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
ysjeong@kiep.go.kr, 044-414-1141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jgkim@kiep.go.kr, 044-414-1093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044-414-1230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044-414-1039

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m@kiep.go.kr, 044-414-1252

윤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chyun@kiep.go.kr, 044-414-1327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한국은 신남방지역(아세안과 인도)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졌으나, 최근 신남방지역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한국의 對신남방 교역이 둔화되고 있어 이들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모색이 절실 ▶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구조,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기업의 GVC 구축현황, 일본의 GVC 구축사례 등을 분석 - GVC구조 분석 결과, 신남방지역은 ① RCEP, NAFTA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②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 ③ 아세안 역내 또는 아세안과 인도 간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 ④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거점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 ⑤ 한국의 경우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최종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도가 높고, 한국 수출 중 한국 내부 부가가치가 많은 신남방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 한국 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은 ①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기술력 부족,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양성 곤란 순이고 ② 인도의 경우 낮은 기술 수준・비즈니스 문화 차이・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부족 등 현지 기업과의 협업 어려움, 열악한 인프라,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조사됨. ▶ GVC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① 신남방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GVC를 지속 확대하고 ② 거점국가 다변화, GVC 고도화와 차별화,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③ 한국의 비교우위와 현지 유망산업을 고려한 유망협력 분야를 중점 지원 - 두 가지 유형의 정책과제로는 ① 현지 인프라 및 기술인력 기반 개선(△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현지 인프라・산업단지 투자 확대, 기술인력 육성 △현지 GVC 재구축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과 ② 현지 협력 환경개선(△FTA 체결 확대 및 개정 △공동이니셔티브 추진 △한-아세안 협의체 강화)을 제시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세안(ASEAN)과 인도는 거대한 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잠재력이 높은 이 지역들과의 경제협력수준을 크게 높임.

- 13억 명의 거대시장을 가진 인도는 2014년에 이미 중국 경제성장률을 넘어섰고, 아세안의 경우에도 6억 5,000만 명 인구에 성장률도 중국 경제성장률에 근접함.

-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지역은 한국의 2대 교역파트너이자 2대 투자대상지역임.

◦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인도에 초점을 둔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한ㆍ아세안 교역을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한ㆍ인도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ㆍ아세안 교역규모는 2016년 1,188억 달러에서 2018년 1,597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한ㆍ인도 교역규모도 같은 기간 158억 달러에서 21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표 1.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2019년 1~7월)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중국	140.6	22.9
2	아세안	88.1	14.4
3	미국	79.3	12.9
4	EU	64.5	10.5
5	일본	45.3	7.4
6	홍콩	20.1	3.3
7	대만	17.7	2.9
8	호주	16.4	2.7
9	독일	16.3	2.7
10	사우디아라비아	15.2	2.5
12	인도	12.6	2.1
	기타	97.1	15.8
	합계	613.2	100.0
자료: IMF DOTS(검색일: 2019. 11. 24).

표 2.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2019년 1~6월)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미국	7.1	23.5
2	아세안	4.3	14.3
3	중국	3.8	12.6
4	케이맨군도	3.7	12.4
5	홍콩	1.9	6.2
6	저지	1.1	3.7
7	룩셈부르크	0.9	2.9
8	캐나다	0.8	2.7
9	영국	0.8	2.5
10	폴란드	0.7	2.3
21	인도	0.2	0.6
	기타	4.9	16.2
	합계	30.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19. 11. 11).

최근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대ㆍ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의 對신남방지역 교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와 고도화를 위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

-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남방지역에서의 경쟁 격화, 생산비용 증가, 현지 부품조달비율 확대 및 기술이전 중시정책, 한국에 대한 무역불균형 개선요구 등 신남방지역의 무역 및 투자 정책이 이전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변화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구조, 아세안과 인도의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일본의 GVC 구축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글로벌 가치사슬은 한 상품의 전 생산 및 판매 공정(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이 한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유리한 여러 국가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를 수입하고, 한국에서 디자인과 핵심부품 및 반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베트남 현지에서 휴대폰 완제품을 만든다. 이 완제품은 다시 미국, 한국 등에 수출되거나 현지 국가에 소비된다.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가치사슬구조 분석

① 분석에 사용된 국제산업연관표와 방법론

ADB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국내 또는 해외 부가가치 등 여러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GVC 구조를 파악함.

- ADB-MRIO 국제산업연관표는 다른 국제산업연관표 대비 신남방국가 대부분을 포함(미얀마 제외 10개국)하고, 세분화된 산업분류와 함께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장점을 가짐.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국가간ㆍ산업간 GVC 구조를 파악함.

- Wang, Wei and Zhu(2013)의 방식을 사용하여 총수출은 크게 국내 부가가치(DVA: Domestic Value-Added),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RDV: Returned Domestic Value-Added), 해외 부가가치(FVA: Foreign Value-Added), 중복계산(PDC: Pure Double Counted Term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 16개의 자세한 분해항목을 통하여 GVC 구조를 파악함.

② 신남방지역 가치사슬구조의 특징

신남방지역의 GVC 참여도는 2017년 기준 46.3%로 다른 지역(RCEP 39%, NAFTA 38% 등)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 신남방지역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DVA) 비중이 상승함.

- 신남방지역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DVA) 비중은 2007년 63.7%에서 2017년 69.3%로 소폭 상승한 반면, 해외 부가가치(FVA) 비중은 같은 기간 25.2%에서 22.5%로 소폭 하락함.

◦ 국내 부가가치(DVA)는 개별국의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중 국내로부터 조달받은 생산상품과 서비스 중간재의 부가가치를 의미함.

- 신남방지역의 중복계산(PDC) 수출 비중은 EU 다음으로 높아 다른 지역 경제공동체 대비 글로벌 분업화가 활발한 편임.

◦ 수출국과 중간재의 반복적 이동을 의미하는 중복계산 비중은 글로벌 분업화 정도를 나타냄.

그림 1. 주요 지역 경제공동체별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십억 달러, %)

신남방지역 내 중간재와 재수출 가치사슬 허브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신남방지역의 수출상품과 GVC 이용방식이 고도화됨.

- 신남방지역 내 중간재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다변화됨.

◦ 인도네시아는 브루나이와 태국에서, 인도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로부터 역내 중간재를 조달함(2017년 기준).

- 신남방지역 내 재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던 국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으로 변화됨.

◦ 브루나이와 태국은 주로 인도네시아를 재수출 경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는 브루나이를,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베트남을 주로 제3국 수출에 이용함(2017년 기준).

한국의 GVC 참여도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고 GVC 위치도 상승함.

- 한국의 GVC 참여도는 2007년 44.9%에서 2017년 52%로 증가함.

◦ 한국 수출상품에 내재된 해외 부가가치 이용 비중이 높으므로 한국의 후방 참여도는 전방 참여도 보다 높음.

- 한국의 GVC 위치도 개선되어(2007년 37.6% → 2017년 41.6%) GVC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가치사슬 위치는 수직 특화(VS) 정도 대비 중간재 수출에서의 해외 부가가치(FVA_INT) 비중으로 계산되며, 단순조립가공을 통한 최종재 수출이 아닌 중간재 수출은 수입국 상품 생산 전방에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가 높음.

신남방지역 국가 중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이고,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과 국제분업관계가 높음.

- 한국의 베트남과 싱가포르 수출에 포함된 중복계산 수출(PDC) 비중은 높고, 한국의 인도와 인도네시아 수출에 포함된 중복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 한국의 신남방지역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년)

(단위: 십억 달러, %)

주: 1)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수출규모 순 배열.

2) DVA=총수출 국내 부가가치 기여분, FVA=총수출 해외 부가가치 기여분, RDV= 총수출 환류된 국내 부가가치, PDC= 총수출 중복계산분.

3) BRN(브루나이), IDN(인도네시아), IND(인도), KHM(캄보디아), LAO(라오스), MYS(말레이시아), PHL(필리핀), SGP(싱가포르), THA(태국), VNM(베트남).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국별 산업 및 잠재 협력기회

①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RCA) 및 분석 방법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는 무역통계의 중복계산분을 제외한 순수 부가가치 수출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특정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됨.

- GVC를 이용한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무역통계에는 여러 국가의 국경을 반복적으로 거쳐 중복으로 계산된 값이 포함되는 바, 이를 이용하여 비교우위를 분석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특정 국가의 총부가가치 수출 대비 특정 국가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전 세계 총부가가치 수출대비 특정 산업의 전 세계 부가가치 수출 비중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를 가짐.

- 이와 함께 신남방국가 산업의 GVC 참여도 또는 국제분업화를 국별, 산업별로 확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음.

② 한국의 수출경쟁력과 신남방지역 국별ㆍ산업별 협력기회

한국은 제조업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와의 협력기회가 있음.

- 한국은 주요국 대비 농업, 광업, 서비스업에서 비교열위를 보이지만 석유정제, 화학, 전자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짐.

-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석유정제산업, 베트남은 화학산업, 필리핀과 베트남은 전자부품산업, 인도와 태국은 자동차산업에서 글로벌 분업화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잠재 협력기회가 존재함.

표 3.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및 가치사슬에 기초한 잠재 협력기회
	석유정제	화학	전자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베트남	○	○	○
태국	○			○
싱가포르	○
필리핀			○
인도				○
자료: 저자 작성.

3) 신남방지역의 GVC 관련 주요 정책 및 산업별 수요

① GVC 관련 주요 정책

대외지향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신남방국가들은 전통적으로 GVC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와 수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신남방국가들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신남방지역의 활발한 GVC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세안이 추진한 역외국과의 FTA(ASEAN+1 FTA)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ㆍ뉴질랜드, 홍콩이 있으며, 대부분의 개별국(미얀마 등 일부 제외)은 양자간 FTA 체결 또한 적극적임.

◦ 인도는 모디 정부 이후 FTA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FTA 체결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00년대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세안 등과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함.

- 아세안의 경우 역내시장 통합을 위해 역내 인프라(hardware+software)와 연계성 개선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역내 생산 및 분업 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아시아의 중요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의 한 축을 형성함.

신남방국가들은 산업화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육성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이 또한 GVC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표 4.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최근 주요 산업육성전략
국가	주요 산업육성전략	국가	주요 산업육성전략
인도네시아	-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 2015~35 - Making Indonesia 4.0 - 이슬람경제마스터플랜 2019~24	태 국	- Thailand 4.0 - 동부경제회랑(EEC)
말레이시아	-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중기검토보고서 2016~20 - 할랄산업마스터플랜 2008~20 - Industry 4WRD	베트남	- 2025년 산업발전전략과 2035년 비전 - 지원산업육성 프로그램 2016~25 - 2025년 자동차 산업발전전략과 2035년 비전
미얀마	- 지속가능개발계획 2018~30 - 농업개발전략 - 국가수출전략 2015~19	인 도	- 메이크 인 인디아 ㆍ 세부 산업별 발전전략 ㆍ 단계적 제조프로그램(자동차, 모바일) - 스킬 인디아 - 디지털 인디아
필리핀	- 포용적 혁신산업전략(i3S) - 자동차산업부활전략
자료: 저자 작성.

② GVC 관련 산업별 수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구 3,000만 명 이상)의 최근 10년간 흐름을 바탕으로 파악한 성장유망산업은 [표 5]와 같음.

◦ 특히 식품 관련 산업은 신남방지역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5대 핵심산업이자 고성장 예상산업으로 꼽힘.

표 5.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성장 유망산업(제조업 중심)
국가	5대 핵심산업1)	고성장 예상산업(중ㆍ단기)2)
인도네시아	① 식음료 ② 석탄, 석유정제 ③ 수송장비 ④ 금속가공, 컴퓨터, 전자제품 등 ⑤ 화학, 의약품	식음료(할랄 포함) / 자동차 관련 산업 / 화학 / 기초금속 / 금속가공 / 컴퓨터, 전자제품
말레이시아	① 전자부품, 통신장비, 소비자가전 등 ② 정유 ③ 화학, 의약품 ④ 자동차 및 수송장비 ⑤ 식음료	전자 및 통신부품 / 자동차 및 수송장비 / 비금속광물 / 금속가공 / 식음료(할랄 포함)
미얀마	※ 제조업 데이터 부재	식음료 / 의류 / 건설 및 건축 자재 / 소비자가전 / 목재 및 목제품
필리핀	① 식품가공 ② 화학 및 화학제품 ③ 라디오, TV, 통신장비 및 기구 ④ 정유 및 연료 ⑤ 담배	식음료 / 화학 및 화학제품 / 건설 및 건축자재 / 자동차ㆍ부품
태 국	① 식음료 ② 코크스 및 정유제품 ③ 화학 및 의약품 ④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⑤ 자동차	정유 / 화학 / 고무 및 플라스틱 / 자동차 관련 산업 / 식음료 / 기계 및 장비업
베트남	① 식음료, 담배 ② 섬유, 의류, 가죽 ③ 컴퓨터, 오피스 및 통신장비 ④ 가전제품 ⑤ 기초금속	기초금속 / 비금속광물 / 목재 및 목제품 / 고무 및 플라스틱 / 자동차ㆍ부품 / 통신장비 / 식음료 / 섬유, 의류, 가죽
인 도	① 석유정제제품 ② 화학 및 화학제품 ③ 기초금속 ④ 식품가공 ⑤ 제약	식품가공 / 화학 및 화학제품 / 제약 / 고무 및 플라스틱 / 기계 및 장비 / 자동차ㆍ부품 / 전자
주: 1) 가장 최근 제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업종 중심. 2) 해당국의 경제 및 산업 특성, 정부의 육성전략, 최근 성장추이 등을 토대로 추출한 것으로, 해당국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4) 한국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분석

①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아세안에서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전기전자, 자동차ㆍ기계, 섬유ㆍ의류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GVC 구축 현황을 파악

주요 특징의 경우 원재료ㆍ부품 조달은 본국(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조달하고 다음으로 현지국과 중국으로부터 비슷하게 조달하나 업종 및 진출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전기전자는 동일회사/그룹이나 협력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조달하는 데 반해, 자동차ㆍ기계는 현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조달

- 섬유ㆍ의류는 진출한 국가별로 달리 나타났는데, 베트남 진출기업은 한국과 현지로부터 비슷한 비중으로 가장 많이 조달하나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조달

현지에서 원재료ㆍ부품 조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 납품기한 준수 혹은 단축, 주요 거래선(고객사)의 요구 등임.

- 현지에서 조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는 현지에 적합한 원재료ㆍ부품이 없다는 점과, 섬유ㆍ의류는 주요 거래처의 지정이나 요청으로 인해 대체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음.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현지 아세안 시장 공략이 주된 목적이고, 다음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역수출도 큰 목적임.

-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 섬유ㆍ의류는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 및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로 인해 미국과 EU로 수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 한국기업의 제품판매는 주요 고객이나 관계사 및 협력업체와 많이 거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 특정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은 △현지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 혹은 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이 있음.

- 현지 기업과의 GV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노력(경쟁력 보유, 안정된 품질 및 관리능력 보유, 현지 거래선 발굴 노력, 현지 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종업원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 등)과 함께 현지 기업의 노력(종업원의 기술력 및 질 향상, 적합한 원재료ㆍ부품 생산, 생산 안정성 및 납기 준수, 현지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②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자동차 및 전자 업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중심의 사례조사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의 주요 특징은 먼저 인도의 자동차와 전자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조달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임.

- 현지 생산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현지 원재료ㆍ부품 조달 비중이 매우 높음.

- 전자의 경우 인도 내 생산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관계로 원재료ㆍ부품 조달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한국기업의 판매구조는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특성상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이 상당히 크나, 자동차 업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반면 전자산업의 경우 인도를 거점으로 한 수출은 시작단계에 있음. ㅋ

한국기업은 △인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의 어려움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인도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인도에서의 GVC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재료ㆍ부품 조달처 및 판매처 정보 제공, 서비스 연결비용 절감(현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한 한국정부와 인도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5)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사례와 정책

① 일본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현황

원재료ㆍ부품 조달 측면에서 한국보다 현지 조달 비중이 높고 현지 기업 및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과의 거래가 활발함.

-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GVC 구축이 활발

◦ 이는 진출 역사가 오래되었고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다가, 특히 업종별로 생산거점과 GPN을 선도하는 앵커기업(Anchor Company)과 이에 협력하는 일본계 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임.

- 특히 아세안에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들은 글로벌 사업환경 변화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심화ㆍ확대를 계기로 ‘Thai plus One’ 전략에 따라 생산거점을 재구축

◦ ‘Thai plus One’은 태국을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범용 및 모듈 제품 위주의 단순 임가공 제품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의미

제품 판매의 경우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판매 비중이 한국기업보다 더 높음.

- 현지 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많은 일본계 기업과의 B2B 거래가 활발한 것이 배경

표 6. 한국과 일본 기업의 신남방지역 GVC 구축 비교: 원재료ㆍ부품 조달
구분	한국기업(전체, 최근 3년)	일본기업(제조업, 최근 5년)
현지 조달 비중	전체적으로는 30%대 중반이나 최근 감소추세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베트남, 필리핀 순	전체적으로는 46% 정도로 가장 많으나 축소 경향 태국이 가장 높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
본국으로부터 조달	전체적으로 40% 정도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모든 국가에서 증가추세	전체적으로는 30% 정도 일본으로부터 수입. 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급증
현지국 기업 조달	전기전자와 섬유ㆍ의류는 협력업체와 현지국 기업에서 비슷하게 많이 조달 자동차ㆍ기계는 협력업체에서 많이 조달	현지국 기업 비중이 50% 중반이고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이 30% 후반
배경 또는 원인	짧은 진출 역사(일부 업종 제외) 현지 협력업체나 한국계 업체가 많지 않음. 신남방지역에 제대로 된 생산거점 또는 지역생산네트워크(RPN) 구축사례 없음.	오랜 진출 역사 많은 현지 협력업체 및 관련 일본계 기업 분포 아세안 주요국, 인도, 중국을 비롯한 주요 지역별로 생산거점 및 RPN 구축
대표 업종	베트남 진출 전기전자와 섬유ㆍ의류(RPN 구축 시작단계) 인도 진출 자동차	많은 업종에서 구축 특히 전기ㆍ전자,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활성화
업종별 특성	베트남 진출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는 진출 초기이고 한국ㆍ중국으로부터 많이 조달(인도 진출 자동차는 RPN 구축) 베트남 진출 섬유ㆍ의류는 인도네시아보다 RPN 구축 활발	전기기계ㆍ기구는 현지국보다 일본으로부터 많이 조달 화학ㆍ의약, 철ㆍ비철ㆍ금속, 수송기계ㆍ기구는 현지에서의 조달 비중이 높음.
최근 변화 혹은 전망	많은 업종에서 현지화 확대 전기전자와 자동차ㆍ기계 진출 확대기조 섬유ㆍ의류 업종의 경우 OEM(주문자상표부착) 및 CMT(단순임가공) 방식 위주로 RPN 구축 제한적	현지 생산네트워크의 재구축과 세련화 동시 진행 제조대행업자 등을 통한 단순화 추구 Thai plus One 전략
자료: 곽성일 외(2016, p. 128)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② 일본정부의 GVC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한 경제ㆍ사회 인프라 구축, 역내ㆍ외 연결성 강화, 산업기반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지원

- 양자는 물론 광역 및 다자 개발지원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서비스 연계비용(service-link cost) 절감과 기업의 입지비교우위 향상은 물론 현지 기업과의 생산네트워크와 GVC 구축에 크게 기여

◦ 양자 사업으로 태국의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인도의 델리ㆍ뭄바이 산업회랑(DMIC) 등 물류망 구축, 태국의 램차방(Laem Chabang), 베트남의 푸미 3(Phu My3), 인도의 님라나(Neemrana) 등 산업단지 구축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과 함께 세관행정 개선이나 현대화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지원

◦ 뿐만 아니라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 확대메콩유역경제협력프로그램(GMS Program) 등 광역 및 다자 개발지원을 통해 신남방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

신남방지역 산업협력을 통한 지원

- 개도국의 민간분야 발전과 현지 진출 자국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

◦ 특히 현지국 기업과 일본기업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주도로 개도국의 산업진흥 및 민간부문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개도국의 인재양성과 기술이전을 통한 일본기업 진출 지원

- 2003년 일ㆍ베트남, 2012년 미얀마ㆍ일 등 유망 신흥국과의 공동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 설치ㆍ운영

◦ 베트남의 산업구조 고도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물리적 및 제도적 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육성 등을 통해 현지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한다는 취지

GVC 구축을 포함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및 해결

- 일본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일본 국내외 다양한 경로와 기관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특히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GVC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에 조사결과를 적극 반영

◦ 대표적 설문조사로는 경제산업성(METI)의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상공조합중앙금고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대한 의식조사,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주요 지역별 진출 일본계 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중소기업 해외사업활동 실태조사,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아시아비즈니스앙케이트 조사 등이 있음.

◦ 발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루트나 절차로는 공동이니셔티브(JI)와 아세안일본인상공회의소연합회(FJCCIA) 등이 있음.

3. 정책 제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세 가지 정책방향과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

그림 3. 신남방지역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1) 정책방향

① 방향: 신남방지역에서의 생산네트워크와 GVC 확대

신남방지역은 무역, 투자, 가치사슬 측면에서 주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바, 신남방지역으로의 생산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 현지 생산을 위해 한국의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출이 동반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중간재나 최종재의 역수출도 늘어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신남방지역에서의 생산네트워크와 GVC 확대는 신남방지역과의 무역불균형을 완화시켜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골자인 상생번영의 원칙에도 부합됨.

② 추진방식: 거점국가 다변화, 고도화 및 차별화, 연계성 강화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가 필요

-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거점은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한국도 베트남에 집중된 GVC 거점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또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인도 등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

신남방지역 가치사슬의 고도화와 차별화를 추진

- 신남방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과 중간재 수출입이 증가하는 등 GVC 고도화가 이미 진행 중임.

◦ 한국의 주된 생산네트워크 및 GVC 거점인 베트남의 경우 한ㆍ베트남의 생산분업을 전자기기산업 외 화학, 자동차 등 여타 산업으로 확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이 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접국가로 이전을 유도

◦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GVC를 확대해나가고, GVC의 역내 연계성을 확대하고 강화

신남방지역의 역내 가치사슬 생산네트워크와 연계성을 적극 활용

- 신남방지역은 아세안ㆍ인도 FTA,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아세안연계성종합계획(MPAC 2025) 등 역내 생산요소(상품ㆍ서비스ㆍ자본ㆍ숙련인력) 이동 자유화 및 물리적ㆍ제도적ㆍ인적 연계성이 점차 강화됨.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시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이용 비중과 연계가 증가하고, 한국의 가치사슬 중점 협력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 이외에 새로운 아세안 국가와의 가치사슬 연계 증가 가능성도 높아짐.

- 신남방지역 내 한국ㆍ아세안(베트남과 인도네시아)ㆍ인도로 연결하는 3각 구도의 GVC를 구축하거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 자동차의 경우 인도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 전기전자의 경우 인도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필리핀), 섬유ㆍ의류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미얀마 연계를 고려

- 수출 및 투자 시 신남방지역의 역내 연계성을 활용하는 것은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음.

③ 진출 및 확대 분야: 한국의 강점과 현지 유망산업이 결합된 분야에 집중

한국의 비교우위, 현지 가치사슬 참여도,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유망 협력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필요

- 한국은 주요국 대비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석유정제, 화학, 전자부품, 자동차 운송장비 등이나 GVC 관련 정책 및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별로 유망한 산업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표 7 참고).

표 7. GVC 관련 정책과 산업별 수요에 기초한 유망 협력산업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식음료 가공	○	○	○	○	○	○	○
섬유						○
의류			○			○
가죽 및 가죽제품						○
목재 및 목제품						○
코크스, 석유정제제품	○	○			○		○
화학 및 화학제품	○			○	○		○
제약							○
고무 및 플라스틱					○
비금속광물		○				○
기초금속	○					○	○
금속가공	○	○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	○	○		○
자동차, 트레일러	○						○
기타 운송장비	○						○
건설 및 건축 자재			○	○
주: 음영 네모는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 및 가치사슬에 기초한 잠재 협력기회와 공통적인 산업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2) 정책과제

① 현지 인프라, 산업단지, 기술인력 육성, GVC 컨설팅 기능 강화

신남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요인을 개선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임.

- 현지 인프라 및 산업단지 투자, 기술인력 육성 등을 위해서 우선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

◦ 현지 진출기업은 현지 기업의 품질 경쟁력ㆍ기술력ㆍ물류 인프라 부족, 부품ㆍ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 및 양성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에 비해 공적 개발금융이 열세인 한국은 현지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단지 개발로 대변되는 산업기반 조성, 인적자원 개발 등에 집중지원할 필요

◦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 한국 내 신남방지역 출신 유학생 등을 활용한 해외인적자원 개발을 강화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GVC 컨설팅 기능을 강화

- 신남방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다른 국가나 현지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으므로, GVC 재구축에 대한 컨설팅의 필요성이 증대됨.

② 현지 협력환경 개선: FTA 체결 확대 및 개정, 공동이니셔티브 추진, 한ㆍ아세안 협의체 강화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확대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자유화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국은 현재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한ㆍ싱가포르, 한ㆍ베트남, 한ㆍ인도네시아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ㆍ필리핀, 한ㆍ말레이시아, 한ㆍ캄보디아 FTA 체결을 추진 중

- 상대적으로 타국 대비 양허수준이 낮은 한ㆍ아세안 FTA, 한ㆍ인도 CEPA 등의 개정작업도 필요함.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조사 및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

- GVC 구축 지원, 비즈니스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요구 등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를 비롯한 신남방지역 내 핵심국가와의 공동이니셔티브(JI)를 개설할 필요

- 또한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 측에 개선사항이나 해결 방안을 요구하기 위한 한ㆍ아세안 협의체의 역할도 강화

◦ 2018년 개설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AAKC)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