고 조코위 대통령은 프라보워 총재와 두 자릿수(12~20%) 지지율 격차를 유지했으며, 대선 후반 프라보워 총재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며 조코위 대통령의 낙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으나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음.

Yew-Foong et al.(2019), p. 3.

◦ 프라보워 측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14년 대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득표 격차율(11%, 표 2 참고)과 야권 연합의 분열 조짐을 고려할 때, 2기 정부는 예정대로 10월 20일 출범할 것으로 보임.

Ramadhani(2019), 프라보워 총재는 2014년 대선에서도 선관위가 발표한 대선 결과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음.

Salleh(2019).

◦ 그러나 프라보워를 지지했던 이슬람 강경 단체들이 대규모의 선거 불복 시위를 예고하고 있는바, 소요 사태의 가능성이 존재함.

Chan(2019).

- 이번 대선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과 함께 치러졌으며, 선관위 공식 발표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의 소속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19.33%의 득표율로 여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음(표 3 참고).

표 2. 2014년과 2019년 대선 득표율 비교

표 3. 각 정당 득표율

총선에서 4%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만 의회 진출이 가능한바, 4%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당만 기재.

대통령 후보	2014년	2019년
조코 위도도	53.15%	55.5%
프라보워 수비안토	46.85%	44.5%

자료: 선거관리위원회(KP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22).

여당 연합		야당 연합
당명	득표율	당명	득표율
투쟁민주당(PDI-P)	19.33%	그린드라당(Grindra)	12.57%
골까르당(Golkar)	12.31%	복지정의당(PKS)	8.21%
국민계몽당(PKB)	9.69%	민주당(PD)	7.77%
나스뎀당(Nasdem)	9.05%	국민수권당(PAN)	6.84%
통일개발당(PPP)	4.52%	-	-
총합	54.90%	총합	35.39%

자료: CNBC Indonesia,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190521212

818-16-74116/final-9-partai-berhasil-ke-senayan-7-partai-tak-lolos(검색일: 2019. 5. 21).

■ [당선 요인] 조코위 대통령은 마루프 아민 의장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2014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종교 논란을 차단하였으며, 1기 임기 동안 안정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를 이끌어온바 유권자들은 프라보워 당선이 가져올 불확실성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고 분석됨.

2014년 대선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프라보워 후보에게 크게 앞서고 있었으나 조코위 대통령이 중국계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최종 6.3%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

- 마루프 아민은 조코위가 표방하던 개혁 및 관용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조코위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였으나, 이슬람 성직자인 마루프 아민이 러닝메이트가 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됨.

◦ 마루프 아민은 보수주의 성향의 성직자로서 이슬람 소수종파인 아흐마디아(Ahmadiyah)에 대한 차별을 주도하고 LGBT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조코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아혹(Ahok)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성모독 혐의로 구속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임.

Chew(2019. 8. 12).

바수키 차하야 뿌르나마(Basuki Tjahaja Purnama, 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조코위 대통령의 자카르타 시장 재임 시절 부시장을 맡았던 인물로서 중국계 기독교인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대중적 지지를 얻은 정치인이었으나, 2016년 대중 연설 중 이슬람 경전(꾸란) 구절을 인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렸음. 당초 아혹 전 주지사의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았으나,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안티-아혹(Anti-Ahok) 시위가 벌어지면서 재선에 실패하고 신성모독죄로 2년간 수감되었다가 최근 출소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2017년 아혹 전 주지사의 신성모독 사건 이후 보수성향의 이슬람 지도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는 한편,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조직적 행동에 강경 대응하며 재선에 불리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견제해왔음.

◦ 조코위 대통령은 2017년 7월 빤짜실라(Pancasila) 이념을 위협하는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 없이 해산 가능하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안티 아혹(Anti-Ahok)’ 캠페인에 참여했던 HTI(Hizbut Tahrir Indonesia)를 강제 해산하는 등 이번 대선에서 ‘안티 조코위’ 캠페인을 주도할 수 있는 급진 이슬람 단체의 조직적 행동을 견제

빤짜실라는 국가통합을 위해 수카르노(Sukarno) 대통령이 1945년 선언한 5대 건국이념(① 유일신에 대한 믿음 ② 인간의 존엄성 ③ 국가 통합 ④ 대의민주주의 ⑤ 사회정의 구현)으로,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 시절 공산당과 이슬람 정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조코위 1기 정부에 들어서 정교분리 원칙과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서지원, 김형준(2019), p. 154).

Burhani(2017).

- 조코위 1기 정부는 취임 당시 목표치인 7%대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임기 중 양호한 경제지표 달성, 대외신인도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인프라 확충,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둔바, 이러한 경제적 성과도 조코위 대통령의 재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1기 정부는 전 세계 신흥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속에서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3%대를 지속 달성했으며, 외환보유고는 집권 초기보다 증가함(부록 표 1, 표2 참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5.0%에서 2018년 5.2%로 소폭 상승했으며, 신흥국의 경우는 2014년 4.7%에서 2018년 4.5%로 소폭 하락함.

◦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의 경우 2018년 하반기에 크게 오르며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아래 안정을 되찾음.

◦ 2017년 5월 조코위 1기 정부는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S&P 국가신용등급에서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BBB-를 획득했으며, 임기간 FDI 유입액도 소폭 상승함.

국가신용등급 평가 상향조정은 조코위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할 수 있음.

◦ 1기 정부는 인프라개발촉진위원회(KPPIP)를 출범시켜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였으며, 임기 중 항구 19개, 공항 10개, 댐 17개, 교량 40km, 신규도로 3,500km 건설 등의 성과를 거두며 호평을 받음.

Morse(2019. 4. 11).

◦ 1기 정부는 자바와 인도네시아 동부 간 소득 및 개발격차 감축, 빈곤축소 정책 등을 펼치며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힘써왔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지니계수는 집권 초인 2014년 0.41에서 2018년 0.38로 감소하고 빈곤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함.

국가 전체 인구 중 2011년 PPP 기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비율(Poverty headcount ratio at $1.90 a day)을 뜻함.

2.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대외 정책 전망

가. 2기 정부의 당면 과제

■ 지난 대선보다 높아진 당선 득표율과 여대야소 구도는 조코위 2기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나, 조코위 대통령이 연정 정당들의 압력에 맞서 전문 관료(technocrat) 위주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느냐가 개혁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

-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조코위 대통령은 1기 취임 당시 내각 구성에 있어 기득권 세력과 타협해야 했으며, 1기 임기 중 4번의 개각을 단행하며 핵심 부처에 전문 관료 임명을 관철시키는 대신 연정 정당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정치적 거래를 통해 국정 안정을 도모해왔음.

-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소속당 PDI-P를 포함해 5개의 정당이 여당 연합을 구성한 만큼 새 내각 구성에 대한 각 정당의 개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관련 부처에는 개혁성향의 전문 관료 임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개혁주의 관료로서 인도네시아 거시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현 재무장관의 연임 여부는 2기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안정성 확보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임.

■ 조코위 2기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발 재원 조달은 2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임.

-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투자 유치를 지목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노동법 개혁 등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Gorbiano(2019. 5. 13).

◦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경제민족주의 기조가 강해 자국 산업 및 내국인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이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외국 투자와 자국 산업 발전을 연계하려는 경향이 있음.

외국계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투자 진출을 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외국인 직원 고용보상비(1인당 1년에 1,200달러) 납부 등의 제약이 존재하며,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어 시험 의무화가 재추진되고 있음.

◦ 1기 정부 때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육성을 약속했으나, 다른 동남아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퇴직수당, 해고법제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제조업 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Parker(2019. 4. 19).

- 조코위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2기 임기 중에도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대선에서도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바, 조코위 대통령은 비무슬림/무슬림, 온건파 무슬림/보수파 무슬림 간의 갈등을 통합하는 한편 이슬람 급진주의 확산을 억제해야 함.

- 이번 대선에서 조코위를 지지하는 비무슬림과 온건 무슬림,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보수 이슬람 세력의 간극이 두드러졌으며, 프라보워 총재를 지지했던 이슬람 강경 단체들은 선거 불복 시위를 지속하거나 조코위 2기 임기 중 반정부 시위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음.

이번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온건 무슬림이 다수 거주하는 중부ㆍ동부 자바 지역에서 표를 얻은 반면, 프라보워 후보는 보수 성향 무슬림 거주비율이 높은 서부 자바, 서수마트라, 남술라웨지 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음(Desker 2019. 4. 26).

- 또한 ISIS가 동남아로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이슬람 급진주의의 확산은 테러 위협의 증가로도 이어지는바, 조코위 2기 정부는 자국의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건주의 이슬람 전파에 힘쓸 것으로 전망됨.

Jones(2018. 5. 22).

Nubowo(2018).

나. 경제정책 전망

■ [종합] 2기 정부는 1기에 추진해오던 인프라 개발,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 디지털 경제 육성,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의 주요 경제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나, 경제민족주의에 따른 일부 규제 강화 가능성도 존재

- 조코위의 2019년 대선 주요 경제공약은 1기에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온 인프라,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디지털 경제, 불평등 개선에 집중되어 있음.

- 2019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자원민족주의가 부각됨에 따라 천연자원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 산업분야는 외자 이탈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표 4. 조코 위도도 2019년 대선 주요 경제공약

분야	세부 내용
인프라 개선	- 특별경제구역(SEZ)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시행 -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 -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 -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 민관협동 인프라 개선 추진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 제조업, 해양산업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혁신센터 조성 및 기술혁신 촉진 - 관광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개발 - 국산부품 의무사용(TKDN) 확대를 통한 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 디지털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적제도 정비 및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불평등 개선	- 지역간 소득 불균형 개선 -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 및 어업 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진 -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세금혜택 제공 및 금융접근성 개선 기초 생필품 가격 안정

자료: 조코 위도도 후보 선거공약집(2018).

■ [인프라 개선]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에 이어 인프라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1기 임기 내 진행하였거나 계획을 세운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조코위 1기 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며, 이번 대선 기간에도 인프라 부문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고 이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

◦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집권 당시 전체 정부예산의 8.4%에 불과했던 인프라 부문 예산을 2017년 19.3%까지 확대하였으며, 2019년에도 전체 예산의 약 15.9%인 415조 루피아(약 33.5조 원)를 책정하며 이전 정권에 비해 높은 비중을 유지(그림 1 참고).

◦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산업화 진전과 경제발전은 인프라 없이 달성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이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

Maulia and Tani(2019. 4. 14), 선거 공약에서 언급된 인프라 개발 관련 주요 내용은 [표 4] 참고.

- 최근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수도권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남술라웨시 인프라 추가 개선 프로젝트’ 등에 대해 언급한바, 2기 정부에서 해당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1기 정부는 2019년 3월 향후 10년에 걸쳐 추진할 571조 루피아(46조 원) 규모의 ‘자카르타 수도권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허가함.

The Jakarta Post(2019. 3. 20).

◦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3월 남술라웨시를 방문해 재임기간 달성한 마카사르-빠레빠레(Makassar-Parepare) 철도 착공, 마카사르 신 항구(Makassar New Port) 및 풍력발전소 완공 등을 언급하며, 차후 재선에 성공할 시 남술라웨시 지역 인프라 추가 건설을 약속함.

Fardah(2019. 3. 31).

■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에 발표한 주요 산업정책에 따른 산업 고도화와 관광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산부품 의무사용(TKDN) 확대 등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음.

- [산업 고도화] 조코위 1기 정부는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2035’, ‘Making Indonesia 4.0’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강조했으며, 2019년 선거공약을 통해서도 제조업 부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강조함.

◦ 1기 정부는 2015년 3월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2035’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10대 국가우선산업을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강조

◦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제조업부문 성장전략인 ‘Making Indonesia 4.0’은 식음료,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전자, 화학 산업을 5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고부가가치 부품제조능력 향상, 혁신생태계 구축, 기술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표 5 참고).

- [관광업] 조코위 1기 정부는 발리와 같은 10개의 신규 유명 관광지 조성을 내용으로 한 ‘10대 신(new)발리 전략’을 직접 발표하며 관광업 육성에 적극 나섰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관광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선토론에서도 이를 강조함.

◦ 조코위는 1기 취임 당시 연간 1,200만 명 수준이던 관광객을 임기 내 2,000만 명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18년 인도네시아 방문객 수는 1,800만 명으로 목표치를 거의 달성함.

- [신재생 에너지]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에 발표한 ‘에너지로드맵 2050’에 따라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 23%, 2050년 31%까지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는 탄소배출량 감축과 같은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석유 순수입국으로서 경상수지 적자 완화를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자국 산업 강화]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국산부품 의무사용(TKDN) 확대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통해 자국 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 조코위 1기 정부는 스마트폰 분야에 TKDN을 활용해 산업 육성을 도모한 바 있으며, 2019년 대선 선거공약으로 TKDN 확대를 명시적으로 제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자국 내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대해 국산부품 2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비중을 30%까지 확대했으며, 이는 내수시장의 잠재성을 고려한 세계 주요 스마트폰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 투자 및 관련 산업 확대를 가져옴.

삼성, Apple, Xiaomi, Lenovo, Oppo, Blackberry 등이 2015년 이후 인도네시아 내 스마트폰 관련 투자를 확대함.

그림 1. 인도네시아 정부 인프라 예산

(단위: 조 루피아, %)

표 5.  Making Indonesia 4.0 개요

5대 전략산업	10대 우선과제
1. 식음료	1. 소재흐름 개혁(기초소재 공급 개선, 고부가가치 부품제조능력 향상)
	2. 산업단지 재설계
2. 섬유 및 의류	3. 지속가능성 포용
	4. 중소기업 육성
3. 자동차	5. 국가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6. 외국인투자 유치
4. 전자	7. 인적자원 개선
	8. 혁신생태계 구축
5. 화학	9. 기술투자 인센티브 제공
	10. 산업규제 및 정책 최적화

자료: CEIC(검색일: 2019. 4. 13).

자료: ATKearney(2018).

■ [디지털 경제] 최근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코위 2기 정부는 디지털 경제 육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전자상거래 시장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시장은 최근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대외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바,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다수의 정책을 제시

◦ 2015~18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동남아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르게 성장해 현재 270억 달러 규모이며, 2025년까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Google TEMASEK(2018), pp. 6-7.

◦ 디지털 경제 관련 주요 공약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디지털 관련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경제 관련 제도적 보완과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등임.

그림 2. 동남아 주요국 디지털 경제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그림 3. 동남아 주요국 전자상거래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oogle TEMASEK(2018), p. 7.	자료: Google TEMASEK(2018), p. 9.

■ [외국인투자]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자원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조코위 대통령은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개혁, 한국, 일본 등에 국빈방문 시 현지기업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온바, 2기 정부도 인프라 개발, 고부가가치 산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11월 조코위 1기 정부는 투자제한리스트(DNI)를 개정해 완전투자 개방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허유진(2018. 11. 29).

- 하지만 이번 선거운동 기간 천연자원이 인도네시아 국민의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자원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조코위 대통령은 2017~18년에 걸쳐 미국계 광산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으로부터 파푸아주 그래스버그 광산의 지분을 인수해 국가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는 등 친(親)외국인투자 정책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였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그래스버그 광산의 국가 경영권을 되찾은 점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움.

다. 대외정책 전망

■ [종합] 조코위 2기 정부는 주권 강화, 경제외교 등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1기 외교정책 기조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포용과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ㆍ태평양’ 구상 담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역내 안정을 도모할 전망

- 조코위 1기 정부는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인도네시아가 2019~20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2기 정부는 국제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이번 대선 공약에서 발표했듯이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서 온건 이슬람(Wasatiyyah)의 확산과 팔레스타인 문제, 로힝야 난민 이슈 등 무슬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임.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장관은 2019년 1월 UN안보리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식 회원국 가입 지지를 표명했으며(Septiara 2019. 1. 23),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로힝야 난민문제 해결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Utomo 2019. 3. 30).

- 1기 정부는 자국 이익 중심의 실리 외교와 인도양과 아프리카 등 역외 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기 정부에서는 아세안 중심성 유지와 회원국 결속력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 2기 정부는 반중국 성격이 명확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응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ㆍ태평양’ 지역 구상이라는 대안적 비전 제시를 통해 역내에서의 미·중 경쟁 구도를 완화하려 할 것임.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세력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정책 기조를 고수해왔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주도로 논의 중인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구상 담론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영토 주권] 조코위 2기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속할 전망이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응해 인도네시아 북서부 나투나(Natuna) 해역에 대한 주권 수호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

- 1기 정부는 인도네시아 영해와 EEZ를 침범한 외국 어선을 폭파하는 강경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러한 강경 대응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

Beech and Suhartono(2018. 6. 8).

-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나투나 해역의 EEZ가 중국의 남해9단선에 포함됨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나투나 브사르(Natuna Besar) 섬을 군사기지화하는 등 인근 해역에 대한 방어 능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Mcbeth, John(2019. 1. 11).

■ [경제 외교]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에 이어 중국, 일본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칠 전망이나, 인도네시아의 반(反)중국 정서 확산은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변수가 될 수 있음.

- 1기 정부는 동남아 인프라 시장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2015~17년 일본과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대폭 상승

◦ 당초 일본의 수주가 유력했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의 경우, 중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막판 수주에 성공한바, 성공적인 경제 외교의 한 예로 평가할 수 있음.

Yoshimatsu(2018).

그림 4. 주요국별 대인도네시아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표 8. 대인도네시아 FDI 국별 순위(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싱가포르	9,193.3	31.4
2	일본	4,952.8	16.9
3	중국	2,376.7	8.1
4	홍콩	2,011.3	6.9
5	말레이시아	1,774.9	6.1
6	한국	1,604.7	5.5
7	미국	1,217.5	4.2
8	버진아일랜드	1,043.2	3.6
9	네덜란드	943.1	3.2
10	호주	597.4	2.0
	기타	3,593.1	12.3
	전체	29,307.9	100.0

자료: CEIC(검색일: 2019. 4. 18).

자료: CEIC(검색일: 2019. 4. 18).

-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개발 추진을 위한 중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나, 이번 대선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된 만큼 중국 투자 유치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공사 지연, 토지보상 문제, 중국 근로자 유입, 부채 증가 우려 등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프라보워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Barahamin(2019. 4. 13).

Bloomberg(2019. 1. 17).

그림 5. 인도네시아의 대중 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그림 6. 인도네시아의 대중 무역수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4. 18).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4. 18).

◦ 2019년 3월 루훗 판자이탄(Luhut Pandjaitan) 해양조정장관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관련 포럼에 참석해 910억 달러 규모의 28개 프로젝트를 중국 투자자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사용 △현지 노동자 채용 확대 △기술 이전 △부가가치 창출 등의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피력

The Straits Times(2019. 3. 20).

◦ 2019년 4월 베이징 개최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정부간(G2G) 협력보다 민간 협력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대일로 참여가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

Soeriaatmadja(2019. 4. 25).

■ [외교안보]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FOIP)’ 전략이 역내 패권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바, 포용과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구상을 발전시켜 역내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아세안 중심성 유지에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 2018년 8월 마르수디 외교장관은 중국을 배제한 FOIP가 아닌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원국모두가 참여 가능한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담은 콘셉트 제안서를 아세안회원국에 회람한 바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주도로 아세안 차원의 인도ㆍ태평양 구상 비전 논의가 진행 중임.

Laksmana(2018. 11. 20).

- 또한 인도네시아는 2019년 3월 ‘인도ㆍ태평양 협력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는 등 인도ㆍ태평양을 강대국 패권 경쟁의 장이 아닌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

Antara News(2019. 3. 18).

- 조코위 1기 임기 초반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리더십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 들어 아세안 중심의 인도·태평양 구상 논의를 주도하는 등 아세안 중심성 유지와 회원국 협력 강화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바, 아세안 중심의 다자외교 채널 강화를 통해 역내 문제를 관리해나갈 것으로 전망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아세안 회원국을 우선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첫 순방국으로 중국을 택했으며, 2015년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이어 열린 정상들의 비공식 행사에는 불참하는 등 대아세안 외교를 소홀히하는 행보를 보여 주변국의 우려를 산 바 있음(배긍찬 2016, p. 15).

◦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위한 새로운 기구 설립은 필요하지 않으며 EAS 회원국간의 협력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아세안 다자협력체를 중심으로 인도ㆍ태평양 지역 구상이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

인도네시아 외교부 보도자료(2018. 11. 15).

◦ 조코위 대통령의 상기 발언은 최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출범 논의가 아시아안보회의(ARF), EAS 등 아세안 주도의 역내 외교안보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됨.

■ [해양 협력] 조코위 1기 정부는 글로벌 해양 대국(Global Maritime Fulcrum) 도약을 위해 인도양 지역 국가들과의 해양 협력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2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해양정책 기조를 지속할 전망

-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도양 국가들에 대한 외교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1997년 창설 이래 협력 추진이 미비했던 환인도양연합(IORA)의 제도적 협력 강화에 기여해왔음.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은 22개 인도양 연안국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1997년 설립)이며, 우리나라는 2018년 대화상대국 지위를 얻음.

◦ 조코위 1기 정부는 IORA 의장국(2015~17)으로서 2017년 3월 IORA 창설 이래 첫 정상회의를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고, 인도양의 평화와 번영,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자카르타 선언과 행동 계획을 발표함.

△해양안전·안보 △무역·투자 증진 △지속가능한 어업 △재난 관리 △해양 과학·기술 협력 △관광 및 문화 교류 증진 △지속가능한 해양경제(Blue economy) △여성의 경제 참여 등의 우선 협력 분야를 명시한 자카르타 협정(Jakarta Concord) 채택.

-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을 제시하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 하며, 양 대양간의 제도적 협력뿐 아니라 항만 인프라 건설을 통한 물리적 연계성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3.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동향

■ [종합]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 및 투자 분야의 경제협력은 다소 부진했으나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협력 심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방,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모색 중임.

- 양국 정부는 2017년 11월 8~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한ㆍ인도네시아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

- 양 정상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300억 달러 규모로 늘리는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외교ㆍ국방,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외교부가 배포한 ‘한·인도네시아 공동비전성명’ 참고.

■ [무역 및 투자] 2011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은 201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투자는 2011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됨.

- 2011~16년 교역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던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은 2017~18년 반등하며 증가세로 돌아섰음.

- 2018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대 교역국,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6대 교역국이며, 양국간 교역액은 203억 달러로 전체 한국의 교역 중 한·인도네시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임.

- 2011년 이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액 및 비중은 일부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향세임.

- 2018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으로, 투자액은 2억 100만 달러, 비중은 40.4%로 집계됨.

그림 7.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표 7. 한국 및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국(2018년)

(단위: 십억 달러)

순위	한국		인도네시아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중국	270.4	중국	72.7
2	미국	132.2	일본	37.5
3	일본	85.7	싱가포르	34.4
4	베트남	68.5	미국	28.7
5	홍콩	48.0	인도	18.7
6	대만	38.3	한국	18.6
7	사우디아라비아	31.4	말레이시아	18.0
8	호주	30.7	태국	17.8
9	독일	30.6	호주	8.6
10	러시아	25.6	베트남	8.4
11	인도	21.4	대만	8.2
12	인도네시아	20.3	필리핀	7.8
	기타	343.8	기타	93.0
	전체	1146.9	전체	372.4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4. 14).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4. 19).

그림 8.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표 8.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분야(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분류	투자금액	비중
1	제조업	201	40.4
2	농업, 임업 및 어업	99	19.9
3	금융 및 보험업	82	16.6
4	부동산업	22	4.5
5	전기, 가스 공급업	18	3.7
	기타	74	15.0
	합계	497	100.0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4. 14).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5. 16).

■ [동남아 내 비교]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 면에서 동남아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국가이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은 다른 동남아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음.

- 2018년 한국의 대동남아 교역 중 대인도네시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에 불과하며, 이는 경제규모가 절반 이하인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와의 교역(12.4%, 12.0%)과 비슷한 수준임.

- 2010~18년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액 중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16.1%로,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위에 그침.

- 2010년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 대동남아 건설수주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역시 다른 동남아 주요국에 비해 저조함.

-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이 저조한 것은 동남아 주요국 중 낮은 인프라 수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문화적 차이 등 한국기업의 진출에 있어 장애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지수는 66.8로 말레이시아 77.9, 태국 69.7 등에 비해 낮음.

표 9.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경제협력 현황 비교

국가	GDP(’18)		교역(’18)		투자(’10~’18)		건설수주(’10~’19.4.15)
	금액 (십억 달러)	비중 (%)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인도네시아	1022	35.0	19,994	12.5	13,878	16.1	10,966	11.2
태국	487*	16.7*	14,087	8.8	3,020	3.5	6,227	6.4
싱가포르	361*	12.4*	19,756	12.4	17,303	20.1	23,044	23.6
말레이시아	354	12.1	19,200	12.0	7,663	8.9	12,887	13.2
필리핀	331	11.3	15,606	9.8	5,977	6.9	9,135	9.4
베트남	241	8.3	68,265	42.7	29,711	34.4	29,987	30.7
미얀마	69	2.3	1,071	0.7	5,747	6.7	2,169	2.2
캄보디아	25*	0.8*	974	0.6	2,277	2.6	1,395	1.4
라오스	18*	0.6*	114	0.1	687	0.8	935	1.0
브루나이	14*	0.5*	672	0.4	23	0.0	777	0.8
총계	2923	100.0	159,739	100.0	86,286	100.0	97,523	100.0

주: 1. 국가 나열 순서는 GDP 순, 비중은 아세안 10개국 중 비중임.

2. GDP 중 *표시된 수치는 IMF의 예측치임.

자료: IMF WEO(검색일: 2019. 4. 15);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9. 3. 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4. 15);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9. 4. 15).

■ [최근 성과] 조코위 1기 정부(’14.10~)와 문재인 정부(’17.5~)는 2017년 11월 한국의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2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CEPA 협상 재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양국 정부는 2017년 11월 8~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6대 중점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문재인 대통령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전문 참조(외교부 홈페이지, 검색일: 2019. 4. 30).

◦ [경제교류 강화] 한·인니경제협력위원회, 한·인니 중소기업공동위원회 등의 경제협의체를 재편하고 경제부처간 장ㆍ차관급 교류 활성화

◦ [경제협력 분야 다각화] 양국 경제협력 분야를 기존의 제조업, 자원개발 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사업, 교통, 보건·의료기술, ICT 등 미래 전략분야로 확대

◦ [기간산업 협력 강화] 한국이 이미 진출해 있는 철강(포스코), 석유화학(롯데케미컬) 외에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현재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이종혁 2019. 4. 1).

◦ [사람 중심의 경제협력] 저소득 주거지역 개선, 발전소 증설, 도서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전철, 서민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 [중소·중견 기업 협력 강화] 중소기업 협력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 및 인력 규모 확대, 양국간 통관 간소화 협정 체결 추진을 통해 통관 및 물류 비용 감소 모색

◦ [교역 품목 확대] 양국간 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교역 품목을 경기 변동에 민감한 화석연료 및 기초 원자재에서 지속 교역 가능한 기계, 소재·부품, 소비재로 확대하고,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농산물 등 친환경상품의 교역 확대를 촉진

-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2017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카르타 경전철, 상수도, 수력발전, 공공주택 등 총 14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제조업, 수력ㆍ화력 발전, 교통, 스타트업 협력,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총 16건의 MOU를 체결

강계만(2017. 11. 9);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18. 9. 7).

- 2019년 2월 양국은 2014년 7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5년간 중단되었던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재개를 발표하며, 교역 확대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

■  [기타 협력]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핵심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차세대 전투기(KT-X/IF-X)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코위 1기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해왔음.

- 2017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방산수출 누적액은 27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인도네시아는 최근 10년간 터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임.

류완수(2018. 7. 30).

SIPRI 방산수출실적통계(검색일: 2019. 4. 20) 참고.

◦ 현재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나, 최근 1조 1,600억 원 규모의 잠수함 3척 수주에 성공하며 양국간 방산협력 전망을 밝힘.

이철재(2019. 3. 27).

연합뉴스(2019. 4. 12).

- 양국 정부는 2013년 안보 문제에 대한 정기적 양자대화, 정보 교환, 인적 교류, 기술협력, 국방 군수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8년 이 협정이 발효된바, 양국 국방협력이 방산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2019년 11월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왔음.

실제로 조코위 1기 정부는 아시안 게임에 남북 정상의 공동 참석을 적극 추진하였으며(황철환 2018), 두 정상의 참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개회식 전 이낙연 총리와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를 초청해 3자 회담을 주재(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양국은 2017년 공동비전성명을 통해 외교, 국방(2+2) 회의 등의 신규 협의체 설치와 테러리즘, 사이버범죄, 초국가적 범죄 대처를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2019년 4월 양국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해적 대응, 수색 구조 등 해양 안보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외교부 보도자료(2019. 4. 8).

4.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  조코위 1기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함께 양국간 상호 협력 심화를 도모해온 양국은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으로 기존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지속·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세안 3개국 순방 시 신남방정책을 선언했던 핵심 협력국이며,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아세안 국가 중 하나임.

- 특히 조코위 1기 정부와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9년 2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재개가 공식 선언된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으로 향후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는 최근 베트남에 집중된 한국의 교역ㆍ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한 핵심 협력국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조코위 2기 정부의 핵심 육성 산업이자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제조업은 양국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힘.

인도네시아는 매년 5%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약 2.6억 명)으로 2020년까지 중산층 인구가 1.4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인바,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임(Boston Consulting Group 2015, p. 4).

딜로이트의 “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전체 40개국 중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5위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조코위 정부는 1기에 추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니셔티브인 ‘Making Indonesia 4.0’를 지속ㆍ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 전자,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음.

◦ 조코위 정부는 자국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으며, 2018년 9월 양국은 ‘Making Indonesia 4.0’ 지원을 위한 ‘한·인니 산업혁신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유망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조코위 대통령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한 만큼, ODA 혹은 기업 CSR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를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 자국산업 경쟁력 제고, 내국인 고용창출과 연계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중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양국 정부간 관련 대화 채널 마련을 통해 이를 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조코위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국내 판매되는 LTE 기반 스마트폰에 국산부품 2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2017년 1월에는 이를 30%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기진출한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법인 스마트폰 생산공장은 해당 비율확대 대응과정에서 부담을 겪기도 함.

2016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출장 인터뷰.

- 2017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속원광수출 기업에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제련시설을 건설하고 수출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2022년부터는 원광수출을 일절금지하고 제련업 육성 등을 통해 자국의 광업부문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수요는 매우 높은 편으로 조코위 2기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육성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도 우리 기업들의 유망 진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조코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양국은 2017년 ‘한·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진출활성화 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한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핀테크 등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나, 토코피디아(Tokopedia), 고페이(Go-Pay), 오보(Ovo) 등 이미 시장을 선점한 현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앞세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서비스와 관련, 외국 기업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의 연계 및 현지 업체와의 합작이 요구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The Jakarta Post(2018. 9. 14).

■  조코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재천명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나, 일본, 중국과 비교해 한국이 자본력 경쟁에서 불리한 만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공적 금융 확대방안도 강구해야 함.

- 이번 대선에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된 만큼 조코위 2기 정부는 정부 예산보다는 민관협력(PPP) 또는 민간기업의 단독 재원을 통한 인프라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단순도급형 수주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획제안형 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함.

오윤아, 신민이(2016), p. 23.

-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금융조달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바, 공적금융을 확충하고 공적금융 지원 절차와 집행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곽성일 외(2018), pp. 116~117.

◦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기 정부는 중국 투자 유치에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토지 취득, 중앙ㆍ지방 정부간 법ㆍ규제 상충 등은 인프라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바, 사업타당성 조사 시 해당 지역의 법적 규제 및 정치 환경에 대한 조사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 진행 시의 위험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Salim and Negera(2018), pp. 396-397.

◦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 채무 보증은 없을 것이라 밝힌 만큼,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한 교통 인프라 건설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 인프라 구축도 유망 진출 분야로 꼽힘.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2017년 ‘100 Smart Cities Movement’ 계획을 발표했으며(Dwinanda 2017), 2017년부터 매년 스마트시티 관련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조코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해왔던바,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 제고를 모색할 수 있음.

- 다만,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아세안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도 아세안의 역내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특히 아세안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재난관리, 초국가적 범죄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7년 공동비전성명 발표 이후 외교ㆍ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으나, 방산협력 외에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바, 전략적 관계 강화 모색을 위한 분야별 협의체 신설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가 2019~20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연계성 강화로 인해 인도ㆍ태평양 지역 담론이 부상하고 있는바,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구상에 동참함으로써 신남방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해양대국 비전과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은 인도양과 태평양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외교의 지평을 인도양까지 넓힌다는 신남방정책과 맥락을 같이함.

- 인도네시아가 환인도양연합(IORA) 국가들간의 협력 강화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IORA를 신남방정책 추진의 유용한 다자협력체로 활용함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반중국 성격을 상쇄함으로써 역내 긴장 구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바, 한국도 중견국으로서 인도네시아 주도의 인도·태평양 협력 고위급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도·태평양을 강대국 패권 경쟁의 장이 아닌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조해야 함.

[부록 1]

부록 표 1.  인도네시아의 주요경제지표 추이(’10~’18년)

항목(단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실질 GDP 증가율(%)	6.4	6.2	6.0	5.6	5.0	4.9	5.0	5.1	5.2
명목 GDP(십억 달러)	755.0	892.8	917.7	912.2	890.5	860.5	932.0	1,015.3	1,041.9
소비자물가상승률(%)	5.1	5.4	4.3	6.4	6.4	6.4	3.5	3.8	3.2
환율(IDR/USD)	9,090.4	8,770.4	9,386.6	10,461.2	11,865.2	13,389.4	13,308.3	13,380.8	14,236.9
기준금리(%)	6.5	6.0	5.8	7.5	7.8	7.5	4.8	4.3	6.0
GDP 대비 경상수지(%)	0.7	0.2	-2.7	-3.2	-3.1	-2.0	-1.8	-1.6	-3.0
수출증가율(%)	15.4	14.8	1.7	4.1	1.1	-2.1	-1.7	8.9	6.5
수입증가율(%)	16.7	15.1	8.1	1.9	2.1	-6.2	-2.5	8.0	12.1
외환보유고(십억 달러)	92.9	106.5	108.8	96.4	108.8	103.3	113.5	126.9	117.4
GDP 대비 재정수지(%)	-0.5	-1.0	-1.9	-2.3	-2.2	-2.8	-2.7	-2.6	-1.8
FDI 유입액(십억 달러)	16.2	19.5	24.6	28.6	28.5	29.3	29.0	32.2	29.3
S&P 국가신용등급	BB	BB+	BB+	BB+	BB+	BB+	BB+	BBB-	BBB-
지니계수(%)	0.38	0.41	0.41	0.41	0.41	0.41	0.40	0.39	0.38
빈곤율(%)	15.7	13.3	11.6	9.4	7.9	7.2	6.5	5.7	-

주: 환율은 기간평균, 기준금리는 연말임.

자료: IHS(검색일: 2019. 4. 18); CEIC(검색일: 2019. 5. 1);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9. 4. 30), World Bank(검색일: 2019. 5. 16).

부록 표 2.  인도네시아와 전 세계와의 경제성장률 비교(’10~’18년)

(단위: %)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인도네시아	6.4	6.2	6.0	5.6	5.0	4.9	5.0	5.1	5.2
신흥국	7.4	6.4	5.4	5.1	4.7	4.3	4.6	4.8	4.5
ASEAN-5	7.0	4.4	6.1	5.1	4.8	5.2	5.1	5.7	5.5
선진국	3.1	1.7	1.2	1.4	2.1	2.3	1.7	2.4	2.2
전 세계	5.4	4.3	3.5	3.5	3.6	3.4	3.4	3.8	3.6

주: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임.

자료: IMF(2018); IMF(2019); CEIC(검색일: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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