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非G7 국가 중 최초의 G20 정상회의 개최
- 11월 11일~12일 양일간 세계경제 및 Framework 등 총 5개 세션의 회의가 진행

□ 5개 부문의 선언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향후 과제로 남겨짐
-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환율 및 경상수지의 개선에 관한 부분은 지난 달 재무장관 회담에서의 합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주요 합의 내용

□ 글로벌 불균형 해소
-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과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를 확인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초 계획이었던 GDP 대비 4% 상한선은 독일과 일본의 반대로 철회됨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를 허용하기로 합의
- 이는 신흥국의 강력한 주장을 미국이 일정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
-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스탠드스틸)한다는 데에 합의

□ 개도국 개발 지원 및 IMF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개도국의 위상 강화
-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 한편, IMF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개도국의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확대에 합의

평가

□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제시되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에는 실패
- 핵심 의제였던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에 대한 합의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 이를 실행할 구체적 방안은 합의되지 못함

□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 강화를 확인하는 계기
-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 것은 사실상 전무하며, 반대로 중국과 브라질의 주장이 일관되게 미국측 주장을 압도한 것으로 평가됨

시사점

□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