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Vol.  No. 31

ISSN 1976-0515

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승신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위원 (sslee@kiep.go.kr,  Tel: 044-414-1235)

조고운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오윤미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전수경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sgjeon@kiep.go.kr, Tel: 044-414-1057)

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11. ６

차  례

1. 시진핑 집권 1기의 경제 평가

2. 19차 당대회의 주요 경제정책 이슈 분석

3. 평가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은 7% 내외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입지를 유지하였으나 민간경제 활성화, 생산과 분배 구조 개선, 통상분쟁, 대중국 신뢰성 문제 등 대내외적 과제를 안고 있음.

▶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운영 방향 관련 주요 이슈로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혁신형 국가 건설, 지역균형발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 등이 제시됨.

- 경제구조개혁 심화를 위해 인터넷·빅데이터·실물경제의 융합, ‘혼합소유제’ 도입 활성화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 소비 메커니즘 개선,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육성 등을 제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국경지역, 소수민족 자치구 개발 촉진, 베이징의 비수도(非首都) 기능이전 통한 징진지(京津冀)와 슝안신구(雄安新区) 발전 촉진 제시

- ‘기술혁신’과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되었으며, ‘일대일로’를 당장(党章)에 삽입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대내외 경제협력의 중점이 될 것임을 강조

▶ 향후 5년간 중국은 경제의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을 추구하며 과잉설비 제거, 신산업 발전,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추진 강도를 높이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경제 구조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전망임.

▶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1인 집권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시 주석이 주창해온 공급측 구조개혁·일대일로·지역개발전략·자유무역시범구 시행 확산 등의 국가전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한국은 중국의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사업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구조개혁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양로·물류·전자상거래·금융·의료·환경서비스 부문에서의 투자 진출 또는 산업협력 기회 모색

- 자유무역시범구 지방정부와의 교류강화, 유망진출 업종에 대한 이해, 자유무역시범구와 우리나라 경제특구와의 연계발전 방안 모색

-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 구상 및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 필요

1. 시진핑 집권 1기의 경제 평가

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11.６

■ 시진핑 집권 1기의 중국경제는 7% 내외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며 세계경제 기여도 30%를 초과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입지를 이어감.

- 2013~16년 중국은 연평균 7.2%의 성장을 달성하여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2년 54조 위안에서 2016년 74조 위안으로 약 1.4배 성장함.

◦ 1인당 GDP는 2012년 40,007위안에서 2016년 53,980위안으로 약1.35배 늘어남.

표 1. 시진핑 집권 1기 주요경제지표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GDP	규모(억 위안)	595,244	643,974	689,052	744,127	593,288
	증가율(%)	7.8	7.3	6.9	6.7	6.9
성장 기여율	소비(%)	47.0	48.8	59.7	64.6	64.5
	투자(%)	55.3	46.9	41.6	42.2	32.8
	순수출(%)	-2.3	4.3	-1.3	-6.8	2.7
1인당 가처분 소득	규모(위안)	18,311	20,167	21,966	23,821	19,342
	증가율(%)	8.1	8.0	7.4	6.3	7.5
도시화율(%)		53.73	54.77	56.10	57.35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3,821	3,843	3,330	3,011	3,109
對일대일로 연선국가 교류	수출 규모 및 비중 (억 달러, %)	4,714.1(25.8%)	4,833.6(27.2%)	3,883.4(26.9%)	3,661.1(27.8%)	-
	수입 규모 및 비중 (억 달러, %)	5,690.9(24.2%)	6,370.4(24.7%)	6,145.8(23.1%)	5,874.8(23.0%)	-
	FDI 규모 및 비중 (억 달러, %)	131.7(12.2%)	144.6(11.1%)	189.3(13.0%)	145.3(8.5%)	-

주: 1. 2017년 GDP, 성장기여율,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수치는 1~9월 누계기준임.

2. 2017년 외환보유액은 9월 말 잔액 기준.

3. 비중은 중국 전체 수출입 및 FDI 규모에서 對일대일로 연선국가 수출입 및 FDI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CEIC; 『"一带一路"贸易合作大数据报告(2017)』.

■  또한 △성장방식의 전환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 추진 △대외개방 수준의 확대 △도시화율 제고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 등을 추진하며 중고속 경제성장을 뒷받침함.

- 1기 지도부는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을 기존 투자주도 성장전략에서 내수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2016년 소비의 중국 GDP 성장 기여율을 64.6%까지 끌어올림.

‘내수 주도 성장 전환’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투자와 수출이 견인해오던 경제성장 모델을 국내 소비 주도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의미함.

- 또한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며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와 항공·우주산업 등 혁신발전산업의 성장을 도모함.

◦ 2016년 R&D 투자지출이 2012년보다 52.2% 증가한 15.7억 위안으로 늘어났으며 첨단산업과 장비제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3~16년 동안 각각 11.3%와 9.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함.

- 과잉재고 해소, 한계기업 퇴출, 기업의 비용절감 등 공급측 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재고 비율 감소와 기업이윤 증가 등의 성과를 보임.

- 2013년 9월 상하이를 시작으로 2015과 2017년에 걸쳐 연해 및 중서부 지역에 총 11개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설립·운영하며 무역 및 투자 부문의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함.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는 현재 총 11개이며, 2013년 9월 27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을 시작으로 2015년 4월 20일 톈진, 광둥, 푸젠 등 3개 지역에 시범구를 추가 설립하고 2017년 3월 31일에는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陕西) 등 7개 지역으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확대함.

◦ 특히,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전략 추진이 2015년 들어 본격화됨에 따라 연선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체결 및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 중임.

- 2016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2년보다 4.78%p 늘어난 57.35%로 확대되면서 2020년까지의 도시인구비율 60%의 목표치 달성에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중국은 2014년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을 통해 2020년까지 도시상주인구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 협력 발전, 장강경제벨트 발전 등의 전략을 통해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추진함.

■ 이와 더불어 AIIB 주도적 설립, 위안화 SDR 통화바스켓 정식 편입 등 국제금융시장 참여를 통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계기를 마련함.

- 중국은 2016년 출범한 AIIB의 최대 지분보유 회원국으로서 참여하여 2017년 6월 기준 32.02%의 최대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음.

- 위안화는 2016년 10월 1월부터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정식 편입되었으며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10.92%)을 차지함.

◦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정식 편입은 신흥국 통화 중 국제준비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중국 및 위안화 입지의 제고를 의미하는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는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와 함께 성장의 질적 제고, 민간경제의 활성화, 생산 및 분배의 불균형 해소,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내적 과제를 안고 있음.

중국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소비 주도의 모델로 전환하여 추진 중이지만 현재 중국의 민간소비 수준은 전세계의 평균 및 선진국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World Bank와 중국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 민간소비의 GDP 내 비중은 38.0%로 전 세계(58.0%), 미국(68.1%), 일본(56.6%), 한국(49.1%)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가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2015년 데이터를 제시함. 2016년 기준 중국 민간소비의 GDP 내 비중은 39.2%로 한국 48.8%, 인도 59.4%보다 10~20%p 이상 낮은 수준임.

구조개혁에 있어 시진핑 1기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공급측 구조개혁은 시장기제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큰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구조개혁의 중요 부분인 국유기업 개혁의 속도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 아울러 한계 국유기업 퇴출 등 최근 기업 부채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어 이와 관련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기업 부채 급증을 우려하며 중국 국가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IMF도 중국 연례협의 보고서(2017.8)에서 중국 부채를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당국의 규제 강화 및 부채 리스크 요인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함.

IMF(2017. 8. 15). “People’s Republic of China: Staff Report for the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 CR/Issues/2017/08/15/People-s-Republic-of-China-2017-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45170(검색일: 2017. 9. 26).

■ 또한 대외적으로도 통상 분쟁, 안보 이슈 및 대중국 신뢰성 문제, 정치·사회·경제적 갈등 등 주변국과의 마찰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에 따른 주변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은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 행위(지재권 침해, 보조금 등)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럽, 미국 등 기술 선진국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상국가의 안보 이슈, 대중국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해외진출 및 시장확대 과정에서 연선국가와 마찰이 발생하거나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02개국과 총 1,430억 달러의 고속철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 부족과 현지 정부 및 주민의 거부감 확산으로 인해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서 함께 추진되던 사업이 중지 혹은 무산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 또한 인도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과 더불어 최근 인도-미얀마-태국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자금 투입을 발표하며 ‘액트 이스트(Act East)’ 추진에 박차를 가함.

bloomberg(2017. 8. 9), "India Builds Highway to Thailand to Counter China's Silk Road," https://www.bloomberg.com/news

articles/2017-08-08/china-s-silk-road-lends-urgency-to-india-s-regional-ambitions(검색일:2017. 10. 23).

2. 19차 당대회의 주요 경제정책 이슈 분석

가.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의 특성

■ 시진핑 집권 2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총 7명으로 대부분 시 주석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측근 인사들로 구성됨.

-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임명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모두 교체되었으며 모두 18기 정치국원 출신임.

-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시 주석의 측근이거나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인사가 포진되어 집권 2기에는 시 주석의 강력한 리더 하에 국정운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전통적으로 중국경제정책은 국무원 총리가 담당했으나 2014년 6월부터 시 주석이 중국경제·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财经领导小组) 조장을 맡게 되면서 공청단인 리커창 총리의 권한이 약화된 바 있음.

◦ 시 주석 측근 3명(리잔수, 자오러지, 왕후닝), 공청단(리커창, 왕양) 2명, 상하이방 1명(한정)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왕양과 한정은 시 주석을 보좌한 이력이 있고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19기 정치국 상무위원 경제 계열 인사는 구조개혁, 대외개방, 민생개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경험이 있음.

- 시진핑 주석의 경제관은 구조개혁과 분배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 19기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대외경제 활동, 민생안정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인사가 선출됨.

◦ 왕양 부총리는 대외무역, 농업 등 분야를 담당하였고 국무원 빈곤구제개발영도소조(扶贫开发领导小组组长) 조장을 맡아 빈곤퇴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

◦ 왕후닝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의 책사로 활동하면서 중국 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시 주석의 ‘중국몽’, ‘일대일로’, ‘신(新)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등과 같은 핵심 이념과 정책 구상 경험이 있음.

◦ 한정은 상하이 당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출범과 상하이 엑스포 개최 경험이 있어 국제적 감각이 있음.

- 18기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5명이 교체되었으나 신임 상무위원의 시 주석과의 관계와 과거 경력을 고려 할 때 향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임.

◦ 시 주석이 강조하는 ‘두 개의 백 년(两个一百年)’ 실현과 ‘현대적인 경제체제 구축’에 경제정책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됨.

공산당 설립 100주년인 2021년에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부강하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임.

표 2. 19기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
이름	출신 (나이)	학력	전직	현 직책	19기 보직 (예상 보직)	특징
시진핑 (习近平）	陕西 (64)	칭화대 학사(화학공학) 칭화대 박사(법학)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 당서기 국가부주석 군사위부주석	국가주석 당총서기 군사위주석	국가주석 당총서기 군사위주석	태자당
리커창 李克强）	安微 (62)	베이징대 학사(법학) 베이징대 박사(경제학)	공청단 제 1서기 허난성, 랴오닝성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총리		공청단
리잔수 (栗战书)	河北 (67)	허베이사범대 학사 (정치교육) 하얼빈공업대학 석사 (고급공상관리)	시안시, 헤이룽장성, 구이저우성 당서기	중앙판공처 주임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 서기	(전인대 상무위원장)	- 시진핑 측근 - 시진핑 최측근에서 비서실장 역할 담당
왕양 (汪洋)	安徽 (62)	중앙당교 학사 중국과학기술대학 석사(공학)	충칭시, 광둥성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정협 부주석)	- 공청단 - 중국 대외무역 사령탑 역할을 해왔고, 향후 중-미 통상마찰 담당자로 유력
표 2. 계속
이름	출신 (나이)	학력	전직	현 직책	19기 보직 (예상 보직)	특징
왕양 (汪洋)	安徽 (62)	중앙당교 학사 중국과학기술대학 석사(공학)	충칭시, 광둥성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정협 부주석)	- 공청단 - 중국 대외무역 사령탑 역할을 해왔고, 향후 중-미 통상마찰 담당자로 유력
왕후닝 (王沪宁)	山东 (61)	푸단대 학사(국제정치학) 푸단대 석사(법학)	푸단 대학 법학 학원 원장 17기 중앙서기서 서기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중앙개혁판공실 주임 19기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 시진핑 측근 - 22여 년간 중국 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
자오러지 (赵乐际)	陕西 (60)	베이징대 학사(철학)	칭하이 성장(省长) 칭하이성, 산시성 (陕西) 당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 부장 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시진핑 측근 - 반부패 인적 청산 책임자 유력
한정 (韓正)	浙江 (63)	화둥사범대 학사(국제관계·세계경제학) 화둥사범대 석사(경제학)	공청단 상하이시 서기(근무경력 짧음) 상하이시 증권 관리 판공실 주임 상하이 시장 상하이시 당 서기		(국무원 부총리)	- 상하이방 - 과거와 현재의 권력 균형을 맞추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됨
주: 1) 현 직책과 19기 보직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임. 2) 19기 보직의 ( ) 안은 예상 보직이고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공보(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一次全体会议公报), 중국 지도자 간부 DB(中国领导干部资料库), 언론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19기 중앙정치국위원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선출되었음.

-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제외한 18명의 정치국원 대다수가 지방정부에서 시 주석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고, 시 주석 최측근들이 중앙정부 요직과 주요 지방정부 서기직을 맡음.

◦ 중앙조직부 부장직에 천시, 광둥성 서기직에 리시(후춘화 후임), 상하이시 서기에 리창(한정 후임)이 선출되었고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짐.

- 19차 당대회 기간 동안 정치국 상무위원의 유력한 후보이자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었던 후춘화와 천민얼은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선출되지 못하고 정치국원에 진입함.

◦ 후춘화는 18기에 이어 19기 정치국원에 유임되고, 천민얼은 18기 중앙위원에서 19기 정치국원으로 진입

-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는 19기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외교관이 정치국원에 진입한 것임.

◦ 양제츠의 정치국원 진입은 향후 중국당국이 외교를 중시할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음.

- 국가발전개혁관리위원회 부주임 리우허는 중국의 5개년 계획과 공급측 개혁 구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중국의 경제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http://news.sina.com.cn/c/sd/2015-07-07/110632081440.shtml(검색일: 2017. 10. 25); http://business.sohu.com/20160321/n441 362200.shtml(검색일: 2017. 10. 25).

표 3. 19기 기타 정치국원 명단
이름	출신 (나이)	학력	전직	현직	19기 보직 (예상 보직)	특징
딩쉐샹 (丁薛祥)	江苏 (55)	동북중형기계학원 (기계공정학) 푸단대학 석사(이학)	상하이시 당서기 상하이시 정법위 서기	중앙판공청 부주임, 국가 주석 판공실 주임,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
왕천 (王晨)	北京 (67)	중국사회과학원 석사(문학)	인민일보 사장 중앙선전부 부장 중앙대외선전 판공실 주임 국무원 신문 판공실 주임	12기 전인대 상무 위원회 부위원장·비서장
리우허 (刘鹤)	河北 (65)	인민대 학사(공업 경제학) 인민대 석사(경제학, 공공관리학)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당서기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국가발전개발 위원회 부주임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국무원 부총리)	- 시진핑의 경제 책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쉬치량 (许其亮)	山东 (67)	공군 제5항공학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공군 장군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쑨춘란 (孙春兰)	河北 (67)	랴오닝안산공업기술학교 (기계학과) 중앙당교 석사	푸젠성, 톈진시 당서기	중앙통전부(中央统战部) 부장	(국무원 부총리)	- 19기 정치국위원 중 유일한 여성
리시 (李希)	甘肃 (61)	서북사범대 (중문학) 서북사범대 석사(고급인력관리 및 공상관리)	랴오닝성 성(省)장 랴오닝성 당서기	광둥성 당서기
리창 (李强)	浙江 (58)	저장농업대 학사(농업기술학) 중앙당교 석사(고급인력관리 및 공상관리)	장쑤성 성(省)장 장쑤성 당서기	상하이시 당서기		- 18기 7중전회 때 중앙위원으로 입성하고 보름 후 정치국원에 선출
리훙중 (李鸿忠)	山东 (61)	지린(吉林)대학 학사(역사)	션전시, 후베이성 당서기	천진시 당서기
양제츠 (杨洁篪)	上海 (67)	바스대학, 런던정 치경제학(국제관계) 난징대학 박사(역사)	주미대사 외교부 부장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중앙해양권익보호판공실 주임	(국무원 부총리)	- 15년 만에 외교관이 정치국원에 선출됨.
양샤오두 (杨晓渡)	上海 (64)	상하이 중의학원(약학) 중앙당교	중앙통전부(中央统战部) 부장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감찰부 부장, 국가부패예방국 국장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장유샤 (张又侠)	陕西 (67)	군사학원	중앙군사위장비발전부 부장	육군 장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천시 (陈希)	福建 (64)	칭화대학 학사(화학공정학) 칭화대학 석사(공학)	중국과학기술협회 당서기 중앙조직부 부부장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 부장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조직부 부장
표 3. 계속
이름	출신 (나이)	학력	전직	현직	19기 보직 (예상 보직)	특징
천췐궈 (陈全国)	河南 (62)	정저우대학 학사(정치경제학) 우한 이공대학 박사(관리학)	허베이성, 티베트 자치구 당서기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천민얼 (陈敏尔)	浙江 (57)	샤오싱사범전문대 (중문학) 중앙당교 석사	구이저우성 당서기	충칭시 당서기		- 18기 중앙위원에서 19기 정치국원으로 진입
후춘화 (胡春华)	湖北 (54)	베이징대학 학사(중문학)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네이멍구자치구 당서기 광둥성 당서기		(중앙통전부 부장) (국무원 부총리)	- 공청단
궈성쿤 (郭声琨)	江西 (63)	장시야금학원(광업 선광 전공) 베이징과학기술대 박사(관리학)	광시자치국 당서기	공안부 부장, 무장경찰부대 당 제1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정법위 서기)
황쿤밍 (黄坤明)	福建 (61)	푸젠 사범대(정치교육학) 칭화대 박사(관리학)	항저우성 당서기	중앙선전부 부부장,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공실 주임,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장)
차이치 (蔡奇)	福建 (62)	푸젠 사범대(정치교육학) 푸젠 사범대 박사(경제학)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베이징시 당서기,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석		- 평당원에서 정치국원으로 바로 진입 - 베이징, 톈진, 허베이(京津冀) 프로젝트를 담당 할 것으로 예상
주: 1) 현 직책과 19기 보직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임. 2) 19기 보직의 ( ) 안은 예상 보직이고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중국공산당 제 19기 중앙위원회 제 1차 전체 회의 공보(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一次全体会议公报), 중국지도자간부DB(中国领导干部资料库), 共产党员网, 언론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나. 공산당 당장(党章) 개정과 주요 내용

■ 2017년 10월 24일 19차 당대회에서 통과한 ‘중국공산당 당장(党章)’에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이념인 ‘신(新)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지도사상으로 채택되었고 이 외에 10여 개의 내용이 당장에 추가됨.

- 시 주석의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지도사상으로 결정된 것은 덩샤오핑 주석을 넘어 마오쩌둥 주석만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함.

◦ 중국 공산당 당장(党章)에 삽입된 역대 지도자들의 통치이념에 지도자의 이름이 함께 명기된 것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 뿐이며 ‘지도사상’으로 채택된 것은 마오쩌둥 주석의 통치 이념이 유일

중국공산당 이념은 중요도에 따라 주의, 사상, 이론, 관 순서로 표기되며, 지금까지의 중국 공산당 당장(党章)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장쩌민), 과학적 발전관(후진타오)이 중국공산당 통치이념으로 명기됨.

■ 18대 당장(党章)에 명기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두 개의 백년(两个一百年)’, ‘종엄치당(从严治党)’을 19대 당장(党章)에서 더욱 강조하고 세분화함.

종엄치당(从严治党)은 당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의미로 시진핑 정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 19기 당장(党章)의 중심 내용인 ‘신(新)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新时代)에 새로운 사명(使命), 사상(思想), 전략(方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임.

◦ ‘신(新)시대’는 △ 중국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 현상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현상 △ 중국 인민의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중국의 발전 수준 간 차이에서 오는 모순 현상 등으로 볼 수 있음.

◦ ‘새로운 사명’은 중국의 부흥을 그리고 ‘새로운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 사상·덩샤오핑 이론·3개 대표론· 과학 발전관의 계승과 발전을 뜻하고, 경제·정치·사회·국방 등 각 방면에서 ‘새로운 전략’ 방향 제시

- ‘두 개의 백 년’을 1단계(2020~35년)와 2단계(2035~50년) 두 시기로 나누어 국가 발전 목표 제시

- ‘종엄치당’을 당 건설의 핵심요소로 고려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건강한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 19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시 주석은 종엄치당을 강화하고 당의 행정 운영과 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여 당기율검사기구와 함께 업무 수행할 것을 언급

■ 18대 당장(党章)과 비교 했을 때 19대 당장에서 수정 및 추가 된 경제 관련 내용으로 △ 두 개의 백 년(两个一百年)’ 목표 제시 구체화 △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 오위일체(五位一体)의 경제건설(经济建设)부분에서 시장 및 국가의 역할을 강조를 들 수 있음.

오위일체(五位一体)는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

- ‘두 개의 백 년’을 두 시기로 나누어 현대적인 사회주의와 부강한 선진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함.

◦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 한 후 1단계(2020~35년)에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단계(2035~50년)에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

- ‘오위일체’의 하나인 ‘경제건설’ 방면에서 친시장과 국가 개입 강화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

◦ 경제건설 관련하여 △ 시장의 자율적인 자원분배 △ 정부의 역할 강화 △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을 명기

-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19차 당장에 추가하여 일대일로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조함.

표 4.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 당장(党章) 수정과 당대회 핵심 경제 이슈
기간	당장 개정의 주요 내용	당 대회의 핵심 경제 이슈
12차 (1982. 9. 1~11)	개인 숭배금지 명문화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신국면
13차 (1987. 10. 25~11. 1)	차액선거제도 도입 명문화	-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
14차 (1992 .10. 12~18)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한 개 중심, 두 개 기본점’ 노선 삽입	- 체제개혁 목표=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 경제건설, 개혁·개방+4대 기본원칙
표 4. 계속
기간	당장 개정의 주요 내용	당 대회의 핵심 경제 이슈
15차 (1998. 9. 12~18)	덩샤오핑 이론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채택	- 소유제, 국유기업 개혁
16차 (2002. 11. 8~14)	3개 대표론을 지도이념으로 채택	- 소강사회 건설 목표 설정 -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17차 (2007. 10. 15~21)	과학적 발전관 당장 내용에 삽입	- 과학적 발전관 - 발전 방식의 전환: 조화로운 사회건설, 총량(总量)발전 → 1인당(人均)발전 - 생태문명 -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18차 (2012. 11. 8~14)	과학적 발전관 지도이념으로 격상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 - 생태문명건설
19차 (2017. 10. 18~24)	시진핑의 통치이념 ‘신(新)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지도사상으로 격상	- ‘두 개의 백 년’목표를 2단계 시기로 나누어 샤오캉 사회 실현과 현대적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 - 일대일로 추진을 통한 국제 협력 - 오위일체의 경제건설: 시장의 자율적인 자원분배, 정부의 역할 강화,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자료: 양평섭, 최필수, 이효진(2012), 「중국 신(新)지도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2-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차 당대회 시진핑 업무 보고, 19차 당장 수정 결의안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및 정리.

다. 19차 당대회 보고 및 경제정책 관련 주요 내용

■ 19차 당대회 <보고>는 총 13개 장으로 구성됨.

각 장은 1장 과거 5년의 업무 성과 평가, 2장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3장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방침, 4장 샤오캉 사회 및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 5장 신발전 이념 관철을 통한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 6장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7장 사회주의 문화 번영, 8장 민생수준 보장과 개선, 사회 거버넌스 강화와 혁신, 9장 생태문명체제 개혁 가속, 아름다운 중국 건설, 10장 중국 특색 강군 견지를 통한 국방과 군대 현대화, 11장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12장 평화발전 노선 견지를 통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13장 전면적 종엄치당을 통한 공산당 집정능력과 영도수준 제고로 구성됨.

- 19차 당대회 <보고>(이하 ‘<보고>’로 지칭)는 18차 당대회 보고보다 1개의 장이 늘어났는데, 이는 18차 당대회<보고>의 2장 ‘중국특색 사회주의 달성’을 19차에서는 2장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3장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방침’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한 데 기인함.

◦ <보고>는 현재 중국이 처해 있는 정세에 대한 인식과 시진핑 집권 1기 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 3장에 걸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新)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당의 역사적 사명을 재설정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제시하는 당위성을 강조함.

- 그 외, 기타 장의 구성은 18차 당대회 보고와 유사하나, 특색 있는 부분은 5장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 부분에서 ‘신발전’ 이념을 강조하고, 국제관계를 명시하는 12장에서는 18차 당대회의 평화발전의 국제관계를 지향함과 더불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제시, 10장의 군대 현대화에서는 ‘중국특색’의 강군 견지를 삽입함.

- 신(新)시대는 중국이 부유한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전면적 소강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을 앞두고 있으나,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모순에 직면한 시대를 지칭함.

- 특히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상과 기본방침을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시진핑 사상’을 강조하였음.

◦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으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행동 지침을 제시함.

◦ ‘신(新)시대’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진핑 주석의 차별화된 사상이라는 점을 강조함.

■ 중국은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하여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과 중화민족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의미함.

- ‘신(新)’시대에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함은 물론, 평등과 복지의 균형적 발전을 중시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을 추구함.

◦ ‘신(新)’시대의 새로운 모순은 중국 사회의 생산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한 발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주·법치·공평·정의·안전·환경 등 정신문화 수요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기존 ‘오위일체(五位一體)’와 ‘4개의 전면(全面)’ 전략을 재차 강조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14개 기본방침은 전 분야에 걸친 당 지도력 발휘, 인민 중심 노선의 견지, 전면적 개혁 심화, 새로운 발전 이념 견지, 인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건설, 전면적 의법치국 견지,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 견지, 복지와 민생 개선, 사람과 자연의 평화적 공생, 총체적 국가안전관 견지, 당의 인민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력 유지, 일국양제 유지 및 조국통일 추진,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종엄치당의 전면적 실시임(<보고>의 3장 서술내용).

◦ 오위일체는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로 구성됨.

◦ 4개의 전면(全面)이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법에 의한 국가 통치)’과 ‘전면적 종엄치당’을 의미함.

■ 시진핑 1기 ‘두 개의 백 년’ 목표를 다시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더욱 세분화한 목표를 제시함.

-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이라는 ‘두 개의 백 년’의 목표를 집권 2기에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

- 첫 번째 단계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기반으로 15년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 중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을 크게 향상시켜 혁신국가 그룹에 진입하고, 각 방면의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 통치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 중산층 소득 수준을 가진 인구가 증가하고 도농간 발전 및 생활수준 격차가 줄어들며 기본 공공서비스 평준화를 통해 전 국민이 잘 사는 국가로 거듭나고자 함.

- 두 번째 단계로 2035년부터 21세기 중반까지 15년간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어 국력과 글로벌 영향력이 세계 최고의 위치에 놓이게 함.

■ <보고>에 나타난 집권 2기의 중국의 경제정책은 제5장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구축’에 6가지로 제시됨.

- <보고>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고속 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장단계로 들어섰으며,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됨.

◦ 중국경제가 경제구조의 최적화 및 성장 동력 전환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바, 공급측 개혁 심화 및 혁신형 국가 건설, 대외개방 확대 등을 통해 현대화된 경제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역설함.

- [① 공급측 개혁 심화] 공급측 구조개혁을 기본 노선으로 설정해 경제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품질향상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함.

◦ 공급과잉 및 재고 해소, 레버리지 축소, 기업 비용 절감, 자원배분의 최적화 등을 통한 수급의 균형 유지

- [② 혁신형 국가 건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첫 번째 동력이며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를 목표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연구를 시행, 국가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핵심공용기술, 최첨단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등 연구를 강화하여 과학강국, 품질강국, 항공우주강국, 인터넷강국, 교통강국, 디지털 중국, 스마트 사회 건설의 기반을 제공

◦ 산업과 연구기관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 체계를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을 장려하며 혁신 성과를 기술로 전환하도록 장려

◦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를 통해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과학 인재 및 혁신 그룹 양성

- [③ 농촌 진흥전략 실시]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시스템 및 정책을 구축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

◦ 농촌의 경영제도, 토지제도, 삼권(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할 제도 개선

◦ 토지임대제도를 유지하고 제2차 토지임대 기한 만료 후 토지소유권을 다시 30년 연장

◦ 사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소농가와 현대 농업의 유기적인 결합 시도

◦ 농촌과 1, 2, 3차 산업의 융합발전 추진, 농민들의 취업·창업을 지지

◦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사랑하는 ‘삼농’인재를 육성

- [④ 지역 균형 발전] 중국의 동북·서부·중부·동부 지역 및 내륙과 해상을 아우르는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서부 대개발, 동북지역 공업진흥 심화, 중부지역의 이점을 활용한 발전 도모, 동부지역의 혁신 발전 메커니즘을 통한 협력 발전 메커니즘 구축

◦ 대, 중, 소형 도시와 소규모 도시의 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도시 이주를 장려

◦ 베이징의 비수도(非首都) 기능 이전을 통한 징진지(京津冀)와 슝안신취(雄安新区) 발전 촉진,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는 생태보호를 중점으로 대규모 개발 자제

슝안신취(雄安新区)는 2017년 4월 1일 중국 중앙정부와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급 개발 특구임. 허베이성(河北省)에 위치한 슝시엔(雄縣), 안신(安新) 그리고 롱청(容城)지역을 지칭하며, 인프라, 친환경, 스마트가 이지역 개발의 3대 중점 사업으로 꼽힘.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낙점한 국가급 신구로서 중국의 1대 경제특구인 선전경제특구, 1대 신구인 상하이 푸동 신구에 이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신구임. 슝안신구는 수도권 통합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징진지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풀이되며 비(非)수도 기능 이전과 허베이성의 산업구조조정 추진 그리고 징진지 일체화 추진에 기여할 전망임.

◦ 자원형(恣原型) 지역경제 발전 추진, 변경지역 발전과 안전 확보, 내륙과 해상의 공동 발전을 통한 해양 강국 건설

- [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재산권 제도 수립과 시장화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시스템 개혁 추진

◦ 경제시스템 개혁은 재산권 제도 개선과 시장화 추진을 중심으로 실시

◦ 각종 국유자산 관리 시스템 개선, 국유자본 위탁경영 체제를 개혁, 구조조정 및 전략적 M&A 진행

◦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기업을 육성, 전면적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법규와 규정을 폐지

◦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각종 시장 주체를 활성화

◦ 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

◦ 국가 발전 규획의 전략적 역할을 활용하여 재정, 화폐, 산업, 지역 등 분야의 협력 발전 메커니즘 구축

◦ 소비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소비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유도

◦ 투융자 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투자의 공급측 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 하도록 유도

◦ 현대 재정제도 수립,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재정분야 협력 및 권한 명확히 설정, 투명하고 과학적인 재정 시스템을 통한 성과 관리 실시

◦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안정적인 지방 조세 시스템 구축

◦ 금융시스템 개혁을 심화,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 안정적인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 [⑥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자유치(引进来)와 해외진출(走出去)을 적극 추진하며, 공동건설·공동향유의 원칙을 따라 혁신 부문의 대외협력 강화 그리고 동서·해륙(東西⋅海陸) 모든 부문에서 협력하고자 함.

◦ 무역 및 투자 자유화·편리화 추진, 시장진입장벽을 낮춤.

◦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및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 외국자본의 지분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은행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예정

◦ 중국 진출 외국인기업에게도 내국민 대우 보장

◦ 자유무역시범구에 더욱 강력한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

◦ 해외투자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역·투자·생산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 그 외 , <보고>에 나타난 경제정책 관련 내용으로, ‘민생개선’, ‘생태문명 체제 개혁 추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민생 개선] 19차 당대회 <보고>는 인민의 최대 관심사로서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하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여 인민의 행복과 안전감을 보장하는 것이 당의 중점과제임을 명시함.

- 민생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사업 발전, 취업의 질적 제고 및 국민소득 향상, 사회보장제도 완비, 건강한 중국 실현, 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 18차 당대회 때 이미 제시되었던 중점추진과제 이외에도 ‘빈곤구제’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장려를 통한 취업 문제 해결,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거주공간이라는 인식 제고, 실버산업의 발전 추진, 출산정책과 경제·사회 정책을 연계하는 인구 증가 전략 추진, 사회 통치의 스마트화 등이 있음.

■ [생태문명 체제 개혁] 19차 당대회 <보고>는 생산 및 소비에 녹색발전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추구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음.

- 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해양자원 개발, 자원절약, 환경보호를 중점과제로 내세웠다면,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더 나아가 녹색발전 추진을 통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함.

◦ 예컨대 녹색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법률제도 구축,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 녹색금융 발전,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함.

- 또한 환경 신용평가 제도, 폐기물 관련 가중처벌 제도, 오염배출 표준 책임 강화 등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 시스템을 통해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함.

■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 중국 특색 대국외교가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각국과 우호적 협력을 견지하고, 상호존중·공평정의·협력상생을 추진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회주의 민주정치와 중국 특색 정치발전 노선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저탄소 녹색순환 경제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인류 운명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개발도상국의 현대화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등 국제관계·민주화를 촉진함.

- 일대일로의 오통(五通) 즉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의 실현을 통해 국제협력의 새로운 무대를 구축함.

■ 기타

- 이밖에도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중국 특색 강군(强軍) 견지를 통한 군 현대화, 일국양제와 조국 통일과 관련한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함께 제시되었음.

표 5. 19차 당대회 보고의 주요 내용(경제 분야)

분야	주요 내용	특징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	공급측 개혁의 심화	- 제조강국 건설 및 선진제조업 발전 가속화.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통해 경제의 질적 우위 확보 -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현대서비스업 발전, 글로벌 표준에 따른 품질 제고 - 중국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상류로 이동하도록 촉진. 세계적 수준의 선진 제조업 기업 육성 - 수리(水利)공사, 철도, 도로, 해운, 항공, 수송관, 전력망, 정보, 물류 등 인프라 설비망 구축 - 공급과잉 해소, 재고 해소, 레버리지 축소, 기업 비용 절감, 자원배분의 최적화 등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동태적 균형 유지
	혁신형 국가 건설	- 기초연구 강화 및 활용 확대 - 국가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공용 기술, 최첨단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등 연구 강화 - 과학강국, 품질강국, 항공우주강국, 인터넷강국, 교통강국, 디지털중국, 스마트사회 건설 지원 -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연구기관이 융합하는 기술혁신 체계 수립 -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을 장려하고, 혁신 성과를 기술로 전환하도록 장려 -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 -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청년 과학기술 인재, 혁신 그룹 양성
	농촌 진흥 전략 실시	-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 농업⋅농촌의 현대화 - 농촌의 기본 경영제도, 토지제도, ‘삼권(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리 제도 개선 - 토지 임대 제도를 유지(2차 토지 임대 기간 만료 후 다시 30년 연장) - 농촌의 집단 지식재산권 제도 개혁 심화, 농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노력 - 농촌 공동경제 확대 - 식품 안전 보장, 식량 문제 해결 - 농민들의 취업 및 창업 적극 지원
	지역 균형 발전전략 시행	- 낙후지역, 소수민족 자치구, 국경 지역의 개발 촉진 - 서부 대개발, 동북지역 공업진흥 심화, 중부지역의 이점을 활용한 발전 도모, 동부지역의 혁신 발전 메커니즘을 통한 협력 발전 메커니즘 구축 - 대·중·소규모 도시간 협력 발전 도모, 농민의 도시 이주 장려 - 베이징의 비수도(非首都) 기능 이전을 통한 징진지와 슝안신취 발전 촉진, 창장경제벨트는 생태보호를 중점으로 대규모 개발 자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가속화	- 국유기업 개혁 심화, 혼합소유제 경제의 발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기업 육성 - 전면적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법규와 규정 폐지 -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각종 시장주체 활성화 -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완화 및 시장 관리감독 체계 개선 - 소비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소비가 중국경제 발전에 큰 역할하도록 유도 - 투융자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투자가 공급측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 담당 - 현대 재정제도 수립,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재정분야 협력 및 권한 명확히 설정. 투명하고 과학적인 재정 시스템을 통한 성과 관리 -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안정적인 지방 조세 시스템 구축 - 금융시스템 개혁을 심화해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발전을 이끌도록 함. ◦ 직접 자금조달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자본시장 발전 추진,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 추진, 안정적인 금융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	-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외국자본 유치와 해외진출 적극 추진 - 무역 및 투자 자유화·편리화 추진,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춤. -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및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 중국진출 외국인기업에게도 내국민 대우 보장. 서부지역 개방 추진 - 자유무역시범구에 더욱 강력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 - 해외투자 분야의 혁신 추진. 글로벌 무역·투자·생산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민생 개선 및 사회통치 역량 혁신 및 강화	교육사업 발전	- 교육의 현대화 적극 추진 - 도시와 농촌 통합 의무교육 발전 추진 - 직업교육과 훈련 체계 개선 -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 추진
	취업의 질적 제고, 국민 소득수준 향상	- 취업 지원정책 적극 시행 - 대규모 직업훈련 제도 실시 - 창업 장려를 통한 취업 문제 해결 - 공공 취업 서비스 제공 - 노동자와 기업 간 조화로운 관계 형성 - 노동 수입의 합리적 분배
	사회보장 체계 완비	- 도농 근로자 및 거주민들의 기초 양로보험 제도 개선 - 양로보험의 전국적 통일을 통해 전국민 보험 가입 추진 - 최저생활 보장 제도 개선 - 부동산이 투기가 아닌 거주공간이라는 인식 제고
	빈곤구제	-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성, 시, 현의 책임을 통합하는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빈곤문제 해결에 노력 - 2020년까지 중국이 현재 채택중인 기준에 따라 농촌 빈곤 문제 해결 추진 및 모든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 노력
	건강한 중국	- 현대 병원관리 제도 수립 - 의약 위생 시스템 개혁 - 기초 의료위생 서비스 체계 및 전문의 집단 구축에 노력 - 중증 질병 예방 - 식품 안전 전략 실시 - 중국 전통 의료기술 계승 발전 - 출산정책과 경제·사회 정책을 연계시켜 인구 증가 전략 추진 - 노인부양과 실버산업의 발전 추진
	사회 거버넌스 구축	- 사회통치 제도 확립, 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책임, 사회협동, 대중참여, 법치보장 등 제도개선 통해 사회 통치의 사회화, 법치화, 스마트화, 전문화 추진 -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 구축 - 안전 제일의 이념 실현, 공공안전 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 능력 향상, 사회치안 관리 체제 설립
생태문명 체제 개혁추진으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	녹색발전 추진	- 녹색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법률제도 및 정책 가이드라인 구축 - 저탄소 순환발전의 경제체계 구축 -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 - 녹색금융,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청정 산업 발전 - 저탄소, 고효율, 안전의 에너지 체계 구축 - 전면적인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 - 절약과 친환경 생활방식 추구. 친환경 가정·학교·지역 설립 적극 추진
	환경문제 해결	- 대기오염, 수질오염 예방 - 토양환경 보호 및 회복 - 오염배출 표준 관련 책임 강화 - 환경 신용평가 제도와 정보 개방, 가중처벌 제도 등을 통한 폐기물 처리 통제 강화
	생태보호 강화	- 주요 생태시스템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의 적극 실행 - 생물 다양성 보호 네트워크 구축 - 생태 보호 레드라인 설정 - 국토 녹지화 사업 실시. 자연림 보호 제도 수립 - 윤작, 휴경 시범사업 확대
	생태환경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 생태환경 관리 제도 확입 - 오염배출 및 행정처리 책임에 대한 관리감독의 도농간 통합 -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평화발전 노선	- 평화발전 노선에 기초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 상호존중·공평정의·협력상생의 신형 국제관계 건설 추진
	대외개방 확대	- 일대일로의 오통(五通) 즉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의 실현,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동발전의 신동력 제공 -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 확대 - 다자무역체제지지 및 자유무역구 건설 추진
	국제관계 민주화	- UN의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지지,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확대지지 -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및 건설에 적극 참여

자료: 19차 당대회 <보고>를 기초로 저자 작성.

3. 평가와 시사점

가. 평가

■ 시진핑 집권 2기(2018~2022년)에는 대내 경제구조 개혁 및 대외 개방이 가속화 될 전망

- 시진핑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이 당장에 삽입되어 지도사상으로 채택되고, 정치국 상무위원의 구성에 시진핑계 인사가 대거 진입하며 시진핑 1인 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 주창해온 공급측 구조개혁, 일대일로, 징진지 통합개발, 슝안신구 건설 등 국가전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임.

- 한편, 당장 수정안 내용 중 ‘오위일체’의 경제건설 측면에서 ‘친시장’, ‘국가개입 강화’를 강조하여 친시장적인 경제정책이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시행할 것임을 밝힘.

■ 특히, 경제의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을 추구하며,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전망

- 이번 19차 당대회 <보고>에는 5년 전인 18차 당대회 때와 달리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아 예전에 비해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임.

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도농주민 1인당 평균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증가 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7% 성장이 필요했음. 참고로 2010년 중국의 GDP는 5조 7,394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이었으며, 2010년 1인당 평균소득은 4,434달러로 2020년 약 9,000달러에 달하게 됨. 실제로 201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8,261달러이며, 중국경제가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기간 동안의 목표 성장률로 제시한 연평균 6.5%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는 상기 목표를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

- <보고>에서도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높은 수준의 질적 발전 단계로 진입했다며 발전 방식의 변화, 경제구조의 최적화, 성장동력의 변화가 필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언급함.

-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신시대의 특징인 중국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　뉴노멀) 현상,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중국의 발전수준 간의 차이에서 오는 모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 향후 5년간 중국은 과잉설비 제거, 신산업 발전,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추진 강도를 높이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경제 구조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전망임.

■ 국유기업개혁 관련하여서는 과잉설비 제거를 위한 공급측 개혁과 국유기업이 민간자본을 받아들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혼합소유제 개혁 진행이 가속화될 전망임.

- 현재 이미 원자재 및 자원 관련 기업들의 과잉설비 제거 차원의 공급측 개혁이 진행되며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음.

- 일례로 2016년 중국의 대형 철강기업인 바오강그룹(宝钢集团)과 우한철강(武汉钢铁集团)이 합병하여 바오우철강집단(宝武钢铁集团)을 설립하여 낙후된 생산시설을 정리와 생산 감축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철강산업 경기가 회복하고 있음.

◦ 바오우철강그룹의 상장 자회사인 바오산철강(宝山钢铁)의 2017년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대비 65%가 성장함.

◦ 그 외, 마안샨철강(马鞍山钢铁)은 주요 생산 상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여 같은 기간 동안 순이익이 3.6배 증가함. 향후 철강산업 외에 농업 및 시멘트업에서도 개혁이 진행될 예정임.

- 혼합소유제 개혁 부문의 예로는 중국렌허왕통신(中国联合网络通信)과 중국동방항공(中国东方航空)이 개혁을 추진 중이며, 조선업에서도 관련 개혁이 이루어질 계획임.

http://news.hexun.com/2017-10-25/191358381.html(검색일: 2017. 10. 25).

■ 중국은 ‘기술혁신’을 강화와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할 전망

- 인터넷·빅데이터·AI와 실물경제의 융합, 우주항공, 교통, 디지털 산업 분야 육성

-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중국진출 외국기업의 내국민 대우 보장, 자유무역시범구의 자율권 강화와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 등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

■ 생태환경 보호정책 강화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녹색산업 발전 수요 증가 예상

- 19차 당대회 <보고>중 ‘생태문명 건설’ 관련 내용은 18차 당대회 <보고>에 비해 보다 구체화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향후 생태환경 분야 발전이 중요시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대일로’에 대한 내용이 당대회 보고 중 ‘인류공동운명체’ 구축 챕터에 포함되어 중국의 일대일로가 지향하는 바가 단순 개방이 아닌 정책, 인프라, 무역투자, 자금, 인문교류 등 각 방면에서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규범 제정을 선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강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평가됨.

나. 시사점

■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이 지속될 전망

-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1인 집권 체제 강화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구상하는 외국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대 소비시장 및 경영 환경을 제공할 것임.

■ 특히 다양한 대외개방 확대 정책조치 시행으로 인해 중국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

-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며 도입하는 내국민 대우 보장, 외국인 투자 진입기준 하향 조정,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서비스 개방 확대가 시행될 전망으로 향후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임.

- 특히 중국의 경제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교육, 양로,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보건, 환경 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상의 서비스업관련 분야는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의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서비스산업 부문에서의 한·중 간 산업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모색

-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현재 연해 및 중서부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11개의 자유무역시범구에 확대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임.

- 자유무역시범구는 현재 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陕西) 등 총 11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거점 투자지역과의 연계도 용이한 편임.

- 자유무역시범구 지방정부와의 교류 강화, 자유무역시범구의 유망진출 업종에 대한 이해, 자유무역시범구와 우리나라 경제 특구와의 연계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일대일로 협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일대일로’가 당장(党章)에 삽입됨에 따라 일대일로가 당(党)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중요 사업으로 부상하여 향후 일대일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임.

- 한국도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가 필요함.

■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

- 중국이 인터넷, AI, 빅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 제조업 발전의 가속화, 공유경제 발전 등 부문에서 정부주도의 산업발전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중 양국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대두됨.

-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양국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협력방안 구상이 필요함.

부록

부표 1. 역대 당대회의 핵심 이슈와 경제 전략
당 대회	시기/대표인물	핵심이슈	주요 경제 전략	배경 사건 및 정책
12	1982.09/덩샤오핑, 우야오방	사회주의 경제 건설	자원 집중을 통한 경제 건설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 유지 자력갱생과 대외기술 습득의 동시 추진	1987년 11기 3중전회 개방개혁 선언 1980년 경제특구 설립
13	1987.10/덩샤오핑, 자오즈양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정책	경제체제 개혁 기술진보와 노동 효율 제고를 통한경제 발전 사회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의 균형 대외개방 확대	1984년 연안도시 개방 1988년 기업법(정부와 기업의 분리)
14	1992.10/장쩌민, 주룽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 가속화 대외개방 지속적 확대 지역경제 발전 촉진 특구전략 수립	1988년 물가폭등 1989년 천안문사태 1990년 주식시장 설립 1992년 남순강화
15	1997.09/장쩌민, 주룽지	덩샤오핑 이론 확립	소유제도 개혁 국유기업개혁 시장메커니즘 활성화 거시경제 조절시스템 구축	1993년 곡물가격 자유화 1993년 회사법(근대적 기업제도) 1994년 分税制(중앙의 징수권 강화) 1996년 경상항목 자유태환
16	2002.11/후진타오, 원자바오	3개 대표론, 샤오캉 사회 건설, 사회주의현대화	산업 업그레이드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농촌경제 진흥 및 도시화 촉진 서부대개발 국유자산관리 체제 개혁	1999년 국유은행 부실채권 정리 2000년 해외진출전략(走出去) 2001년 WTO가입
17	2007.10/후진타오, 원자바오	과학적 발전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자주창신 능력제고 경제 발전 방식 전환 산업 업그레이드, 도농 통합 발전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정책 역내 경제권 형성 금융개혁	2004년 국유은행 주식제 개혁 2005년 비유통주 개혁 2006년 농업세 폐지 2007년 물권법(개인재산보호)
18	2012.11/시진핑, 리커창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과학적 발전관 샤오캉 사회 완성	민생안정을 위한 GDP와 주민소득 동반성장 경제 발전 방식 전환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정책 서비스형 정부 신(新)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 농민공의 점진적 시민화 균형무역달성 외자이용의 효율성 제고	2008년 신노동법(노동자 보호) 2008년 신소득세법(외자혜택 철폐) 2009년 위안화국제화 추진 2009년 경기부양 2010년 7대 전략산업 발표 2011년 부동산세 시범 도입
19	2017.10/시진핑, 리커창	신(新)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공급측 개혁 혁신형 국가건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대외개방 확대 지역균형 발전 금융체제 개혁 심화	2013년 일대일로 2014년 후강퉁 시행 2014년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 2015년 공급측 개혁 최초 정식 발의 2015년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2016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 2016년 외자삼법(外资三法) 수정 2016년 선강퉁 시행 2017년 채권퉁 시행
자료: 양평섭, 최필수, 이효진(2012), 「중국 신(新)지도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2-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新华网. “党的十八大以来大事记,”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http://fms.news.cn/swf/2017qmtt/10_15_2017_qm/index.html(검색일: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