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0일 Vol. 18  No. 21

ISSN 1976-0515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미와 전망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Tel: 044-414-1278)

이한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leehn@kiep.go.kr, Tel: 044-414-1288)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미와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５.30

차  례

1.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설립 배경

2.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주요 개방 조치

3.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화: 경제특구에서 자유무역항까지

4. 전망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대외개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로 함.

- 중국정부는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 하이난(海南)을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FTZ)이자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함.

- 중국은 자유무역항 건설을 통해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해 서비스무역 적자를 완화하고자 함.

- 중국은 내륙과 분리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드 거점 지역임을 고려하여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개방과 발전을 우선시하며, 현 시점에서 특히 이미 추진된 정책사업인 ‘국제의료관광 선행구(国际医疗旅游先行区)’ 관련 개방 조치가 유의미한 진전을 보임.

▶ 중국은 1980년대 초 경제특구, 2013년 자유무역시험구에 이어 2018년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기존 자유무역시험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시할 계획임.

- 경제특구와 FTZ는 대외개방의 창구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일부 지역에서의 선행적인 정책실험을 통해 검증한 뒤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왔음.

- 경제특구는 시장경제 테스트베드로서 외국의 자본 및 선진 제조기술 도입을 목표로 했고, FTZ에서는 서비스업 투자 유치와 제도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옴.

- 중국정부는 하이난에 1차적으로 FTZ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독립관세구역으로서 인력·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계획

◦ 기존에 과도기적으로 추진되던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

◦ 관광업 개방 조치를 시작으로 하여 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축소된 하이난版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

▶ 홍콩을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경쟁관계로 부각하기도 하지만, 하이난은 상품무역보다 관광업 등 지역우위에 기반한 서비스업 발전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한편 단기적으로 의료 관련 오스트리아, 미국 등 해외기업의 협력사례를 참고해 우리 기업의 진출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1.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설립 배경

중국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미와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５.30

■ 2018년 4월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지정하고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로 선언함.

-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수 930만 명의 하이난은 대만과 비슷한 크기의 섬으로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이자 첫 번째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음.

- 자유무역항 설립은 2017년 10월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되었는데, 당시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시험구에 보다 많은 개혁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함.

- 같은 해 11월 왕양(汪洋) 부총리는 인민일보 사설에서 개방전략의 새로운 구도 형성을 위한 중점조치 중 하나로 자유무역항 건설을 제시함.

汪洋(2017. 11. 10), 「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1110/c1001-29637499.html(검색일: 2018. 4. 30).

- 중국에서는 국가의 중대 정책 발표 전후로 관련 주요 정치인이 이동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를 비추어 볼 때 하이난 자유무역항 설립은 사실상 2017년부터 예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하이(上海) 푸동신구(浦东新区)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책임자로서 상하이 개방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션샤오밍(沈晓明)이 2017년 5월 하이난성 성장(省长)으로 부임하였음.

「海南三十而立：从自由贸易港驶向泛南海合作圈」(2018. 4. 13), 第一财经, http://www.yicai.com/news/5415088.html(검색일: 2018. 4. 30).

■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설립 결정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를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① 중국의 자유무역항 건설 배경:

- 중국정부는 자유무역항을 설립함으로써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지속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함.

于佳欣(2018. 4. 15), 「反对贸易保护主义　中国改革开放新举措利好全球」, 新华社,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4/15/c_1122683001.htm(검색일: 2018. 4. 30).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금융시장 진입규제 폐지 등 시장개방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중대 조치로서 자유무역항 건설을 내세움.

- 중국은 관광서비스 부문에서 막대한 서비스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면세점 구매 등 중국인의 해외 관광지출의 일부를 중국 국내소비로 전환하고자 함.

Nisha Gopalan(2018. 4. 11), “China's Other Mission,”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gadfly/articles/2018-04-11/china-makes-taking-back-what-s-mine-its-other-mission(검색일: 2018. 4. 30).

◦ 2016년 기준 중국은 약 2,500억 달러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관광서비스 적자가 약 2,000억 달러에 달하였음.

赵瑾(2017. 8. 24), 「中韩服务业国际竞争力比较」, 2017 KIEP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소비는 2,610억 달러에 달하고, 세계 관광객 소비의 약 20%를 차지

UNWTO(2017), “World Tourism Barometer,” Vol. 15, pp. 1~3.

◦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소비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하며, 쇼핑 중 면세점 구매가 61%를 차지함.

Nielsen(2018), "2017 Outbound chinese tourism and consumption trends," pp. 15-16.

②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 배경:

- 하이난은 이미 설립된 5개 경제특구 중 면적이 가장 크고, 지리적으로 내륙과 분리된 섬이어서 독립관세구역인 자유무역항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 산하 국토개발 및 지역경제연구소(国土开发与地区经济研究所)의 샤오진청(肖金成) 전(前) 소장에 따르면 독립관세구역을 관리하는 데는 일정한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여 중국 대륙지역의 특정도시는 독립관세구역 설립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함.

赵萌(2018. 4. 16), 「为何选择海南建设自贸区和自贸港？」, 北京青年报, http://epaper.ynet.com/html/2018-04/16/content_284758.htm?div=0(검색일: 2018. 4. 30).

- 중국 최초의 FTZ로 지정된 상하이를 비롯해 다수의 지방정부가 자유무역항 건설을 준비하였으나 결국 하이난이 지정된 것은 상품무역 자유화를 넘어선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항의 구상은 공항 및 항만 인근의 보세구를 자유무역항으로 전환하는데 그쳤으나, 이번 발표에서 하이난 섬 전체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인력·자본 등 요소이동의 자유화를 극대화하고자 함.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산하 대외경제연구부(对外经济研究部)의 자오푸핑(赵普平) 전(前) 부장은 자유무역항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① 기존 보세항구를 자유무역항으로 전환 ② 연해지역 몇몇 항구를 묶어 자유무역항으로 운영 ③ 하이난 등 섬 전체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자료: 赵普平(2018. 5. 11), 「海南自由贸易港建设的新探索」, 『中国经济时报』, http://lib.cet.com.cn/paper/szb_con/499533.html(검색일: 2018. 5. 20).

- 또한 하이난은 중국 해양강국(海洋强国) 발전전략의 요충지로서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드 거점 개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하이난의 관할 해역은 중국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지리적으로 중국 최남단에 위치해 동남아지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함.

「全面深化改革开放 海南如何成新标杆」(2018. 5. 2),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18/0502/c1001-29959084.html(검색일: 2018. 5. 3);  「习近平：以更高站位更宽视野推进改革开放 真抓实干加快建设美好新海南」(2018. 4. 13), 新华网,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4/14/nw.D110000renmrb_20180414_3-01.htm(검색일: 2018. 4. 30).

2.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주요 개방 조치

■ 시진핑 주석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설립 발표 직후인 지난 4월 14일 국무원은 「하이난 개혁·개방 전면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였고, 「지도의견」을 중심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개방 조치와 수반되는 내용을 검토함.

■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방정책의 핵심은 서비스업 중 특히 관광업의 개방이며 이는 과거부터 추진 중인 지역발전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지도의견」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발전전략은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이 아닌 관광업을 위시한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에 초점을 맞춤.

「受权发布：中共中央 国务院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2018. 4. 14), 新华社,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4/14/c_1122682589.htm(검색일: 2018. 5. 3).

◦ 이는 상품무역 관련 관세혜택이 개방 조치의 핵심이 아님을 의미함.

- 2010년 국무원은 하이난을 ‘국제관광섬(国际旅游岛)’으로 지정하였고, 2016년에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음.

◦ 하이난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유일한 ‘국제관광섬’으로 하이난성 정부는 「국제관광섬 건설 발전규획(2010~20년)」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하이난 상무청(商务厅) 서비스무역촉진국(服务贸易促进局)에 따르면 하이난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사업은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운송, 관광+의료건강, 관광+문화, 관광+교육 등에 주력하며, 관광서비스의 국제화 실현을 핵심으로 함.

「创新发展试点效应逐显 海南服务贸易快速发展」(2017. 12. 6),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7-12/06/c_1122067419.htm(검색일: 2018. 5. 3).

■ [관광] 외국인 입국비자 및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사업범위 제한이 완화되었고, 향후 중국 국내외 관광객의 면세구매 한도를 확대할 계획임.

- 2018년 5월 1일부터 하이난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체류기간, 인원 제한이 완화되어 적용 범위 및 기간이 확대되었음.

◦ [기존] 26개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최대 21일 무비자 입국 허용 → (2018년 5월 1일 이후) 59개국 단체 및 개인 관광객에 대해 최대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

◦ 신규 비자규정이 시행된 첫날에 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 총 767명의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함.

「海南59国免签政策实施首日 767名外国游客免签入境」(2018. 5. 1), 海南日报, http://www.hinews.cn/news/system/2018/05/01/031447338.shtml(검색일: 2018. 5. 3).

- 「지도의견」에서 중외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서비스(대만지역 제외)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현재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수준과 동일함.

◦ 현행법상 중외합자 여행사는 인바운드 서비스만 가능하며, 아웃바운드 서비스는 불가능함.

◦ 그러나 2018년 1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임시 조정정책에 근거해 자유무역시험구 내 설립된 중외합자 여행사는 아웃바운드 서비스(대만지역 제외)를 제공할 수 있게 됨.

国务院(2018. 1. 9), 「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国务院文件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章规定的决定」.

- 현재 하이난 거주자를 제외한 16세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6,000위안까지 면세구매를 허용하며, 「지도의견」에 한도액을 확대할 것이라 명시하였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발표

◦ 2011년 중국 재정부에서 하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면세구매 시범 조치를 발표한 이후 대상 연령, 면세 품목, 구매 한도와 관련하여 4번의 조정이 있었고 조정 때마다 면세점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함.

◦ 2017년 하이난의 면세점 매출액은 80.2억 위안이며, 지난 5년간(2012~17년) 연평균 27.6% 성장

「去年海南离岛免税销售额80.2亿元」(2018. 1. 20), 海南日报, http://www.gov.cn/shuju/2018-01/20/content_5258717.htm(검색일: 2018. 5. 3); 兴业证券(2018. 4. 15), 「展望海南自由贸易港建设中投资机会」, p. 7 토대로 저자 계산.

◦ 하이난의 면세점 매출액은 전국 대비 약 1/4을 차지하며(2016년 기준), 하이난 전체 관광수입에서 면세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에서 2017년 10%로 상승하였음.

「2017年中国免税行业发展概况分析」(2018. 2. 2), 中国产业信息, http://www.chyxx.com/industry/201802/610867.html(검색일: 2018. 5. 3);　『2017年海南统计年鉴』; 「去年海南离岛免税销售额80.2亿元」(2018. 1. 20), 海南日报, http://www.gov.cn/shuju/2018-01/20/content_5258717.htm(검색일: 2018. 5. 3); 兴业证券(2018. 4. 15), 「展望海南自由贸易港建设中投资机会」, p. 7 토대로 저자 계산.

■ [의료]  「지도의견」에는 의료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 이하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언급(표 1 참고).

- 2013년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의료관광 선행구는 날로 증가하는 자국민의 해외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정책사업임.

◦ 2016년 해외 의료서비스를 찾은 중국인 수는 60만 명에 달하였고, 이 중 40%는 말기 종양 치료, 25%는 건강검진, 12.5%는 성형미용 서비스를 받음.

「海南省省长沈晓明：海南发展医疗旅游 具有得天独厚的条件」(2018. 4. 10), 腾讯财经, https://finance.qq.com/a/20180410/021192.htm(검색일: 2018. 5. 3).

- 2013년 국무원 비준 당시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조성 관련 우대정책이 함께 발표되었고, 이후 국가 약품감독관리 부문과 재정부 등 유관기관은 하이난성 정부와 함께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해옴.

표 1.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의 주요 규제완화 조치

구분	조치 내용	비고
설립규제 완화	- 중외합자 의료기관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외상독자 의료기관 설립 허용	- 현행법상 중외합자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중·홍콩 CEPA, 중·대만 ECFA, 중·호주 FTA에서 독자설립 허용(단 홍콩, 대만은 성도 및 직할시, 호주는 7개 지역으로 제한)
운영규제 완화	-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 수입 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 후 지정 의료기관 내 사용 허용	- 2016년 8월 유관기관의 수입심의 기간 제한
	- 외국인 의사의 면허기간 3년으로 확대	- 2016년 8월 관련 절차 및 방안 수립 완료 - 현행법상 6개월(최장 1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중·홍콩 CEPA 및 중·대만 ECFA에서 3년까지 허용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수입관세 인하 방안 연구	- 2016년 8월 관련 절차 및 방안 수립 완료
	- 의료기기 수입심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현행법상 중앙 유관기관의 허가 필요

자료: 国务院(2013. 2. 28), 「关于同意设立海南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的批复」; 海南人民政府(2016. 8. 5), 「关于简化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

区有关优惠政策操作规程的通知」; 国务院(2018. 4. 2), 「关于在海南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暂停实施《医疗器械监管管理条例》有关规定的决定」 토대로 저자 작성.

■ 의료분야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 인허가, 해외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 외국인 의사 면허기간 등의 규제가 이미 완화되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하이난의 의료서비스 개방정책은 외국인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의료기관이 규제에 막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춤.

- 특히 해외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수입 및 조달의 어려움은 중국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왔으나, 2018년 4월 국무원이 의료기기 수입심의 권한을 하이난성 유관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음.

AMCHAM Shanghai(2017), 「何处求医问药？——市场准入壁垒对中国医疗业的影响」, p. 3; 「进口医疗器械审批权下放海南，专家呼吁加快开放同时注重公平性」(2018. 4. 6), 第一财经, http://www.yicai.com/news/5413015.html(검색일: 2018. 5. 3).

◦ 해외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수입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수입에 통상 4~6년이 소요되며, 그만큼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신기술 의료서비스의 도입 시기가 늦어 중국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일례로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내 처음 개원한 중국 로컬병원인 하이난 암병원 청메이국제의학센터(海南省肿瘤医院成美国际医学中心)는 2017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비소세포폐암의 면역항암제를 수입하였고, 이러한 수입심의 간소화 정책을 활용하려는 중국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의 투자가 늘고 있음.

「海南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显现“试验田”独特优势」(2017. 10. 22), 中国新闻网, http://www.chinanews.com/cj/2017/10-22/8357911.shtml(검색일: 2018. 5. 8); 张雪(2018. 4. 10), 「海南获进口医疗器械审批权 创新药龙头企业将受益」, 上海证券报, http://news.cnstock.com/industry,rdjj-201804-4207986.htm(검색일: 2018. 5. 8).

- 현행법상 외국인 의사의 면허기간이 최장 1년으로 제한되나,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내 의료기관은 중·홍콩 CEPA, 중·대만 ECFA와 같은 수준인 3년까지 허용함.

◦ 실제로 하이난 암병원 청메이국제의학센터의 12명 외국인 의사에 대해 3년의 면허증이 발급되었음.

■ [문화여가] 경마를 포함한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스포츠복권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중국정부가 하이난에 경마 베팅을 처음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중국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있음.

Nisha Gopalan(2018. 4. 16), “Hong Kong‘s Whip Hand Over Hainan,”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gadfly/articles/2018-04-16/hong-kong-has-the-whip-hand-in-any-horse-race-with-hainan(검색일: 2018. 5. 8); He, Ng, and Liu(2018. 4. 15), http://www.scmp.com/news/china/policies-politics/article/2141784/china-backs-horse-racing-and-sports-lotteries-southern(검색일: 2018. 5. 8); 裴昱(2018. 4. 23), 「海南多家公司“彩票经营范围”遭清理」, 中国经营报.

- 신장(新疆), 네이멍구(内蒙古), 후베이(湖北) 등 경마가 전통문화인 지역에서 경마대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국 내 경마 베팅은 불법임.

- 이번 개방 조치에서는 경마 베팅의 허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앙정부에서 처음으로 경마 발전을 언급하고 있어, 중국 국내 업계를 중심으로 하이난의 경마 베팅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

◦ 경마 관련 산업기반의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베팅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활성화되기 힘든 구조임.

- 이미 2017년 8월 하이난성과 국가체육총국(国家体育总局)은 스포츠복권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정부와 중앙 유관기관 간에 논의가 착수되었음.

■ [문화여가] 하이난 정부는 2017년 영화관 설립 관련 지분제한을 폐지하였고, 이번에 발표한 「지도의견」에서 공연기획기업(演出经纪), 공연장(演出场所) 설립 및 운영, 하이난 내 숙박업체의 해외 TV채널 수신을 허용함.

- 2017년 하이난은 영화관 설립 관련 100% 외국인 지분투자를 허용하여 중국 현행법상의 제한을 폐지하는데 이는 기존 FTZ에서도 허용되지 않은 조치임.

◦ 현재 중국 국내법상 영화관 설립 관련 외국인 지분투자는 최대 49%까지 가능하고,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중·홍콩 CEPA에서 유일하게 100% 지분투자를 허용

- 「지도의견」에 공연기획기업 및 공연장 설립 허용을 명시하였을 뿐 지분제한 폐지와 같은 개방 조치는 포함하지 않음.

◦ 중국 현행법상 합자 또는 합작만 가능하고, 공연기획기업은 FTZ에 한하여 100% 외국인 지분투자가 허용됨.

- 「지도의견」에 하이난 내 숙박업체의 해외 TV채널 수신 허용을 명시했으나 현행법상 중국 내 3성급 이상의 호텔을 대상으로 이미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개방 조치로 볼 수 없음.

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2004. 6. 18), 「境外卫星电视频道落地管理办法」, http://www.chinasarft.gov.cn/art/2004/8/1/art_1583_26284.html(검색일: 2018. 5. 8).

3.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화: 경제특구에서 자유무역항까지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특구에서 시작하여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옴.

- 중국의 대외개방은 크게 WTO 가입 전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가입 전에는 지역과 산업정책 차원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양평섭, 나수엽(2013),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연구보고서 13-17, pp. 419~4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가입 후에는 WTO 가입 시 약속한 개방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제도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그림 1.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전개 과정

자료: 양평섭, 나수엽(2013),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을 참고하여 저자 수정.

■ 1980년대 초, 중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선진 제조기술 도입을 위한 시장경제 테스트베드로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대외개방의 ‘창구’와 개혁의 ‘실험대’ 역할을 하도록 함.

-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체제개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대외개방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광둥의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 푸젠의 샤먼(厦门), 하이난(海南) 5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1977년 덩샤오핑의 광둥성 시찰을 계기로 1980년 8월 광둥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같은 해 10월 푸젠성의 샤먼, 1988년 4월 하이난성이 경제특구로 지정됨.

◦ 중국은 당시 체제불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으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단계적 도입-전국 확산’을 위한 실험기지가 필요했음.

경제특구는 주로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토지가격 우대 등 제조업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의 자본 및 선진 제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함.

◦ 일례로 「광둥성 경제특구 조례」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는 △ 특구 내 기업 생산에 필요한 기기설비, 부품, 원재료, 운송도구, 기타 생산재의 수입세 면제 △ 투자규모가 크거나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소득세율 우대 △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이 있음.

广东省人大常委会(1980), 「广东省经济特区条例」.

- 중국은 경제특구의 대외개방 과정에서 검증된 정책들을 지역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점-선-면’의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발전과 체제개혁을 선도해옴.

◦ 중국의 개방지역은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한 점(点) 개방에서 △ 연해지역 14개 도시를 포함하는 선(线) 개방(1984년)에 이어 △ 산둥(山东) 반도와 랴오둥(辽东) 반도를 포함하는 면(面) 개방(1985년)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연해지역 개방심화(1991년)와 함께 전국 개방이 이루어짐.

■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대로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2013년)를 설립하여 서비스 부문 투자유치 확대와 제도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출범은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로부터의 배제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기인함.

경기개발연구원(2013),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제2의 개혁·개방’ 실험｣, GRI 현안분석, p. 3.

◦ 당시 중국은 대내적으로 경제발전 방식을 투자·수출 중심에서 소비·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육성과 개방을 강조

◦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세계화의 흐름에서 중국이 배제되면서 글로벌 시스템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음.

-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 혁신의 정점으로 국제관례와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과 6대 서비스 분야(금융, 운송, 비즈니스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중심의 개방 확대를 목표로 함.

6대 서비스 분야의 18개 세부 업종을 중점적으로 개방하였고, 18개 업종은 금융, 건강의료보험, 금융리스, 화물운송, 국제선박관리, 부가통신서비스, 법률, 신용조사, 여행사, 인력중개, 투자관리, 프로젝트설계, 건설, 공연, 오락장소, 교육, 의료 등임.

제도와 관련하여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외국인기업 설립·변경 등록제도 도입, 자유무역계좌(FT 계좌) 도입, 자동통관시스템 구축, 행정관리 간소화 등을 중점 개선함.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혁신 조치 중 하나인 자유무역계좌는 일종의 역외 계좌로, 계좌 개설을 통해 해외계좌와 자유무역계좌 사이에 자금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음.

- [표 2]와 같이 상하이에 이어 일부 지역들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2018년 4월 기준 자유무역시험구는 총 12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검증된 일부 시범 정책들은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됨.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작된 회사등록자본 납입약속등록제(认缴登记制), 선 등록·후 허가제(先照后证) 등의 기업관리제도와  선 진입·후 통관(先进区，后报关) 등 통관관리제도를 포함한 다수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실시됨.

표 2.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확대

	1기 FTZ	2기 FTZ	3기 FTZ
지역	상하이(Ⅰ)	상하이(Ⅱ), 광둥, 톈진, 푸젠	랴오닝, 산시, 쓰촨, 저장, 충칭, 허난, 후베이, 하이난
출범일	2013. 9. 29	2015. 4. 21	2017. 3. 31
주요 내용	서비스업 개방 및 금융제도 혁신	상하이 FTZ 모델의 확장 연해지역 중심의 무역협력	중서부지역의 개혁·개방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FTZ 포지셔닝 지역경제통합(일대일로)

주: 2기 FTZ가 선정되면서 상하이의 FTZ 지역이 확대 지정되어 이를 상하이(Ⅰ)과 상하이(Ⅱ)로 구분; 하이난은 2018년 4월에 추가 지정됨.

자료: 国务院(2013); 国务院(2015); 国务院(2017) 각 지역의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변경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 제도 혁신과 개방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함.

- 2013년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중국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중국 외자관리체제 개혁의 출발점으로 중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외자관리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평가됨.

庞明川, 朱华, 刘婧(2014), ｢基于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的中国外资准入制度改革研究｣, 『宏观经济研究』, 2014年 第12期, p. 14.

◦ 2013년 6월 중국은 제5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양자간 투자협정(BIT)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우선 시행함으로써 협상에 대비

FTA 중에서는 홍콩·마카오와 체결한 CEPA의 서비스 협정과 투자 협정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범적으로 도입함.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심사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네거티브 리스트의 시행 기반이 마련됨.

◦ 자유무역시험구 내 제한하여 적용되었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등록제도는 2016년 10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의 「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 발표.

- 네거티브 리스트의 도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되지만 리스트의 완성도와 제도적인 측면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중국정부는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최송자(2017), ｢중국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소고｣, 『중국법연구』, 제32집.

◦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네거티브 리스트를 3차례 개정하면서 리스트를 점차 축소시키며 개방 분야를 확대하였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7년 개정판은 11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 중

2017년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15개 분야 95개 조항(금지류 35개, 제한류 60개)으로 구성됨.

■ 2018년 발표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구축을 위해 하이난 지역 우위에 따른 관광 중심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임.

- 중국정부는 자유무역항이 세계적으로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특수경제지역인 만큼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汪洋(2017. 11. 10), 「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1110/c1001-29637499.html(검색일: 2018. 4. 30).

◦ 최종적으로 인력·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전면적으로 개방된 자유무역항을 구축할 계획

- 특히 기존 자유무역항과는 달리 하이난의 지역 우위를 감안하여 상품무역보다는 관광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자유무역시험구를 먼저 구축하고 자유무역항 정책을 추진하는 수순으로 개방 조치를 추진할 것임.

◦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하이난 섬 전체에 현행 자유무역시험구의 시범정책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하이난 발전에 부합하는 자유무역항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리스크 예방 시스템을 강조함.

◦ 자유무역항 구축 로드맵: △ 2020년 자유무역시험구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 구축 △ 2025년 자유무역항설립과 관련한 기본적인 제도 수립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 2035년 자유무역항 제도와 운영 시스템의 완비 및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 또한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종자업(种业), 의료, 교육, 스포츠, 통신, 인터넷, 문화, 금융, 항운 등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할 계획임.

- 한편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시험구와는 달리 추가로 지정되거나 관련 정책이 확산될 여지가 적음.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연구원 리강(李钢) 부원장은 자유무역항은 독립된 관세지역이므로 이론적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없으며, 자유무역시험구의 일부 정책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나 자유무역항 정책은 확산시킬 수 없음을 강조함.

「多地探索建设自贸港 “遍地开花”可能性小」(2018. 5. 1), 第一财经, http://www.yicai.com/news/5419474.html(검색일: 2018. 5. 9).

◦ 또한 자유무역항의 설립은 향후 WTO 보고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유무역시험구와는 다름.

표 3. 경제특구,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의 주요 특징 비교

경제특구	자유무역시험구(FTZ)	자유무역항
외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세수면제, 보조금 지급, 토지가격 우대 등) 제조업 중심 국제사회와의 연계 창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등록제도(신고제) 도입 서비스업 개방 및 금융제도 혁신 무역 자유화 촉진 자유무역시험구 제도의 타 지역 보급 및 확대	- 인력·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품무역 무관세 지향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 시행 -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발전

주: 자유무역항은 하이난 관련 정책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전망 및 시사점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국가 개방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국 개혁·개방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도의견」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구상하고 지시한 중대 국가전략임.

「受权发布：中共中央 国务院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2018. 4. 14), 新华社,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04/14/c_1122682589.htm(검색일: 2018. 4. 30).

- 일각에서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행보를 중국이 시장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발판이 된 덩샤오핑(邓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비견할 만한 사건으로 보도

Liu Zhen(2018. 4. 8), “Can President Xi Jinping succeed in ‘China’s Hawaii’ where Deng Xiaoping failed?” SCMP, http://www.scmp.com/news/china/article/2140756/can-president-xi-jinping-succeed-chinas-hawaii-where-deng-xiaoping-failed(검색일: 2018. 5. 10); ‘남순강화’는 베이징의 톈안먼 사태 이후 1992년 덩샤오핑이 약 한 달간 광둥(广东)성 선전(深圳) 등 중국 남부지역을 순방하면서 시장경제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한 사건을 일컬음. 자료: 안치영(2008), 「선전(深圳) 경제특구의 형성과 발전 및 전환: 논쟁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선전(深圳)의 복합성: 窓과 거울』, p. 28, 한신대학교.

◦ 중국의 경제특구 설립 이후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남순강화’는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순강화’ 이후 1980년대 개방 초기에 보였던 중국경제의 호황이 재연되었음.

- 2018년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을 위해 자유무역항 건설을 천명함.

■ 하이난은 ‘FTZ+자유무역항’ 형태의 새로운 대외개방 플랫폼으로서 향후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 하여 서비스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하이난版 네거티브 리스트의 시행, 금융 자유화 등 자유무역항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중국 특색의’ ‘하이난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자유무역항 구축을 강조하며, 상품무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업 개방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항에 걸맞은 개방수준에 이르고자 함.

◦ 중국정부는 1차적으로 하이난에 FTZ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2025년경에는 자유무역항 관련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2035년 즈음 자유무역항 관련 운영체제가 성숙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 중·미 통상마찰에 따른 대외개방 가속화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발전의 중요 동인이 될 것임.

중국 외교부는 최근 개방 조치가 중·미 통상마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중국 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개방 확대가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언급하고 있음. 자료: 「扩大对外开放 应对贸易摩擦」(2018. 4. 18), 经济参考报, http://dz.jjckb.cn/www/pages/webpage2009/html/2018-04/18/content_42681.htm(검색일: 2018. 5. 9).

◦ 시장에서는 중·미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자동차·의료 등의 관세 우대, 금융 개방 등 일련의 개방 조치들이 하이난에 선행적으로 시행될 것을 기대

华创证券(2018. 4. 14), 「海南30周年华创策略看对了什么?」, pp. 4~5.

- 일부 중국 학자들은 현행보다 더욱 축소된 하이난版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무역 분야의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95개 조항으로 그중 서비스무역 분야(70개 조항)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이난은 이보다 진전된 전체 45개 조항(그중 서비스무역 분야 30개 조항 이내)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中国(海南)改革发展研究院(2018. 4. 23). 「迟福林：以建设自由贸易港为目标推进海南自贸区进程」, http://www.cird.org.cn/WeAreCird/Research/Briefing/201804/t20180425_273477.htm(검색일: 2018. 5. 9).

- 또한 상무부 국제무역경제연구원 리강(李钢) 부원장에 의하면 향후 자유무역항과 관련하여 △ 법률 △ 세수 △ 시장개방 △ 금융 자유화 등 제도상에 새로운 개방 조치가 있을 것이며, 특히 자본이동과 금융 관련 조치가 핵심이 될 것임.

「多地探索建设自贸港 “遍地开花”可能性小」(2018. 5. 1), 第一财经, http://www.yicai.com/news/5419474.html(검색일: 2018. 5. 9).

◦ 현 시점의  「지도의견」은 자유무역항 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자유무역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된 후 파악될 것임.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과 관련하여 홍콩이 벤치마킹 대상이자 경쟁관계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 측은 발 빠르게 협력모드를 조성하며 대처하고 있음.

Tammy Tam(2018. 4. 15), What next for Hong Kong as its ‘dragon head’ status becomes history? SCMP, http://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41775/ambitious-plans-hainan-hong-kong-no-longer-dragon-head-it(검색일: 2018. 5. 9); 曾淵滄(2018. 5. 2), 海南成自貿區 香港應如何自處, 大公網, http://news.takungpao.com.hk/paper/q/2018/0502/3565615.html(검색일: 2018. 5. 9).

- 하이난이 장기적으로 홍콩보다 더 높은 개방수준에 이를 것이며 자유무역항으로서 홍콩의 지위가 도전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홍콩 내부에서 일부 나오고 있음.

-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발전전략은 1차적으로 관광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하이난의 면세구매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중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콩의 쇼핑·유통 관련 기업의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지역 순위 중 홍콩이 1위(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51.1%)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일본, 마카오, 태국 순임.

Nielsen(2018), “2017 Outbound chinese tourism and consumption trends.”

- 다만 상품무역의 무관세, 서비스업 개방 이외에 △ 홍콩달러 사용 및 자유태환 △ 공용어로서 영어 사용 △ 효율적인 법률체계와 집행 △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같은 홍콩이 가진 차별적 경쟁우위를 하이난이 쉽게 모방할 수 없을 것임.

- 지난 4월 24일 홍콩 정부는 하이난성 정부와 관광, 금융, 컨벤션, 교육, 의료, 과학기술, 치안유지 등 10개 분야에 대해 협력사업을 전개하기로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서비스무역협력단지(服务贸易合作园区)’를 조성하기로 함.

梁振君(2018. 4. 24), 琼港两地决定在十个方面开展合作 促进互利共赢, 海南日报, http://hnrb.hinews.cn/html/2018-04/24/content_1_5.htm(검색일: 2018. 5. 9).

■ 현재 발표된 정책으로 판단하건대 한국기업은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기회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 미국 기업 등의 중외 합작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의료기관의 외국인 지분투자가 100%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향후 지분투자 제한이 더 완화되어 의료기관의 외국인 독자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이외 해외 의료기계 및 의약품의 수입 절차 및 관세, 외국인 의사의 면허기간 등 운영상 우대정책 시행

- 2018년 4월 기준,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내 71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이고, 전체 투자규모는 약 600억 위안이며, 해외자본 비중은 25%를 차지함.

杨悦祺(2018. 4. 13),　积极探索国际医疗旅游 博鳌乐城“试验区”已有成效, 21世纪经济报道, http://www.lvjie.com.cn/destination/2018/0413/6726.html(검색일: 2018. 5. 10).

- 중국 굴지의 부동산기업인 헝다그룹의 자회사(恒大健康集团)와 하버드 의과대학의 브리검 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이 협력하여 암전문병원인 보아오헝다 국제병원(博鳌恒大国际医院)을 설립

张晓玲(2018. 3. 1), 「博鳌恒大国际医院开业 恒大医联体初步完成」 , 21世纪经济报道, http://epaper.21jingji.com/html/2018-03/01/content_80903.htm(검색일: 2018. 5. 10); 恒大国际医院(2018. 4. 19), 「美国驻华大使布兰斯塔德首次正式访问海南‎ 到访博鳌恒大国际医院」, http://www.evergrande-hospital.com/news.aspx?type=16&id=311(검색일: 2018. 5. 10).

◦ 보아오헝다 국제병원은 브리검 여성병원이 해외에 설립한 첫 부속병원으로 헝다그룹이 투자하고 브리검 여성병원이 의료기술 및 관리시스템을 지원

◦ 지난 4월 19일 주중(駐中) 미국대사 및 미국 의료계 기업이 방문해 하이난의 우대정책과 미국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주중 미국대사가 하이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하이난항공사의 자회사(海南海航健康医疗产业投资管理有限公司)와 오스트리아의 바메드(VAMED)社가 공동 설립한 하이난 유니케어 국제병원(海南优联医院, Hainan Unicare International Hospital)이 2018년 10월 오픈할 예정

“Austria president attends unveiling of Sino-Austrian hospital”(2018. 4. 11), China daily, http://europe.chinadaily.com.cn/a/201804/11/WS5acdd1e9a3105cdcf6517a2a.html(검색일: 2018. 5. 10); 바메드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750여 개의 병원, 메디컬스파,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병원 그룹임. 자료: 「오스트리아 병원그룹 바메드(VAMED) 한국 진출, 왜?」(2016. 6. 7), 매일경제, http://premium.mk.co.kr/view.php?no=15074(검색일: 2018. 5. 10).

◦ 하이난 유니케어 병원은 중급 규모(병상 수 300개)의 종합병원으로, 지난 4월 11일 보아오포럼 참석차 방중(访中)한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제막식을 거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