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최보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부연구위원
bychoi@kiep.go.kr

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이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sylee@kiep.go.kr

백종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연구원
jhpek@kiep.go.kr

방호경	한국개발연구원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hkbang@kdi.re.kr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40년간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서비스 수출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국 경제규모에 비해 그 비중이 작으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서비스 교역의 경쟁력이 취약함.

- 2016년 기준 한ㆍ중ㆍ일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은 한국 15.3%, 중국 7.8%, 일본 21.5%의 비중을 차지해 OECD 평균인 29.1%보다 작음.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BOP BPM6 기준임.

- 한ㆍ중ㆍ일 3국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미국ㆍ영국 등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2016년 기준 3국은 모두 상품수지는 막대한 흑자이고 서비스수지는 적자이지만, 반대로 미국과 영국의 상품수지는 적자이고 서비스수지는 흑자임(표 1 참고).

표 1. 2016년 한ㆍ중ㆍ일과 주요국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 USD)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상품수지	120,445.7	494,077.0	51,217.6	(752,505.0)	(181,165.1)
서비스수지	(17,608)	(244,163.1)	(10,889.1)	247,711	130,961.7
주: ( ) 안은 적자를 의미함. 자료: IMF DATA, BOP and IIP Data by Economy.

최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국은 모두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FTA 및 특구 등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임.

- 한국정부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2016. 7)」을 발표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서 고용파급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전개 중임.

-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대외개방 확대전략을 본격화하였고, 일본정부도 규제개혁과 특구정책 등을 통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전개 중임.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3국간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 현황 및 부가가치 수출 분석

① 총액 기준 서비스 무역 현황

2015년 기준 3국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상품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8년 대비 2015년에 총수출에서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한국은 감소했으나 중국과 일본은 증가했으며, 총수입은 3국 모두 증가함.

IMF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기준임.

- 2008년 대비 2015년 기준 3국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한국은 2.3%p 감소한 15.1%, 중국과 일본은 각각 2.1%p와 4.9%p 증가한 11.8%와 20.7%를 기록함.

- 동 기간 총수입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한ㆍ중ㆍ일은 각각 2.1%p, 9.3%p, 1.5%p 증가한 21.0%, 22.9%, 22.0%를 기록함.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 서비스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3국은 공통적으로 법률ㆍ회계서비스를 포함한 기타사업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국의 역내 서비스 수출에서는 한국의 서비스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3국의 서비스 수출구조를 보면 공통적으로 기타사업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높았는데, 다만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특허권 수출이 2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특히 여행서비스의 경우 수출의 61.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수출 현황

세계투입산출표(WIOD)를 통해 한･중･일 3국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3국 모두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이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동 기간 중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9.6%, 일본 2.2%에 비해 크게 높은 18.2%를 기록하였음.

- 3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은 각각 연평균 8.6%, 16.4%, 2.0%의 증가율을 보이며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임.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은 역내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됨(표 2 참고).

- 2000년 대비 2014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11.3%p 증가한 18.4%로 대폭 증가했으며, 일본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도 7.4%p 증가한 12.6%를 기록함.

- 반면 동 기간 중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은 각각 0.1%p, 6.5%p 감소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도 각각 8.7%p와 0.8%p 감소함.

표 2. 한ㆍ중ㆍ일의 역내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비중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중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중국
2000년	7.1	14.6	2.6	12.3	3.9	5.2
2014년	18.4	5.9	2.5	5.8	3.1	12.6
자료: WIO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검색일: 2017. 3. 2).

- 한편 역내 서비스 수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3국은 모두 공통적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역내 부가가치 수출은 중국 및 일본과 대비해 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은 금융업, 일본은 기타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의 비중이 높았음.

2)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규제지수와 서비스 무역결정요인 분석

①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규제지수 평가

OECD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STRI)의 2014년 대비 2016년 변화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무역규제 수준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본과 한국은 비교적 개방수준이 높은 반면 중국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OECD는 국가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해 22개 서비스 업종별로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80%를 차지하는 44개국(OECD 35개 회원국, 9개 비회원국)의 1만 6천여 개 법령과 규제에서 서비스 무역제한요소를 분석하여 서비스 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201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일본은 22개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OECD를 포함한 주요 44개국의 평균보다 낮은 OECD STRI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에 대해 비교적 개방되어 있는 경제로 평가받음.

- 반면 OECD STRI에서 중국은 철도운송, 건축을 제외한 20개의 서비스 분야 모두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철도운송, 회계, 쿠리어, 법률, 통신 등 5개 산업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서비스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World Bank의 STRI를 통해 2012년 기준 3국의 서비스 무역규제 수준을 살펴보면, 전문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OECD 26개국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World Bank의 STRI는 OECD 국가 중 26개국만 포함함.

OECD STRI의 규제이질성지수(Heterogeneity Index)를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의 22개 분야별 양자간 규제이질성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중국(0.408), 중국-일본(0.322), 한국-일본(0.267)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나며, 공통적으로 회계, 쿠리어, 방송의 이질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Score 기준임.

- 2016년 기준 전 세계 44개국의 양자간 규제이질성지수의 평균은 0.277이며, 법률, 회계, 방송 순으로 규제이질성 수준이 높게 나타남.

②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무역결정요인 분석

3국간 서비스 무역제한 수준과 양자간 규제의 상이함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서비스 무역저해요인인 OECD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규제이질성지수와 더불어 서비스 무역 촉진요인으로서 FTA가 3국의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식 1)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함.

- Kimura and Lee(2006)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 또한 상품무역과 같이 중력모형을 통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Marel and Shepherd(2013), Nordås(2016) 등이 제시한 실증분석 모형과 유사하게 (식 1)을 추정함.

[eqn: Imp _{i,j,s,t _{it}} =exp[ beta _{o} + beta _{1} lnrep _{-} GDP _{i,t _{it}} + beta _{2} lnpar _{-} GDP _{j,t _{it}} + beta _{3} `lndist _{i,j}# ``````````````````````````````````````+ beta _{4} lnSTRI _{i,j,s} ^{} `+ beta _{5} `lnhetero _{i,j,s} + beta _{6} `lnSTRI _{i,j,s} TIMES lnhetero _{i,j,s}# ``````````````````````````````````````+ beta _{7} RTA _{i,j,t} + alpha _{s} + gamma _{i} + theta _{j} + delta _{t} ]+ epsilon _{i,j,s,t}]  (식 1)

분석 결과, 서비스 무역제한지수가 높을수록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 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는 한국의 서비스 무역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 반면, 중국과 일본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서비스 무역은 일본과 달리 FTA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은 최혜국(most-favored-nation) 기준으로 서비스 산업을 개방해 FTA를 통한 유의미한 추가개방이 없는 반면, 한국은 FTA를 통한 차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됨.

- FTA 파트너별 효과를 비교해보면, FTA 이행기간이 길수록 FTA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함.

3)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무역규제 비교ㆍ분석

3국의 서비스 무역규제를 법률, 회계, 보험, 쿠리어 4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먼저 법률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비교적 개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한국은 OECD와 World Bank의 STRI에서 모두 인력이동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표 3 참고).

OECD STRI는 크게 5개 정책범주인 외국인 시장진입제한, 인력이동제한, 기타 차별적 조치, 경쟁제한, 규제투명성으로 구분되어 평가되며, World Bank STRI는 서비스 거래방식에 따라 Mode 2(해외소비형)를 제외한 Mode 1(국경간 공급), Mode 3(상업적 주재) 및 Mode 4(자연인의 이동)로 구분되어 평가됨.

-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달리 OECD와 주요국 평균보다도 규제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음.

- 그러나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반면,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국내 로펌이 영미 로펌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고려할 때 예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회계 서비스업은 한국의 서비스 규제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상당 부분 한국의 제한적인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세무 또는 회계 과목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이수해야 하는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 점이 OECD STRI 상승에 크게 기여함.

- 한편 한국대학과 외국대학의 연계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므로, 동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의 회계사자격증을 인정하는 일본과 달리 중국과 한국은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인증을 통해서만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한국과 중국의 OECD STRI 상승요인으로 지적됨.

쿠리어 서비스업과 보험 서비스업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OECD STRI를 기록했음.

- 중국의 쿠리어 및 보험 서비스업에서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 시장진입제한 조치인 경제적 수익 선별조건, 자본ㆍ투자 사후이전 조건과 까다로운 M&A 심사 등은 중국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외국인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 서비스 시장을 보호하는 특징이 두드러짐.

표 3. 2016년 기준 한ㆍ중ㆍ일의 분야별 OECD STRI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외국인 시장진입제한	0.239	0.260	0.146	0.506	0.172	0.092	0.131	0.395	0.030	0.033	0.451	0.033
인력이동제한	0.167	0.153	0.083	0.297	0.195	0.051	0.038	0.080	0.020	0.026	0.250	0.026
기타차별적 조치	0.007	0.022	0.007	0.051	0.022	0.007	0.021	0.047	0.011	0.007	0.032	0.013
경쟁제한	0.007	0.020	0.007	0.055	0.016	0.016	0.121	0.200	0.117	0.031	0.052	0.074
규제투명성	0.008	0.016	0.025	0.092	0.018	0.028	0.054	0.156	0.068	0.009	0.098	0.028
STRI	0.428	0.472	0.268	1.000	0.423	0.194	0.364	0.877	0.247	0.105	0.883	0.173
자료: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TRI#(검색일: 2017. 7. 24).

4) 한ㆍ중ㆍ일 서비스 시장 개방정책: FTA 및 특구정책

①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 및 특구정책을 통한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정도를 앞서 살펴본 법률, 회계, 쿠리어, 보험 서비스에 더해 고령화 사회와 연계되어 3국 공통으로 장려하는 의료ㆍ보건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함.

- 3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분야 양허안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3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보다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미국ㆍEU 등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법률ㆍ회계 서비스 분야에서 큰 폭으로 시장을 추가 개방하였고, 쿠리어 서비스는 WTO 서비스 양허안 보다 투명성이 증진된 한편 보험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추가 양허조치가 있었음.

- 구체적 추가개방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서비스는 발효 후 2년 내 업무제휴 허용과 5년 내 JV 형태 사무소 설치 및 고용허가에 합의했으며, 회계 서비스는 5년 내 국내 회계법인 투자허용의 내용을 포함함.

EU, 미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기체결 FTA를 참고함. 단 한·베트남 FTA는 발효 이전 업무제휴 허용, 발효 후 3년 이내 JV 및 고용허가에 합의함.

EU,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기체결 FTA를 참고함.

- 쿠리어 서비스는 WTO 서비스 양허안 대비 면허요건 등을 적시함으로 투명성이 증진된 것으로 평가되며, 보험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더해 보험중개업에 대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추가 양허한 바가 확인됨. 한편, 보건사회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은 아직 양허계획을 제출한 바 없음.

EU,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기체결 FTA를 참고함.

한ㆍ미 FTA를 참고함.

중국은 모든 기체결 FTA를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법률, 보건사회, 보험 서비스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추가개방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 다만 법률 서비스는 공동운영 허용제도에 한한 제한적인 추가개방이었으며, 회계 서비스는 WTO 가입 이전의 시장 개방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양허계획안임.

- 보건ㆍ사회 서비스 분야는 중ㆍ호주 FTA에 한해 베이징을 비롯한 7개 지역에 외국계 병원설립에 대한 지분제한을 철폐하고 노인복지시설 설립추가 양허에 합의함.

일본도 FTA를 통해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안에 포함된 규제를 일부 삭제하는 등 추가 시장개방이 있었으며, 일부 산업은 상업적 주재의 세부요건이 추가되는 등 규제투명성 증진이 이루어짐.

- 법률 서비스의 경우 일본은 기존 우루과이라운드에 명시된 일본 변호사 고용불허 내용을 허용하는 등 2005년 일본법 개정을 통한 일본 법률시장 개방내용을 반영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외국법자문사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5년에서 한국과 동일한 3년으로 낮춤.

- 쿠리어 서비스는 운송수단별 당국 면허가 요구된다는 세부요건을 포함함으로써 규제투명성 증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남.

- 보험 서비스는 기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중개인을 통한 보험 서비스 제공금지 내용이 삭제되었고, 보건ㆍ사회 서비스는 우루과이라운드 양허수준 이상의 개방 약속은 하지 않음.

② 한ㆍ중ㆍ일 3국의 특구정책

중국과 일본은 특구를 통한 서비스 산업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특구를 통한 우리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한국은 2007년 경제자유구역과 2008년 제주시 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의 경제적 유인이 미흡하고 국내여론의 우려 등으로 현재까지 외국 의료기관이 개원한 사례는 없음.

- 중국은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11개의 시험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 및 법률 서비스 등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을 지속 완화해왔으나, 의료 서비스와 같이 초기 개방조치 철회 등의 조치로 외국기업들이 기대하는 개방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제기됨.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2013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규제특례 국가사업으로 2017년 10월 현재 10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선정하여 운영 중인데 우리 정부가 지정한 유망 서비스 산업 가운데 하나인 의료ㆍ개호 서비스에 대한 일본의 규제완화는 국민복지 증진의 개념을 넘어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건강산업과 최첨단 의료 관련 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특징을 보임.

3. 정책 제언

1)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한 서비스 투자 분야 개방

① 중국의 기체결 FTA 대비 제한적으로 개방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분야 점검

한ㆍ중 FTA와 중국의 기체결 FTA를 비교하였을 때 연구범위에 속한 산업 가운데 병원ㆍ요양 서비스 산업이 중ㆍ호주 FTA에는 포함되었으나, 한ㆍ중 FTA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개방 논의 시 우선적인 개방요구로 고려될 수 있음.

- 연구범위에 속한 산업군 외에도 대표적으로 중ㆍ호주 FTA, 중ㆍ뉴질랜드 FTA와 한ㆍ중 FTA를 비교한 결과 한ㆍ중 FTA보다 5개 분야에 대한 추가개방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 고려가 가능할 것임.

② 중국의 미국ㆍ호주ㆍ홍콩 등 주요 선진국과의 서비스ㆍ투자 부문 협상을 모니터링

중국은 2017년 10월 현재 뉴질랜드, 호주와 서비스ㆍ투자협정문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네거티브 리스트에 입각한 양자투자협정문(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협상을 진행 중임.

- 특히 미국과의 BIT 협상은 중국-홍콩 CEPA에 이어 중국의 대외개방조치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③ 다자간 FTA 협상 시 상호국익이 합치되는 협상국의 시장개방 및 제도 투명성 제고 요구

RCEP과 한ㆍ중ㆍ일 FTA 같은 다자간 FTA 협상 시 상호국익이 합치되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참여국의 시장개방 및 제도 투명성 제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서비스 경쟁력 분석뿐 아니라 협상참여국의 서비스 산업 동향, 규제, 육성정책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에 근거한 일관된 협상전략이 필요함.

- 특히 서비스 분야는 산업 전반에 거친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어 소관부처도 1개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효율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산업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통상교섭본부를 필두로 유관부처, 학계, 업계 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통한 정보공유가 요구됨.

④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 세계 서비스업계 판도 변화에 대응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서비스업계 판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서비스 협상전략 수립이 중요함.

- 중국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은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전자상거래가 사라지고 대신 온오프라인과 물류가 결합한 새로운 소매유통이 탄생할 것”이라고 언급함.

2) 3국간 서비스 규제 조화방안: 국가간 협력 채널 마련

① 국제사회의 다자간 서비스 분야 규제협력

서비스 경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APEC과 EU 등 국제사회의 서비스 분야 다자간 규제협력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EU의 서비스 시장 통합은 지역 내 서비스 시장 통합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대표사례로, 역내 서비스 시장 평가연구, 서비스 시장 통합촉진을 위한 이행조치를 담은 편람(handbook) 발표, EU 집행위원회의 서비스 부서(service directive) 구축 등의 노력이 전개됨.

- 2016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 제안으로 채택된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사업에서는 OECD STRI를 모델로 한 ‘APEC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원칙’ 개발이 추진 중임.

②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간 공식적인 협력 채널 구축

현존하는 서비스 교역과 연관된 3국 중앙정부 협의 채널 가운데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협력 논의를 시작하는 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3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

- 기존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3국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서비스업 관련 국내규제에 대한 정보공유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규제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ㆍ일원화 등의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협의 채널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3국 서비스 교역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총액, 부가가치, 규제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공동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공동연구주제 발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시 FTA 및 특구 활용방안

① 기업-정부 간 긴밀한 무역정보 제공 및 활용을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KOTRA와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 등 관련 부처ㆍ기관의 기업지원 강화

-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 등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기체결 FTA 양허안이 교역대상국 국내법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체결 무역협정 내용과는 상반되는 시장진입 저해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협의해야 할 것임.

- KOTRA 등 유관기관의 서비스 업종 개방이 활발한 특구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이고 최신화된 해외진출 및 현지시장 정보를 기업에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

② 국내 서비스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투자법인 설립 활성화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합작투자법인 형태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장 진출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고,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내기업-해외기업 간 활발한 합작투자 논의를 돕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에 취약한 국내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 관련 인력 및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이러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③ 중국 및 일본이 추진 중인 특구정책을 우리 기업 및 전문가의 진출ㆍ협력 기회로 활용

상하이무역시범구에는 아직 한국기업의 의료 관련 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술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정부 지원정책과 더불어 기업 차원의 현지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수 있음.

- 일례로 2016년 2월 우리나라 연세대학병원 전문의가 일본 큐슈대학병원의 초청을 받아 위암 로봇 수술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는 일본 의사면허 없이 일본 내 시술을 허용하는 규제특례(2014년 10월)를 활용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힘.

④ 국내특구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의료 서비스 수출을 지원

의료관광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쇼핑ㆍ관광ㆍ숙박ㆍ항공 등의 산업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우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함.

- 한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총 진료수입액은 2009년 약 547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약 8,60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외국인 환자 수도 2009년 약 6만여 명 대비 2016년 약 36만 4천여 명으로 6배 이상 성장함.

-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련의 법제도를 마련하였는데, 2009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을 허용한 이후 2015년에는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허용, 2017년 3월부터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